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包囲網はもう不可能
２０１８年８月１５日 　　田中　宇










이제는 불가능한 중국 포위망

２０１８年８月１５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7월 30일,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정비와 하이테크 산업 진흥 등의 사업에 대해, 미국이 총액 1.1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조치의 연장에서 다음 날, 미국과 일본, 호주 정부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정비 등의 사업에 투자할 것에 합의했다. 미국이 내는 자금이 "마중물"이 되어, 일본, 호주, 인도, 동남아시아 등 동맹국 정부와 민간의 자금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사업에 투자될 것을, 미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An emerging Indo-Pacific infrastructure strategy)(Pompeo's Indo-Pacific strategy is just a start)

"인도 태평양"이라는 키워드(지역명)는, 이전의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표현을 대체하는 것으로,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10월의 방일(아시아 순방)이후, "중국 포위망"의 별칭으로 쓰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2013년 이후, 중국이 "일대일로"패권전략으로서, 인프라 정비나 산업진흥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 폼페이오의 선언은, 미국이 일본 등 동맹국들을 이끌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항하는 인프라 정비사업을 함으로써, 중국 포위망을 강화하는 전략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Japan-US Relations:Indo-Pacific Strategy and the Quad)

중국의 일대일로는 70개국에 대해 총 1.3조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이 내놓는 1.1억달러는 그 천분의 1에 불과하다. 동맹국들, 특히 자금력이 큰 일본의 민관이, 폼페이오가 발표한 자금을 마중물로 삼아,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에 편승해, 거액의 자금을 내도록 요구받고 있다. "인도 태평양"이라는 전략 개념은 원래 일본의 아베 총리가 지난 총리였던 2007년에 제안· 제창한 것이다. 미국 정부가 "인도 태평양"을 발언할 때, 거기에는 "일본은 미국에 의존하지만 말고, 스스로 솔선해 중국 포위망을 강화하라"는 일본에 대한 압력이 포함되어 있다.(중국의 아시아 패권과 일본・호주의 미래 그리고 한국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101)

현실을 보면, 일본과 호주 정부와 민간이,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항하는 형태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정비에 거액의 투자를 할 전망은 없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정비는, 거대하고, 게다가 정치경제적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 일본은행의 QE에 의한 제로금리가 길어져, 이득이 없는 경영체제가 계속되는 일본의 금융기관이 투자하고싶은 분야는 아니다. 국제정치적으로 볼 때, 인도 태평양 지역은 앞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해, 미국의 영향력이 저하하는 경향이다. 일본과 호주 등의 기업이, 중국에 대항해, 미국의 전략에 편승해 거액의 투자를 하는 것은 "패자"에게 투자해버리는 것이며, 매우 리스크가 높다.(Whose Indo-Pacific?)

폼페이오가 이번에 제창한, 인프라 투자를 사용한 미국 주도의 중국포위 전략은, 동맹국 정부들과 민간에 대해 "투자해 중국에 대항하라"고 부추키는 것 뿐이고, 사업이 실패한 경우의 손실 보전 등의 안전책이 애매하다. 대조적으로, 중국은, 일대일로 인프라 투자사업을 톱 다운 식의 국책으로 전개해, 중국정부의 일부인 국유기업이 사업을 맡고 있다. 사업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중국의 국제정치력(패권)이 확대되면 상관없다. 손실을 낼 수 없는 미, 일,호 측과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일,호 등의 기업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정비를 한다면, 중국 적시・안전책 없는 미국과 함께 하는 것보다, 중국에 접근해 국유기업과 함께 하는 편이 사업적으로 위험하지 않다.(Mike Pompeo pledges US'partnership not domination'in'Indo-Pacific'region)

인프라 정비는 건설업체가 수주하지만, 중국의 대형 건설회사(국유기업 군)은, 13년부터의 중국정부의 일대일로 계획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이나 유라시아 내륙부의 건설사업을 다수 수주해, 기업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ENR(Engineering News-Record)에 따르면, 지난해 자국 외에서의 수주액이 큰 세계의 건설회사 톱 5 전부가 중국의 국유건설회사다( 비슷한 다른 랭킹에서는 미국의 벡톨 등이 상위이지만).(ENR 2017 Top 250 Global Contractors 1-100)(ENR's 2017 Top 250 International Contractors 1-100)

