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물 없어 다급한 北… 종전선언·제재완화 지렛대 노린 포석

2018-08-10 03:36

北, 3차 남북정상회담 협의 제의 배경은

北 성의 표시에도 제재 해제 못 얻어내
유엔총회 기간 북미협상 일괄타결 노려

남북이 3차 정상회담 준비를 협의하기 위한 고위급회담을 오는 13일 판문점에서 열기로 확정하면서 그 배경과 정상회담 시기 및 장소, 북·미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9일 오전 북측이 통지문을 통해 먼저 고위급회담을 제의했고, 이에 정부가 회담 개최 제의에 동의하는 통지문을 전달했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먼저 제안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성대하게 치러져야 할 9·9절(70주년 북한정권수립기념일)이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지금껏 북한은 핵 실험장 폐기와 미군 유해 송환 등 성의를 표시했지만, 종전선언이나 제재 완화 등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한 다급함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 정상회담을 징검다리로 해서 유엔총회 기간, 북·미,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핵미사일 동결, 종전선언, 대북 제재 해제까지 일괄 타결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9월 9일 전에 대외적 성과가 절실한데 여러 국가를 초청하려고 하지만 (미국 때문에) 여의치 않다. 내부적으로 정상회담으로 국면을 돌파하려는 욕구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회담 장소로는 평양에 무게가 실리지만, 판문점도 배제할 수 없다. 시기는 8월 말~9월 초란 관측이 우세하다. 지금까지 8월 말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우세했다. 판문점 선언을 뛰어넘는 합의를 끌어내려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성과에 따른 체제 보장과 제재 완화 조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또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 당시 남북은 한 달 가까이 협의를 진행했다는 점도 8월 말 회담의 현실적 난관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양측은 이미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데다 그 과정에서 상대의 경호·의전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신뢰가 축적됐다는 점에서 실무 협의가 단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남북 정상 모두 조기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양 교수는 “국빈급 평양 방문이 돼야 하지만 실무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면 1박 2일 가능성이 큰데 그렇더라도 11년 만에 한국 대통령이 평양 주민들과 호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기는 8월 말, 9월 초로 본다”고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9·9절 전 정상회담을 해야 북한도 선전 효과가 크다”며 “8월 말~9월 초, 열릴 수 있고 평양이나 판문점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판문점에서 하면 9월 말 유엔총회와 북·미 정상회담 이후인 10월쯤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번 회담을 북·미 관계의 막힌 ‘혈’을 뚫기 위한 실무형 정상회담으로 본다면 또 한 번의 판문점 회담 가능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9·9절 이전에 의전이 포함된 국빈급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뚜렷한 성과가 나오는 세리머니도 쉽지 않기 때문에 판문점에서 실무형으로 열릴 수도 있다”고 했다.

형식상으로는 북한의 제안을 우리가 수락했지만, 남북이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등의 물밑 협상을 통해 3차 정상회담의 공감대를 좁혀 가다가 ‘공개 모드’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남북대화에 밝은 정부 소식통은 “서 원장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고, 그 내용에 대해 서 원장이 청와대에 (북측의 회담 제안)사전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도 “사전조율이 이뤄졌다고 보는 게 현실성 있다. 그동안 얘기 된 것을 반영해서 북한이 제안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급회담에서 정상회담의 대략적 시기를 합의한다면 곧 북·미 고위급회담이 재개되고 유엔총회에서의 종전선언 수순으로 급물살을 탈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김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은 결국 유엔에서의 북·미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을 위한 김 위원장의 뉴욕행을 가능케 하는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조만간 평양에 가리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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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남북정상회담 성사되나? 文 대통령 중재자 역할 '출격'

2018-08-10 07:36

◆ 임미현>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회담이 다음주 월요일인 13일에 열립니다. 북측이 먼저 제안했고 통일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격 성사됐는데요. 올 가을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복안이 무엇인지 등을 청와대 출입하는 박지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 임미현> 일단 어제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측이 어제 오전 통지문을 통해 오는 13일 고위급회담을 제안했지요?

◇ 박지환> 예. 그렇습니다.
북한은 통지문을 통해 오는 13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검토를 거친 뒤 북측 제안에 동의를 표했고요. 13일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리면 지난 1월과 3월, 6월에 이어 네번째가 됩니다.

특히 이번 고위급회담은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북한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 주목됩니다.

◆ 임미현> 북한이 고위급회담을 제안하면서 의제로 남북정상회담 준비 문제 협의를 들고 나왔어요. 굉장히 적극적인 거 아닙니까?

