다시 주목받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합의서

2018-05-10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 실현 협의 기구 만들기로 1992년 합의

이달 중으로 남북장성급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남북이 1992년에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주목받고 있다.

남북정상이 지난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장성급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는데 향후 이 의제들을 논의하고 실현할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후 남북이 군사분야에서 이미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향후 군사적 신뢰조성과 DMZ의 실질적인 평화재대화, NLL 일대의 평화수역 조성 등을 논의할 협의체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군 안팎의 관측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남북이 합의했던 사안들을 살펴보면서 회담 의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장성급회담에서 향후 긴장 완화를 실현할 대략적인 방향과 방법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이 장성급 회담의 의제로 포함됐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평화정착을 위해 군사분야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긴장 완화를 수시로 논의하고, 논의 결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협의기구가 꼭 필요하다"며 그 예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들었다.

전문가들은 1992년 남북이 만들어 낸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 관한 합의가 실천은 안됐지만 위원회의 임무와 역할, 운영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담고 있어 남북이 이 합의를 준용하자고 결정만 하면 군사분야 의제를 다룰 회의체로 빠른 시간내에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이 위원회의 임무를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위원회의 기능해 대서는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 협의와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사항 실천, 위에서 합의한 사항의 실천을 확인·감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차관급(부부장급)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분기 1회 또 쌍방 합의하에는 수시로 회의를 열수 있도록 했다.

회의는 판문점과 서울·평양 또는 쌍방합의 장소에서 개최 가능하도록 했고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의를 위해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과 편의제공,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고 정했다.

기존 합의를 그대로 준용하거나 상황에 맞게 일부 문구 수정을 하더라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은 군사적 신뢰 조성과 긴장완화, 군축 협의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으로서 군사회담 참가 경험이 있는 문상균 전 국방부 대변인은 "장성급 회담에서는 적대행위 중지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NLL 평화수역화 등에 대한 기본 원칙과 큰 방향을 확인할 것"이라며 "북미회담 뒤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과 맞물린 국방장관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전 대변인은 "이후 남북간 군 인사교류 등 신뢰 조성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군축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기구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 운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67984

문상균 전 국방부 대변인은 "장성급 회담에서는 적대행위 중지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NLL 평화수역화 등에 대한 기본 원칙과 큰 방향을 확인할 것"이라며 "북미회담 뒤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과 맞물린 국방장관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독] 문 대통령과 김정은, 정상회담에서 ‘군사공동위’ 가동 합의할 듯

2018-09-12 18:23

군비 축소 문제 전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포함된 내용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평양 정상회담에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군비 축소 문제를 전담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는 데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군사공동위가 가동되면 장관급 회담, 장성급 회담 등으로 나뉘었던 협상 채널이 통합돼 군사적 긴장 완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미 간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12일 “군사적 긴장 완화 논의는 군비 축소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는 현재의 장성급 회담 수준에서 추진하기 어렵다”며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군사공동위와 같은 형태의 공동 군사기구 설립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군사공동위는 남북 대화 국면에서 꾸준히 언급돼 왔던 기구다. 노태우정부 시절 남북은 국무총리 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회담을 잇따라 열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발표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남북군사공동위를 구성해 군축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며 남북 관계가 경색돼 실현되지 못했다. 남북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에도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남북군사공동위 구성과 운영에 합의했지만 곧 이은 보수정권 출범으로 남북 관계가 다시 얼어붙으면서 역시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남북 근무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14일 개성에 개소하면서 남북 공동기구 설립의 물꼬가 트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남북군사공동위가 가동될 경우 상당한 수준의 군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남북 군 수뇌부 간 핫라인(직통전화)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도 고민 중이다. 종전선언을 연내 성사시킨다는 가정 하에 내년 이후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본격적으로 경협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제 관련 ‘남북 공동협의체’를 설립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대북 제재 때문에 현 국면에서 남북 정상이 경협과 관련해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기는 어렵지만 분야별로 남북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기구들을 설립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철도와 도로, 산림 등 판문점 선언 이후 추진 중인 사안뿐 아니라 과학기술 교류와 북한 내 도시재생 사업, 경제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남북이 함께 연구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평양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의는 이르면 13일 열릴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13∼14일 중 실무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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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비핵화 선언’과 6자 ‘9·19 공동성명’ 다시 주목