중국의 대형 건설사들은, 일대일로・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인프라 정비공사에 필요한 노하우와 설비를, 상당히 축적하고 있다. 정치적인 적 아군을 무시하고, 순수 사업적으로 생각하면, 일,호, 미국 기업이 이 지역에서 인프라 정비공사를 수주한다면, 중국기업을 적대시, 무시하면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중국기업도 데리고 함께 하는 편이 좋다. 폼페이오 제안의 인프라 투자에 의한 중국 포위전략은, 비즈니스 모델로서 비현실적이다. 일, 호, 미국 기업은, 미국 정부와의 정치관계를 중시해 접대 정도에 나설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의 본격적인 사업 참가는 하지 않을 것이다.(China'Invites'US into Indo-Pacific Infrastructure)

▼ 폼페이오의 중국 포위망에 가담하면서도 중국에게 바짝 접근하는 일본

일,호는 민간뿐 아니라 정부도, 폼페이오의 중국 포위전략에, 접대하는 정도(미,일,호가 투자증가를 합의한 정도)이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표면상 폼페이오 제안에 전면찬성했지만, 그 뒤에서 중국에게 접근하고있다. 폼페이오 제안이 있고 3일 후인 8월 2일, 고노외상이 싱가포르 ASEAN확대 외무장관 회담 차,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만나, 아시아 지역(=일대일로, 인도 태평양)의 인프라 정비사업 등에서 일중 간의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아베총리가 10월에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이 내년 6월까지 일본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일중우호를 추진하기로 했다.(China and Japan move closer to cooperating on Belt and Road)(Kono and Wang agree on mutual visits by leaders)

일본정부는, 미국 제안의 중국 포위망책을 지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면서, 실제로 중국을 포위하기는 커녕 정반대로, 중국과 친하게 지내겠다고 꼬리를 흔들며 바짝 다가섰다. 일본정부는, 폼페이오 제안에 따라 인도 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정비에 투자할 것을 7월 31일에 표명했을 때도, 스가 장관이 "이것은 중국 포위망이 아니다. 이것만은 강조해두고 싶다"고 표명했다. 일본정부는 중국 포위망책에 가담할 생각이 전혀 없다.(Japan, US and Australia plan infrastructure push to counter China in Indo-Pacific)

아베 정권은 지난해 봄 이래, 중국을 적시하는 것을 그만두고 있다. 아베총리는 지난해 6월, 일본주도의 TPP11(CPTPP)과,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를, 인접한 적대적인 경제권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인접해 상호연계하는 경제권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보다 조금 전의 시점에서, 아베정권은, 일본언론에 중국적대시 보도를 그만두도록 지도했다. 그 이후, 일본정부는 중국과 친해지려는 자세를 계속하고 있다.(중국과 화해로 전환하는 아베의 일본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765)

현재의 아베정권의 구상은, 9월에 아베와 김정은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주최의 동방경제포럼 참석 겸, 북일 정상회담을 갖고, 10월에 아베가 베이징을 방문해 일중 정상회담 또는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을 실현하고, 내년 6월 오사카에서의 G20정상회의에 시진핑을 방일시켜, 일중관계,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들(남북중러)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흐름이다.(Abe hopes reciprocal visits improve Japan-China ties)(Japan desires to talk with North Korea:Kono to Pompeo)

중국포위망은, 아베정권의 머릿 속에서 벌써 사라졌다. 일본인의 처세술은 "長いものにまかれろ:센 놈에게는 대들지 마라"다. 미국이 강하면 대미종속, 중국이 강해지니 중국에 꼬리를 흔든다. 20년 전부터 중국과 전략관계를 맺었는데도, 당시라면 일본이 훨씬 우세했는데, 당시의 일본은 중국 적대시 일색으로, 중국의 대두를 예측하는 자들을 매국노로 취급했다. 미국이 약해져, 중국의 대두가 확정적이 되고나서는 무조건 항복적으로 꼬리를 내리고, 화해에 움직이기 시작한다. 열세의 일본은, 중국에게 크게 당할 것이다. 선견지명 등은 전무하다. 실책이었다고 조차 인식되지 않는다. 73년 전인 8월 15일 이후, 아무 것도 배우지 않았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거국적으로 점점 퇴화해, 국민의 사고능력도 저하되어, 2류국가로 떨어지고 있다. 지금은 객관적으로 볼 때, 일본인보다 중국인이나 한국인이 우수하다. 놀라운 일본이다.(Abe hopes reciprocal visits improve Japan-China ties)

