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 시장경제 확산이 북한 변화시킬 유력한 방법"

2017/08/23 10:17

21일 美의원들에 언급…"개성공단·금강산관광 北자본주의 확산 역할" 평가
'新경제지도 구상' 연장선 해석…"北주민의식변화·인권촉진 노력도 함께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북한 내 자본주의 경제를 확산시켰다고 평가하는 등 북한을 변화시키는 주요 방법의 하나로 북한 내 시장경제 확산을 거명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우리가 북한의 시장경제를 확산시키고 북한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도 북한을 변화시키는 아주 유력한 방법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이 북한 내 자본주의 경제를 확산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그런 노력과 함께 북한 내부 인권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도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면담에 참석했던 캐롤라인 맬로니 미 하원의원이 "개성공단 문제나 북한에 대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남북대화 등 모든 것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고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높이 평가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맬로니 의원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서처럼 근로를 통해서 월급을 받는 시스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문 대통령이 과거 인권변호사였던 만큼 인도적으로 북한 주민을 돕는 방법을 논의하다 개성공단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 변화를 위한 시장경제 확산을 거론한 것은 지난달 독일 방문 당시의 신(新)베를린 선언과 8·15 경축사에서 잇따라 언급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한 토대"라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히면서 ▲ 남북 경제 벨트 조성으로 경제공동체 구축 ▲ 남북철도 ▲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의 동북아 협력사업 등을 사례로 든 바 있다.

8·15 경축사에서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재차 언급하면서 "남북 간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은 남북공동의 번영을 가져오고 군사적 대립을 완화할 것"이라며 "경제협력 과정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갖지 않아도 자신들의 안보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다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사당에서 미 상·하원 지도부를 잇달아 면담하면서 "과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시장경제나 남한 체제가 우월하다는 교육 효과도 있었지만, 지금은 쉽게 사업을 재개할 수 없다"며 "적어도 북핵 폐기를 위한 진지한 대화 국면에 들어설 때만 논의할 수 있고, 이는 당연히 국제적 공조의 틀 속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현 시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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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북한의 시장경제를 확산시키고 북한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도 북한을 변화시키는 아주 유력한 방법으로 본다

문 대통령이 북한 변화를 위한 시장경제 확산을 거론한 것은 지난달 독일 방문 당시의 신(新)베를린 선언과 8·15 경축사에서 잇따라 언급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2014년의 드레스덴 선언의 기조도 시장경제였고, 베를린 선언도 시장경제가 밑바닥에 깔려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측이 보였던 반응은 결론적으로 긍정이었지 부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100대 국정과제속에 남북 시장경제 통합이나 북인권 향상 문제가 포함된 것이지요. 이런 인식은 북측으로서는 흡수통일을 염두한 것으로 비칩니다.


北, 국정기획위 대북구상 비난…"이전 정부와 차이 없어"

2017/07/28 09:35

"동족대결정책 복사판"

(서울=연합뉴스) 곽명일 기자 = 북한은 28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대북국정목표 및 과제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차이가 없는 '동족대결정책' 복사판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선전매체인 '조선의오늘'은 이날 '시대의 요구와 촛불민심을 똑바로 보라' 제목의 글에서 국정운영계획에서 밝힌 2020년 한반도 비핵화 달성, 북한인권문제 해결 등을 거론한 뒤 "남조선 당국의 대북전략은 북핵폐기와 흡수통일에 총적 목표를 둔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략은) 이명박, 박근혜 패당이 내들었던 '비핵·개방·3000',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본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다른 것이 있다면 현 당국이 '화해, 협력'이라는 가면을 뒤집어쓰고 북남관계 문제를 그 누구의 '핵폐기'를 유도하기 위한 제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조선의오늘'은 이어 "남조선 당국이 굳이 조선반도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바란하면 그 누구의 무장해제를 노린 핵폐기가 아니라 제 발밑에 깔린 미국 핵위협의 완전제거부터 들고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운영계획에서 밝힌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해서는 "잡다한 것들을 내든 것은 현 남조선 당국이 치적쌓기, 인기몰이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북한이 현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가다듬은 국정운영계획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며 남쪽 정부에 대한 불신태도를 보임에 따라 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가 조기에 재개되기는 더욱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노동신문도 이날 '전쟁광신자들은 파멸을 면치 못한다' 제목의 정세논설에서 문 대통령의 군 지휘부와 오찬(7.18), 송영무 국방장관의 최전방 초소 시찰(7.15) 등을 거론하며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을 추구하며 긴장격화의 길로 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현 남조선 당국의 군사적 도발 소동은 동족대결에 미쳐 날뛰며 북남관계를 난도질한 괴뢰보수패당의 죄악을 그대로 방불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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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선전매체인 '조선의오늘'은 이날 '시대의 요구와 촛불민심을 똑바로 보라' 제목의 글에서 국정운영계획에서 밝힌 2020년 한반도 비핵화 달성, 북한인권문제 해결 등을 거론한 뒤 "남조선 당국의 대북전략은 북핵폐기와 흡수통일에 총적 목표를 둔 것"


