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가속 원하는 北, 文대통령 경축사 긍정 평가할까

2018/08/15 11:56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불만스러울 수도…"반발은 하지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내놓은 남북관계 구상에 일단 긍정적 평가를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면서도 비핵화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면 남북 간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적 의도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에서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 밝힌 남북관계 구상은 광범위하면서도 그 실행에서도 비교적 구체성을 담고 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남북 경제공동체'라는 장기적 구상뿐 아니라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언급함으로써 북한은 남북관계의 새 지평을 열어가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받아들일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이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와 연결했다.

'선(先)비핵화-후(後)경제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철도·도로연결 착공식을 연내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철도·도로 협력 과정에서 속도를 내는 문제를 남측에 지속 제기했으며 지난 13일 3차 남북정상회담 논의와 판문점선언 이행 점검을 의제로 한 고위급회담에 철도성 부상을 포함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축사에서 사상 첫 상호대표부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로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북미협상의 정체 속에서도 전날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에 시범적으로 남측 전력을 공급하고 개보수 작업도 거의 마무리하는 등 조만간 개소식을 앞두고 있다.

남북 협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연내 목표 언급들은 북한이 남측에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조하지 말고 '남북끼리' 경제협력과 교류를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메시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한반도 문제의 주인 의식'을 강조하고 "남북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 노력도 함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비핵화 초기 조치 요구에 맞서 종전선언부터 해야 한다며 버티기 모드로 일관하는 한편 문 대통령과 남측 정부에 종전선언 실행에 나서라고 연일 촉구하고 있다.

북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자 노골적으로 남측에 중재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여전히 외적으로는 평행선을 달리는 북미협상 와중에서 문 대통령의 사실상 '중재자 확언' 공식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진전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연결지었다는 점에서 마냥 박수를 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제협력의 '빠른 속도'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관영매체를 통해 남측이 말로만 판문점선언 이행을 외칠 뿐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조해 남북경협 발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연장선에서 북한은 문 대통령의 완전한 비핵화 발언에 어떤 형식으로든 불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당장 9월 안으로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남북이 합의한 상황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도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에 담긴 고뇌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어서 불만이 있더라도 크게 반발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대외용 선전매체 등 낮은 수준의 형식으로 불만을 드러낼지라도 조평통이나 노동신문 등 공식적 형식을 통한 비난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文대통령, 남북관계 '촉진'역할 강조…선순환 구조 이룰까

2018/08/15 11:23

광복절 경축사 발표…"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향후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3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기점으로 남북-북미 관계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한 정부의 촉진자 역할이 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라며 "남북관계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던 역사적 경험이 그 사실을 뒷받침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지난 싱가포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에 있어 한국 정부가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가 북한과 미국이 각각 요구하는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를 어떤 형태로든 하나의 시간표 안에 배치할 방안을 만들어 상호 이행을 끌어내는 적극적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힌 것도 이런 입장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의 언급이 시기적으로도 최근 북미 간 접촉 재개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향후 남북-북미 관계가 상호 추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북미 양측은 지난 주말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열고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등의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주 중에도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추가로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회담에서 북미 양측이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는데 일부 진전을 보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르면 이달 말 방북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협상 진전을 가속화하고, 역으로 북미협상 진전을 통해 남북관계도 활성화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나아가 정부는 이를 통해 9월 하순으로 예정된 유엔총회 때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 및 종전선언 성사 가능성까지 기대하는 눈치다.

시기적으로도 오는 20일 이산가족 상봉과 다음 달 초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인 9·9절 기념행사 등 다양한 교류 일정이 예정됐다는 점도 협상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특히 정권수립 행사를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중국의 고위급 인사의 방북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연이은 남북 및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설득하는 한편 이에 상응한 종전선언 논의를 심화시키는 방향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연설이)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적극적 의지 및 기대와 함께 이를 통해 현재의 비핵화·종전선언 협상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자신감도 보여줬다"며 "비핵화·종전선언 시간표 작성 등 부분에 있어 문 대통령의 조정 역할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