2018.03.11

ㆍ비핵화 의미·로드맵 담겨…‘논의의 출발점’으로 의미

1992년 남북이 체결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과 2005년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채택한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이른바 ‘9·19공동성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한과 북·미의 비핵화 논의가 조만간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두 문서는 한반도 비핵화 의미와 한반도 비핵화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두 문서가 채택될 당시 북한은 핵개발을 진행 중이었고, 현재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남북·미 사이에 비핵화와 관련해 새로운 논의 테이블이 마련되면 기존에 채택된 문서에 대한 평가와 이행에 관한 논의 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비핵화’의 의미에 대해 “비핵화는 비핵화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한국과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가 다를 수 없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언급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규정한) 그 비핵화 의미 외의 비핵화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북은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기로 약속했다. 남북은 핵재처리시설 및 우라늄농축시설 보유 금지를 약속하고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설립해 이를 검증·사찰하기로 했다.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인 9·19공동성명은 북한의 핵포기와 미국의 북한 체제 안전보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에 대한 공격 의사가 없다고 약속하고 관계정상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핵 관련 활동이 있을 때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준수를 요구하는 한편 해법으로 9·19공동선언의 정신을 언급해 왔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상 두 문서 구속력은 일단 상실됐다. 남북·미가 기존 문서를 보완하고, 구속력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고안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1일 통화에서 “미국은 핵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까지 문제 삼고 있고, 북한은 비핵화뿐 아니라 평화체제 논의까지 동시에 진행하자는 것인데 이는 9·19공동성명에는 빠져 있다”며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기존 논의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빠진 부분들이 보충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3112206005#csidx1859c09803d53beb6f07863974256c0

볼턴 “미 요구 사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바탕”

2018.05.09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8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요구 사항과 관련해 1992년 남북이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제시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5월 8일)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일정 부분, 1992년 남북한의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거슬러 올라가 북한이 스스로 동의했던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며 “핵 연료 주기의 시작과 끝 양쪽 모두를 제거하고, 어떤 우라늄 농축시설과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그 밖에 요구하고 있는 다른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중요 준거로 삼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볼턴 보좌관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도 리비아 사례와 함께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동선언에서 남북은 ‘핵무기의 시험ㆍ제조ㆍ생산ㆍ접수ㆍ보유ㆍ저장ㆍ배비ㆍ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핵 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했다. 공동선언은 또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볼턴 보좌관은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 협정 탈퇴 결정에 대해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시그널(신호)을 북한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대통령이 진짜 거래를 원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hankookilbo.com/v/c19c0ec7605c44b6aa7650d08e464a55


볼턴은 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주목하나

2018.05.01

ㆍ북한 핵폐기 CVID 원칙 포괄
ㆍ이행 주체, 남북으로 한정돼
ㆍ미 핵우산 제공 때 빌미 안 줘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방법론으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강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992년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남과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사용하지 않고 핵에너지는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키로 합의한 문서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70·사진)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핵의 측면에서 시작한다면 북한이 사반세기 전에 약속했던 것이 좋은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북핵 폐기 논의의 참고 모델로 제시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미·소 냉전 종식 등을 배경으로 선제적인 비핵화 선언을 발표한 뒤 북한과 체결한 조약이다. 선언은 이행 주체를 남과 북으로 한정하고,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배치)·사용 금지’ ‘핵에너지 이용 평화적 목적 국한’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 시설 보유 금지’ ‘상호사찰’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이행 주체를 남과 북으로 한정한 것에 미국은 주목한다. 북한은 ‘조선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앞세우면서 미국의 ‘핵우산’과 전략폭격기, 핵항공모함 등 확장 억제도 문제 삼아왔다. 미국 입장에서 이 선언을 준용할 경우 핵우산 제공·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문제제기를 피할 수 있다. 미국은 이 선언의 조항들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북 핵폐기 원칙을 포괄한다고 판단한다.

‘판문점선언’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암시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판문점선언은 1조 1항에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의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한다”고 명시했는데, 비핵화 관련 조항(3조 4항)에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이 최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강조하는 것은 비핵화 방법론을 두고 북한과 의견 접근을 했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012219025&code=910303#csidxf19714265f7d2b79f8caceb2276e001

특히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이행 주체를 남과 북으로 한정한 것에 미국은 주목한다. 북한은 ‘조선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앞세우면서 미국의 ‘핵우산’과 전략폭격기, 핵항공모함 등 확장 억제도 문제 삼아왔다. 미국 입장에서 이 선언을 준용할 경우 핵우산 제공·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문제제기를 피할 수 있다. 미국은 이 선언의 조항들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북 핵폐기 원칙을 포괄한다고 판단한다.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2.31)

배경

1990년대에 들어 북한은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UN동시가입 추진 등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남북대화 추진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1991년 북한은 기왕의 ‘하나의 조선원칙’과 ‘통일전 UN가입불가’ 등의 입장을 변경하여 UN에 가입하는 한편,〈제5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한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동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과 별도로 북한은 영변 등에서 핵재처리 시설을 은밀히 가동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정협정」과 핵사찰을 지연시켜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주요 국가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북한의 핵개발 시도를 봉쇄하고 북한이「핵확산금지조약」의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수행시키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 선언〉(1991.11.8)과 〈한반도 핵부재 선언〉(1991.12.18)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 노력을 저지시키기 위한 마무리 조치로 북한에 요구하여 1991년 12월 31일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을 채택시켰다.

내용

남·북한은 1991년 12월 한반도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세 차례의〈남북 고위급회담〉을 가지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조국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자’는 공통된 취지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전문과 6개항으로 된 〈비핵화 공동선언〉은 1991년 12월 31일 채택된 뒤 1992년 2월19일〈제6차 고위급회담(평양)〉에서〈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발효됐다.

