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期までＱＥを続ける日本

２０１８年８月１日 　田中　宇




　
최후까지 QE를 계속하는 일본


２０１８年８月１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7월 31일, 일본은행이 정책결정 회합에서, QE를 앞으로도 장기에 걸쳐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책결정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선을 달성하는 2020년까지는 QE를 계속한다. QE 자금에 의해, 일본 뿐 아니라 미국의 금리하락(채권가치 상승)과 주가상승을 유지하고, 미국중심의 채권금융 시스템의 파탄을 연기시킴으로써, 트럼프 재선에 기여한다"는 의미다. 무역전쟁과 미러접근을 계기로 대미자립을 가속하는 유럽세(ECB)는 금년 말로 QE를 그만두지만, 나라가 파탄해도 대미종속을 계속하려는 일본은 아직도 QE를 계속한다.(BoJ View:super easy policy until 2020– ING)(트럼프의 팽창 정책)

이전에,일본은행의 정책발표는 10월이 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일본은행이 10월이 아니라, 이번 타이밍에 QE의 장기화를 표명한 것은, 11월의 미국 중간선거(의회 선거)와의 관련성을 느끼게 한다.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의 공화당이 의회 상하원 모두 승리해 다수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본이 일본은행의 QE에 의한 자금주입을 통해 협력하겠다는 구도다. 그 대가로 트럼프는, 패권 포기책의 일본에 대한 적용을 늦추어, 일본정부가 바라는 주일미군의 주둔계속을 인정해줄 것이다. 일본의 관료기구는 대미종속이 가능한 한, 은연독재를 계속할 수있다.(Donald Trump's Approval Rating Inches Higher, Buoyed by Republican Support)

그 대신, 언젠가(2021-25년경?)QE의 지속이 어려워지면, 일본은, 국채금리의 상승과 주가의 폭락, 불황의 현재화 등에 내몰려, 경제가 파탄한다(이미 경색되고 있는 경제가, 자금수축으에 의해 현재화한다). QE는, 길게 하면 할 수록 유지가 어렵게 되어, 최후의 파탄도 더욱 심각한 것이 된다. 일본은행은 QE의 운영을, 지금까지 보다 유연하게 하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이것은 향후, QE의 관리가 어려워져 금리가 오를 경우, 그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을 지도 모른다는 의미다.(BOJ to Allow Flexibility in Bond Operations, Adjusts ETF Buying)

금년 봄 이후 "트럼프는 달러 강세-엔 약세를 연출하는 일본은행의 QE에 반대해, 일본에게 QE을 그만두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하지만, 트럼프에게 일본은행의 QE는, 환율을 달러강세로 해서 미국의 수출산업을 타격한다는 마이너스면 보다, 거액자금이 미국으로 계속 유입되어 미국의 채권-주가의 유지에 공헌해, 트럼프가 미국 정치권에서 자신의 정치적 우위를 유지하기위한 "호경기 연출"에 사용할 수 있다는 플러스 면이 크다. 트럼프는, QE에 대한 반대를 거두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반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BOJ Bid to Taper by Stealth Made Tougher by Supercharged Yen)(Trump, Breaking With Tradition, Talks Up GDP Report Before Release)

▼ 일본의 QE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외교정책

일본은행의 QE(양적 완화책)는, 엔화를 증쇄해 일본국채와 일본주 ETF 등의 금융상품을 매입해, 자금상태를 풍부하게 만들어 금리를 제로수준으로 낮추어 두는 정책이다. 이것은 표면상 "디플레이션 경향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알려졌지만, 일본의 디플레이션 경향은, 제조업의 국제구조나 일본의 사회구조의 변화에 의한 상품의 가격하락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므로, 화폐를 과다발행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QE에 반대해 13년에 일본정부(재무성, 아베 신조)에게 목을 잘린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전 총재가 주장했던 것이다.

QE는 디플레이션 대책이 아니라, 리먼 위기 이후 소생하지않는 미국중심의 채권금융 시스템을, 관제 시세로 만들어 소생한 것처럼 꾸며 연명하기 위한 대책이다. 통화의 과다발행인 QE은, 부실한 정책이다. 미국 연방은행(FRB)은, QE을 계속하면 달러의 신용이 떨어지므로, 미국정부에서 일본정부에게 QE을 대신시키려고 정치압력이 가해져, 대미종속 일변도인 일본정부(관료기구)는 대미관계를 중시한 나머지, QE의 부실함을 무시해, 반대하는 시라카와를 퇴출시켜, 관료기구의 대리인으로서 재무성에서 파견된 구로다 하루히코가 일본은행의 총재가 되어, 14년 말에 QE을 개시(급확대)했다. 일본의 QE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외교정책이다. 그때문에, QE을 경제 정책으로서 "해설"하는 언론의 기사를 읽어도, QE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금융전문가, 금융관계자는 그것을 "이해"한 척해야 한다.).(Bank of Japan, caught between Trump and a hard place, must also confront ghosts of its past)

일본은행은 14년 말 이래, QE에 의해, 일본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대부분을 계속 매점하고 있어, 이제는 일본의 국채 총잔고의 약 절반을 은행이 보유하고있다. 민간 금융기관은 국채를 살 수없게 되어, 대신 미국국채 등 미국의 금융상품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일본의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되어, 미국 연방은행이 QE을 계속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국채로 이익을 확보할 수 없게된 일본의 중소형 은행은, 고리스크의 위험한 투자를 늘리다 쓰러질 것인지, 업무용을 축소해 쓰러질 것인지하는 양자택일이 되어있다.