*北비핵화는 미국보다 중국과 한국이 주도해야
2017.07.27 http://cafe.daum.net/flyingdaese/RkCI/855

*14년 드레스덴 선언의 구체화에 공조한 남북의 기록*
2017.07.16.http://cafe.daum.net/flyingdaese/RkCI/854

문재인 정부는, 독일식 사회적 경제로 남북경제의 통합을 지향한다
17.07.27.3 http://cafe.daum.net/flyingdaese/Sjcl/3303

北 국영기업, 자율경영권으로 신흥부자들 돈 유인

2017.6.26 한반도 2017년 07월호

2014년 기업소법 개정… ‘계획’ ‘공급’ 대신 ‘수요’ 강조

북한 당국이 국영기업의 경영 자율권을 높이면서, 국가계획경제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계약과 판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업소법을 2014년 11월 제정, 시행하고 있다.

2010년 11월 제정됐던 기업소법에는 들어 있지 않던 ‘기업소의 경영권 행사’(제29조)와 ‘제품 관리’(제34조), ‘무역과 합영, 합작’(제37조) 등 새로운 조항을 신설, 생산물의 가격 결정과 판매 등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운용할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혔다.

또 국가계획경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계획’과 ‘공급’보다는 ‘새로운 수요’와 이에 따른 ‘직접 거래’를 강조하는 등 이전 기업소법과는 사뭇 다른 내용들이 첨가됐다. ‘생산물의 가격제정 및 판매’(제39조)가 그것이다. “기업소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생산물의 가격제정권과 판매권을 가지며, 생산물 유통을 자체로 실현하여… 수요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직접 계약하고 판매할 수 있다.”

‘재정관리’(제38조) 조항도 대폭 수정됐다. “재정관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는 식의 원론적 내용 대신 “기업소는 부족되는 경영 활동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부받거나 주민유휴화폐자금을 동원 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북한에서 소위 ‘돈주’라고 부르는 신흥부유층이 축적한 부(富)를 국영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는 해석을 낳는다. ‘주민유휴화폐자금’은 개인 또는 가계의 여유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 전주(錢主)들이 기업의 주주가 되거나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38조는 또 “기업소는 재정관리권을 가지고 경영자금을 주동적으로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해 확대재생산을 실현하며 경영활동을 원만히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규정, 기업소가 자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기업소는 독립채산제실시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수입과 지출을 자체로 맞추고 국가예산납부 의무를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는 구법의 두루뭉술한 규정 대신 경영 자금 조달과 운용의 자율권을 명시한 것이다.

새 기업소법에서 ‘독립채산제’ 관련 문구가 아예 삭제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대신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라는 말이 등장했다. 제4조에는 “국가는 기업소들이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정확히 세우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하여 경영활동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최대한의 실리를 내도록 한다”고 돼 있다.

제29조에도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라는 말이 나온다. 10여 년 전 사회주의 원칙과 실리주의 원칙을 결합시키려는 시도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자 2014년 기업소법을 개정하면서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국가계획경제에 기업 이윤동기 강조… 무역·합영·합작권도

새 기업소법은 또 나라 경제를 국가계획 시스템과 기업의 이윤 동기라는 두 개 축을 중심으로 이끌고 가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총체적으로는 국가가 계획하되 기업소들은 나름의 관리권을 행사하는 이원체제로 간다는 말이다. 여기서 국가의 역할은 “기업소들에 첨단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경영활동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제6조) 하면서, 동시에 “사회주의 경제관리 원칙에 맞게 기업소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기업소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도록”(제8조) 하는 데 있다.

