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북미교착 상황 때문에 남북정상회담 더 필요"
"북미, 비핵화·평화조치 선순환에 적극 노력해주길 희망"
【서울=뉴시스】김태규 김성진 기자 =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그동안 의문 부호가 붙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두 바퀴 평화론'이 재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남북 고위급 회담과 이어질 남북 정상회담이 종전선언과 비핵화 이행의 순서 문제에 직면하면서 좀처럼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북미 관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남북은 오는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을 논의하기 위한 두 번째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열렸던 6월1일 이후 두 달 여만이다.
북한이 먼저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순히 판문점 선언의 이행 방안 협의 차원이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무게감이 남다를 수 밖에 없다.
청와대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좀처럼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까지 차례로 이어질 가능성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기색이 역력하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0일 5부 요인 초청 오찬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한미 간의 보이지 않는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남북 정상회담은 주권의 문제"라면서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을 더 해야한다"는 게 윤 수석의 발언도 이같은 시선에 무게를 더한다.
이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두 바퀴 축을 이뤄 동시에 굴러갈 때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두 바퀴 평화론'과 맥락을 같이한다.
문 대통령은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앞으로 계속적인 회담까지 합의함으로써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며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갖춰지게 됐다"며 '두 바퀴 평화론'을 천명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남북-북미관계라는 두 개의 큰 바퀴가 같이 돌아가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발전이 선순환적으로 진전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 대통령의 '두 바퀴 평화론'은 북미가 북한의 종전선언과 비핵화 이행 순서를 놓고 입장의 평행선을 보이면서 그 의미가 무색해졌던 것이 사실이다.
미국 측에서는 북한이 핵 시설에 대한 신고 또는 핵탄두 반출 등 비핵화 이행 의지를 담보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야 종전선언 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는 북한은 이미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 등 선의에 기반한 조치들을 했음에도 미국 측에서 정상 간 합의했던 평화보장의 출발선인 '종전선언' 문제에서까지 후퇴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이다.
이렇듯 두 바퀴의 한 축인 북미 관계가 멈춰서면서 문 대통령이 그렸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선순환 구상은 힘을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다소 비관적인 평가도 제기됐다. 오히려 멈춰선 북미 관계가 남북 관계 개선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국제법상 효력과는 별개로 단순한 정치적 선언 수준에 그쳤던 종전선언을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목적으로 미국을 포함시켜 남북미 3자 선언으로 확대추진한 것부터가 전략적 판단 미스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미국을 종전선언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순간 종전선언의 주도권은 남북이 아닌 미국에 넘겨주게 되고, 이는 자동으로 중국의 개입을 불러오게 되면서 종전선언이 복잡하게 됐다는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에 대한 몸 값을 너무 올려놨다"며 "종전선언이 너무 비대해지고 몸 값이 너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남북 정상이 종전을 선언하고, 남북미중 4자가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나아가 일본·러시아를 더한 북핵 6자회담국과 유엔이 평화협정을 보증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여의치 않으면 남북끼리라도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아직까지 기존 입장인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외의 다른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흘 뒤 예정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4자 종전선언 추진 방안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의겸 대변인은 '남·북·미·중 4자를 주체로 포함시키는 문제 이외에도 혹시 지금 미북과의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를 뚫기 위해 우리 정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북측에 제시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현재로써 특별히 저희가 새로운 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북한이 먼저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것은 평행선을 달리던 북미 비핵화 협상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는 신호로 풀이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존재한다.
북한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의 국면 돌파용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북미 간 찾은 실마리를 공유하고 남북 정상회담으로 확대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회담을 제안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남측에 제안한 것은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내용이 실마리를 찾았고, 이를 토대로 남북 정상회담을 조기에 준비하자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북한이 취하고 있는 비핵화 조치에 미국도 성의를 보여서 상호 신뢰 관계를 높이고, 북미 간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처들이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양 당사자들이 해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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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남측에 제안한 것은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내용이 실마리를 찾았고, 이를 토대로 남북 정상회담을 조기에 준비하자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