대한민국의 정원식 국무총리와 북한의 연형묵 국무원 총리가 서명한 이 공동선언은 전문은 아래와 같다.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본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공동선언은 첨예하고도 본질적인 사안인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해 남북한 당사자가 이를 해결하려는 합의문을 채택한 의의와 함께〈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함께 통일로 가는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을 세우게 된 것을 의미를 갖는다. 이 선언은 북한이 기왕에 주장해온던 ‘한반도 비핵지대화’ 정책 내용 가운데서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대한 핵우산 제거, 주변국 보장 등 쟁점부분을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지대화’ 방안을 철회시킨 것이며 비핵화 검증을 위한 상호동시사찰 등 합의사항의 구체적 실행조치를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정협정 서명과 국제핵사찰을 수용케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78077&C_CC=AB

이 선언은 북한이 기왕에 주장해온던 ‘한반도 비핵지대화’ 정책 내용 가운데서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대한 핵우산 제거, 주변국 보장 등 쟁점부분을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지대화’ 방안을 철회시킨 것이며 비핵화 검증을 위한 상호동시사찰 등 합의사항의 구체적 실행조치를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정협정 서명과 국제핵사찰을 수용케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년 3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이하 '핵통제공동위원회'라 함)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핵통제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 하며, 그중 1～2명은 현역군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차관(부부장)급으로 한다.
②쌍방은 핵통제공동위원회의 구성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③핵통제공동위원회 수행원은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추진한다.

①'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문제를 토의한데 따라 부속문건들을 채택․처리하는 문제와 기타 관련 사항.
②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정보(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와 핵기지 포함) 교환에 관한 사항.
③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④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대상(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혐의가 있다고 주장 하는 핵무기와 핵기지 포함)의 선정, 사찰절차․방법에 관한 사항.
⑤핵사찰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에 관한 사항.
⑥핵사찰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⑦'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과 사찰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제3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2개월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수 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번갈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③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해 상대측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⑤핵통제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핵통제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은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총리가 서명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3월 18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무 총 리 정원식 정무원 총리 연형묵



美전문가 "北 7·6제안은 남북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과 유사"

2016.07.13.

"'비핵화'를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에 더해 김정은에도 결부시켜 주목""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북한이 지난 6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 선포 등 5가지 요구 사항을 발표한 '정부 대변인 성명'은 북한이 한동안 암시해오기만 했던 '비핵화 대화용의'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로버트 칼린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 연구원이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이 들고나온 '비핵화' 대화 개념은 북한의 비핵화와 이를 조건으로 한 북미 평화협정 등을 다룬 6자회담에서 2005년 나온 9.19 공동성명이 아니라 지난 1992년 1월 발표된 남북 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유사하다고 그는 분석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무부 정보조사국에서 20년 이상 북한을 분석하고 북미협상에도 참여했던 그는 12일(현지시간)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기고문에서 북한의 이 성명이 "중요한 새로운 정책을 알리는 데 사용되는" '정부 대변인 성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칼린은 북한이 성명에서 비핵화 문제의 검토 용의를 밝힐 때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이라고 밝힌 데서 더 나아가 "김정은 동지의 영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의 드팀 없는 의지"라고 말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연결한 것에도 주목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이라고 밝힌 가장 최근의 것인 2013년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 담화'에선 김정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칼린은 북한이 이 성명에서 내놓은 5가지 '원칙적 요구'가 1992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상기시킨다며, 크게 보면 5개 요구사항 중 4가지는 미국이 이미 충족시켰거나 한때 원칙적으로 동의했던 것들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남조선에 끌어들여 놓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의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남한에 미국의 핵무기가 없고 북한도 그것을 알고 있으므로 "무대 장치를 하는 차원"의 주장이라고 칼린은 설명했다.

남한 내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 철폐 및 검증'이라는 요구의 경우 이미 1992년 미국이 대체로 받아들인 것으로, 남한 내 일부 기지를 북한 사찰단에 공개하는 방식이었다고 칼린은 상기시켰다.

이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제4항은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 핵 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고 돼 있다.

북한이 "수시로 전개하는 핵 타격 수단들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하라는 요구의 경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핵무기'라고 표현한 것과 달리 '핵 타격 수단들'이라고 말해 운반수단까지 포함해 한발 더 나아간 요구로 보인다고 칼린은 풀이했다.

공동선언은 제1항에서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4번째로 요구한 북한에 대한 '핵사용 금지 확약'의 경우, 미국이 이미 1994년 제네바 합의에 이어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대해 '소극적 안전보장(핵보유국이 비핵국가에 대해 핵무기 사용 및 사용위협을 하지 않을 것을 보장)' 약속을 했다고 칼린은 상기시켰다.

9.19 공동선언의 관련 대목은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돼 있다.

"남조선에서 핵 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여야 한다"는 북한의 5번째 요구 사항에 대해 칼린은 "핵 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이라면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설사 "모든 미군"을 뜻한다고 할지라도 '철수' 대신 굳이 '철수를 선포'할 것을 요구한 것에 주목했다.

칼린은 북한의 7.6 제안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개인에 대한 미국의 제재 여파가 가라앉은 후 되살아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북한이 어떤 새로운 근본적인 정책 입장을 내놓은 후 일시적으로 포기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도 나중에 살아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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