◇ 박지환> 예. 지난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이 문제를 의제로 삼자고 먼저 제안한 겁니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과 철도·도로 연결, 산림협력 사업 등에 대해 더욱 속도를 높이자는 내용도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다뤄지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실무급에서도 언제든 얘기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의제에 남북정상회담 준비 문제를 포함했다는 점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회담과 별도로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 임미현> 북미간 비핵화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 가능할까요?

◇ 박지환> 물론 청와대도 그 부분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을 겁니다.

비핵화 대상 리스트 제출 등 '선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대북 제재 압박 강도를 높이는 미국과 체제 보장이 먼저라며 종전선언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돌파할 무엇인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북미간 비핵화 논의 난항에 대해 청와대 입장을 설명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에는 비핵화의 속도를 내달라는 입장이고, 미국 측에 대해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 조치에 대해 성의있는 입장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논의에 적극 임하고, 미국도 종전선언 등 체제안전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점을 표현한 건데요.

올 가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다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미간 교착상태인 비핵화 논의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라도 김 위원장을 만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점을 미국측에 어떤 식으로든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임미현> 청와대 분위기는 어떤까요? 당연히 청와대 인사들도 고위급회담에 참석하겠지요?

◇ 박지환> 일단 어제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고위급 회담 개최 소식이 전해진 직후 청와대는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북측 제의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것 외에 밝힐 게 없다고 말했는데요.

다음주 남북고위급회담에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지만 이전 사례를 보면 청와대 인사들도 결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회담 논의가 의제에 포함된 고위급회담인 만큼, 문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고, 또 고위급회담에 참여한 적이 있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이름이 벌써 오르내립니다.

◆ 임미현> 마지막으로 확인해보시죠. 8월말 정상회담도 가능할까요?

◇ 박지환> 통일부 당국자는 어제 CBS 기자를 만나 "지난 두차례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보듯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형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스타일"이라며 8월말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특히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의 시선은 9월 하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쏠려있습니다.

전세계 정상이 모이는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이 함께 종전을 선언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 국면을 전세계 정상이 정치적으로 확인해준다는 점에서 북한에는 '되돌릴 수 없는' 체제안전 보장책이 될 수 있고 또 향후 비핵화 조치에 속도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청와대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3차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해왔습니다.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 성과가 도출된 후,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모양새가 가장 좋았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오히려 북미간 비핵화 논의를 견인하고, 또 남북미 종전선언으로 이어갈 수 있는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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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北과 거의 매일 대화…전화·메시지·이메일 등 다양"

2018/08/10 07:44

국무부 '북미 협상팀 수시접촉' 강조

(워싱턴=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북한 측과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수시로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북미협상의 구체적인 대화 방식까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12 북미정상회담을 뒷받침하는 후속협상과 관련해 이상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실무급 물밑논의가 순항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측과의 추가회담 여부에 대해 "오늘 현재로선 (예정된) 회담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거의 매일 또는 하루 걸러서…"라고 덧붙였다.

취재진이 '북한 인사와 대화하고 있다는 의미냐'고 되묻자, 나워트 대변인은 "북한 인사와의 대화"라며 "대화라는 것은 전화로도, 메시지로도, 이메일로도 이뤄질 수 있다. 대화는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 당국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고 (북한) 방문과 관련해 발표할 사안이 있다면 분명하게 알려주겠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가 대화의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북미 소통을 강조한 셈이다. 대외적으로는 북미협상이 소강 국면을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긴밀한 실무급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초강경 매파'로 꼽히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나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대북 압박수위를 높이고,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 행정부 고위관리들'을 겨냥해 불만을 표출한 상황과 맞물린 것이어서 주목된다.

즉, 북미협상 안팎의 험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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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석탄반입 논란에 "한국 정부 신뢰…조사결과 기다려"

2018/08/10 08:15

"북한에 대한 통일된 대응 위해 한국과 긴밀한 접촉 유지"

(워싱턴=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을 둘러싼 최근 논란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 발표를 기다리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에 관해 "한국 정부는 우리의 동맹이자 오랜 파트너"라며 "우리는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 일각에서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한국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거론하는 것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가 관련 조사를 시작했고, 조사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모든 국가가 대북제재를 우회하지 않고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앞서 국무부 관계자는 전날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해상 이행에 있어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북한에 대한 통일된 대응책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 대화에 대해선 '한미 공조' 원칙을 재확인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다음 주 진행되는 남북고위급 회담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대해 "북한에 대해 통일된 대응을 위해 한국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 남북 관계 개선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법과 별개로 진행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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