제31조에서 “기업소는 계획권을 가지고 자체의 실정에 맞게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수요가 높은 제품 생산을 계획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규정한 것도 기업소의 경영이 국가계획경제 시스템 아래서 움직이고 있음을 뜻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처럼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또는 지역 전체의 수요에 맞게 기업의 생산량이 결정된다는 뜻이다.

다만, ‘제품 개발’과 ‘품질 관리’에서는 국영기업들의 자율권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소는 제품개발권을 바로 행사하여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새 기술, 새 제품 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제34조), “제품 생산에서 국가 규격을 엄격히 지키면서 제품의 구체적인 형태나 색깔 등은 자체로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제35조) 등이 그것이다.

기업소에 대외 무역과 합영 및 합작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눈여겨 볼 대목이다.

“기업소는 무역과 합영, 합작권을 가지고 가능한 범위에서 대외경제활동을 능동적으로 벌려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 설비를 자체로 해결하면서 설비와 생산기술공정의 현대화를 적극 실현해야 한다.”(제37조)

지금으로서는 유엔 및 미국 등 서방국들의 제재가 워낙 강해 실효성이 없지만, 이 제재가 풀릴 경우 북한 기업들이 각각 대외무역과 합영 및 합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확대재생산’ 개념 등장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확대재생산’ 개념이다. “경영자금을 주동적으로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확대재생산을 실현”(제38조), “생산물 유통을 자체로 실현하여 원가를 보상하고 생산을 끊임없이 늘여나가야”(제39조) 등은 초보적 수준에서나마 자본의 축적과 잉여가치 창출을 허용하려는 의도로 읽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잉여가치를 축적해 신기술과 새로운 생산 설비를 도입하고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생산 규모를 점차 늘리는 것이 확대재생산이며, 이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에서 경멸해 마지않는 ‘노동 착취’ 개념과도 연결된다. 2010년 11월 개정된 기업소법에는 없던 이 개념이 2014년 11월 새 개정법에 들어갔다면, 북한은 자본주의 기업들의 경쟁과 확대재생산 개념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닐지라도, 나름 일정 정도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놀라운 일이다.

http://www.yonhapmidas.com/article/170712181653_898074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잉여가치를 축적해 신기술과 새로운 생산 설비를 도입하고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생산 규모를 점차 늘리는 것이 확대재생산이며, 이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에서 경멸해 마지않는 ‘노동 착취’ 개념과도 연결된다. 2010년 11월 개정된 기업소법에는 없던 이 개념이 2014년 11월 새 개정법에 들어갔다면, 북한은 자본주의 기업들의 경쟁과 확대재생산 개념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닐지라도, 나름 일정 정도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놀라운 일이다.


"북한에 450개 시장 운영…시장화가 북한 변화의 핵심"

2017/08/23 1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현재 북한에는 450개 이상의 시장이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화가 북한 변화의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경기 수원시가 전통식생활체험관에서 개최한 '2017 수원시 남북교류협력 정책세미나'에서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북한은 변화하고 있고, 변화의 핵심은 시장화"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소장이 발표한 '북한의 변화와 대응과제'에 따르면 2003년 이전 시·군당 1개였던 북한의 시장이 시·군당 2개 이상으로 늘어 현재 북한 전역에 적어도 450개 이상이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3년 이전에는 소비재시장만 있었지만, 현재는 소비재시장과 생산재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등 5대 시장이 연계된 형태로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다.

김 소장은 "시장화는 체제 위기의 완충재이자 자본주의의 온상이라는 양면성이 있지만, 대북제재 속 민생안정을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시장화는 계속되고, 계획경제로의 회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김정은은 경제개발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며 "현재 20대 초반인 장마당(시장) 세대(북한에서 1990년 이후 출생한 세대)가 이끌 북한 사회가 어떤 모습이 될지 예측하면서 남북교류협력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에 앞서 발표자로 나선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는 "남북교류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뢰형성 과정이자 평화구축의 발판이라는 거시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 비전 안에서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시는 올 1월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남북교류협력 준비 토론회(5월)와 실무기획단 구성(7월)에 이어 이날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남북교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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