하지만, 센 것에는 찰싹 감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일본인만이 아니다. 호주의 경제는, 곡물과 철광석의 대중수출에서 지지받고 있다. 호주는, 중국과 대립할 수 없다. 호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정권의 중국 포위망 정책에, 인사 정도밖에는 반응할 수 없다. 인도도 작년 여름, 히말라야의 산간 지역에서 중국과의 국경분쟁을 치룬 뒤, 일정한 화해를 하고나서는, 중국과의 적대관계를 차츰 풀고 있다. 6월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모디 총리는 "인도 태평양의 미,인, 일,호 4극 체제는 중국 포위망이 아니라,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다"라고 연설해 중국을 기쁘게 하고, 군산을 화나게 했다. 그 후, 모디는 중국을 방문해, 중국과 화해했다. 인도는, 중국과 대립하기 보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협조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인도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이름만 빌려주고 있는 느낌이다. 미국 주도의 중국 포위망은, 해가 갈 수록 기능하지 못한다.(An RIC to nowhere?)(China welcomes PM Narendra Modi's remarks on bilateral ties at Shangri-La Dialogue)

중국 자신도, 트럼프 정권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중국 포위망책이라고 간주하지 않게 되고 있다. 폼페이오가 이번에 인도 태평양 투자전략을 발표한 후,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영문판, 환구시보)는 "미국주도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정치(지정학적)적으로 보면 중국포위망이지만, 경제(경제지리학)적으로 보면, 미국 측(미,일,호)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보완・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중국은 환영한다"는 취지의 논문을 실었다. 미국은 "인도 태평양은 자유롭고 개방적이지만, 일대일로는 독재적이고 폐쇄적"이라고 하지만, 중국은 "일대일로도 자유롭고 개방적이므로, 미중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같은 것이다, 상호보완적이다"라고 말한다.(Pompeo's Indo-Pacific Plan Is Compatible with Belt and Road)(Indo-Pacific strategy more a geopolitical military alliance)

일,호,인 3국 정부와 기업이,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해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은 꿰뚫어 보고있다. 환구시보는 8월 6일, 일본에 대해서도, 약점을 간파하는 논문을 실었다. "일본은 대미종속을 계속하려고 하지만, 트럼프는 일본의 대미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려고 하고 있고, 일본은 무역면에서 미국을 신용할 수 없게되고 있다. 일본은, 정치적으로 대미종속을 계속하면서, 무역 면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떨치고,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일본이 중국포위망을 받더라도, 트럼프가 그것을 평가해 일본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중국포위망 책략에 편승하면, 미국과 중국 양쪽의 시장을 잃는다. 일본은, 중국 포위망 책략에 편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Japan has to strike balance in ties with US over Indo-Pacific)(미국이 빠진 TPP11로 비미화 하는 일본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191)

중국은 이전에 "미국은 투자면의 중국포위망을 한다고 말하지만, 돈을 내놓기 싫어하는 트럼프 정권의 자세에서 보면, 미국은 말만 할 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분석에 대항하는 형태로, 이번 폼페이오가 발표한 1.1억달러 짜리의 인도 태평양 인프라 투자책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1.3조 달러 인프라 투자계획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하다. 일,호는 "뭐야? 미국은 그것 밖에 내지 않겠다는 것인가? 역시 트럼프는 패권 포기다"라며, 오히려 낙담했을 것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를 지켜보면서, 중국은 "아니, 트럼프는 훌륭합니다. 이것은 일대일로에 대한 협력책입니다. 일,호도, 중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웃음을 삼키며 논평한 것이다. 중국포위망은 이제, 군산언론의 선전 외에는 남지 않았다.(Behind Indo-Pacific Vision)(미국을 배제한 TPP11을 추진하는 일본의 변화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582)

트럼프는, 미국의 패권을 방기해, 세계의 패권구조를 다극화로 유도하는 것을, 취임 이래 계속하고있다. 미국을 TPP에서 이탈시켜, 남겨진 일본과 호주가, TPP를 중국포위 조직에서, 대중 협력조직으로 변질시킬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 연장으로서, 인도 태평양의 전략이, 중국포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고 있는 것도, 지금까지의 트럼프 전략의 당연한 결과다. 트럼프의 인도 태평양의 전략은, 아베가 옛날에 만든 키워드를 다시 꺼내드는 형태로 지난해 9월에 갑자기 나온 때부터, 중국포위망으로서 실패할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이었는 지도 모른다. 이번 폼페이오 제안도, 일본이 주도하는 TPP11이 내년에 발효될 전망이 생긴 직후에 나왔다.(A fragmented picture of the new world order)(TPP fuels Asia's zest for regional free trade pacts) (신 태평양 전략을 통해 대미자립을 유도하는 트럼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409)

https://tanakanews.com/180815china.htm

현재의 아베정권의 구상은, 9월에 아베와 김정은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주최의 동방경제포럼 참석 겸, 북일 정상회담을 갖고, 10월에 아베가 베이징을 방문해 일중 정상회담 또는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을 실현하고, 내년 6월 오사카에서의 G20정상회의에 시진핑을 방일시켜, 일중관계,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들(남북중러)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흐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