일본은행의 QE는, 일본의 민간 금융기관에게 가혹한 것이지만, 일본정부로서는 단기적으로 맛좋은 이갸기가 된다. 일본국채의 이율은 제로 전후로 내려가, 거액의 재정적자를 안고있는 일본정부는, 국채의 이자지급액이 급감했다(장기적으로는 언젠가 닥쳐 올 QE 종료 후, 국채금리가 크게 상승해 내려가지 않게되어, 일본정부가 재정 파탄에 처한다).(One Trader Explains Why Japanese Tightening Is A Pipe Dream)(An Optimist's View Of The End Of America)

일본은행의 QE는, 무에서 생겨난 엔화(증쇄한 엔화)로 일본주 ETF도 매입해, 이제는 일본주식 ETF의 80%를 은행이 보유하고 있다. 일본의 상장기업의 4할에 있어서, 일본은행이 10대 주주 내에 들어가는 것이 된다. 일본은행이 주식을 계속 매입 지원하므로서 주가가 떨어지지않고 상승세를 유지해, 고주가가 계속되어 경기가 좋다고 언론(금융 전문가)이 선전해, 아베정권의 경제정책이 칭찬받아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실제로는, 일본(과 미국)의 경기는 회복되지 않고, 빈부격차의 급확대(중산층의 빈곤층 하락)에 의해 소비는 감소 경향이지만, 주가와, 경제지표의 분식에 의해, 경기가 회복되는 듯한 인상이 유포되고 있다. (BOJ Is Now A Top-10 Shareholder In 40%Of All Japanese Companies;Owns 42%Of All Government Bonds)(New Report Warns Of"Unprecedented Wage Stagnation"In OECD Countries)

일본은행의 QE자금은, 일본주식의 최대 구매자가 되고있다. 일본은행은 이번에, QE로 매입하는 주식 ETF의 대상을 닛케이 225에서 TOPIX쪽으로 옮긴다고 발표해, 금융언론은, 이 변경으로 어느 주식이 변화할 것인가 떠들고 있다. 이 자체, 일본은행의 주식 매입 지지라는 미묘한 밸런스가 주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행이 주식을 사는 것을 중단하면, 일본의 주가는 확실히 큰 폭으로 하락한다. 만약 정말로 일본이 호경기이고, 일본은행이 ETF 형태로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해 지지하지 않더라도 주가가 오른다면, 일본은행은 주식 ETF등을 사지 않는다. QE는, 채권금융 시스템의 연명이 목적이며 QE를 해온 중앙은행 군 중에서,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것은 일본은행 뿐이다.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은, 채권을 매입해 지원해 왔을 뿐, 주식을 사지않았다.(Fed Could Avert an Inverted Yield Curve. But It Won't.)

미국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을 장려해, 자사주 매입이 주가상승의 유일한 최대의 요인이다(자사 주 매수 외의 모든 세력은, 주식을 매도하는 경향이다). 트럼프는, 종업원(=유권자)의 월급을 늘리기 위해서 라며 법인을 감세했지만, 그만큼의 자금의 대부분은 급여의 증가가 아니라 자사주 매입에 사용되어, 미국의 주가를 끌어올리게 된다. 이때문에 미국에서는, 당국이 주식을 매입해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The Only Stock Buyers In The First Half Were Buybacks:BofA)(Researchers Warn Income Inequality In US Getting Worse, It Was"Intentional")

미국도 일본도, 경기가 나쁜 그대로인데, 자금주입에 의해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이, 호황의 상징이라고 왜곡선전되고 있다. 호경기이므로 일본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나의 주위에도 있고, 특히 일본경제신문 등을 열심히 읽고, 나는 경제에 정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지하다. 경제의 왜곡보도는, 다단계적인 이야기이므로, 정치의 왜곡보도보다 훨씬 발각되기 어렵다.(Ron Paul Warns When The"Biggest Bubble In History"Bursts, It'll"Cut The Stock Market In Half")

http://tanakanews.com/180801boj.php

이번 정책결정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선을 달성하는 2020년까지는 QE를 계속한다. QE 자금에 의해, 일본 뿐 아니라 미국의 금리하락(채권가치 상승)과 주가상승을 유지하고, 미국중심의 채권금융 시스템의 파탄을 연기시킴으로써, 트럼프 재선에 기여한다"는 의미다.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의 공화당이 의회 상하원 모두 승리해 다수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본이 일본은행의 QE에 의한 자금주입을 통해 협력하겠다는 구도다. 그 대가로 트럼프는, 패권 포기책의 일본에 대한 적용을 늦추어, 일본정부가 바라는 주일미군의 주둔계속을 인정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