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칼럼] 미국은 핵을 가진 북한과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Voice of the World / 편집 : 이정무 기자
2018-07-22

편집자주/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주류 언론의 논조는 ‘북한을 결코 신뢰할 수 없다’며 ‘트럼프는 개인의 인기를 위해 모험을 하고 있다’는 쪽으로 쏠렸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다. 미국의 안보전문가인 아론 데이비드 밀러와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인 리처드 소콜스키는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실질적인 평화가 달성된다면, 비현실적인 CVID의 철회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북한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는 비현실적이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안전’이라는 목표가 달성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해당 칼럼을 전문 번역해 소개한다.
원문은 Trump should learn to live with a nuclear North 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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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링 스톤스의 “원하는 것을 항상 가질 수는 없어”라는 고전적인 노래에는, “그렇지만 노력하면 때로는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될거야”라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후렴구가 있다. 이 노래는 2016년 선거운동에서 당시 후보자였던 트럼프가 사용했던 홍보음악이었다.

오늘, 북한의 핵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평양을 빈손으로 떠난 바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그리고 다른 트럼프 행정부의 관리라면 그 가사에 주목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 즉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얻어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의 목표, 즉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러자면 핵을 가진 북한과 공존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견고하며, 또한 가장 덜 치욕스런 방법을 찾아내려 애써야 한다.

그가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핵을 가진 북한이라는 결과를 수용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미국이건 북한이건 그저 원하는 걸 얻을 순 없다

트럼프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과의 협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서둘러 선포하는 바람에, 미국은 오히려 협상에서 패배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갇히게 됐다.

트럼프는 지난달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와 트위터에 “이제 더 이상 북한으로부터의 핵위협은 없다”고 글을 올렸는데, 그 결과 사람들의 기대수준은 한껏 높아졌다. 그러다보니 북한 외무성의 무명의 관리가 폼페이오의 협상태도를 “강도 같다”거나 “암적”이라고 비난하는 상황 속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처지에 빠져 있다.

최근의 평양 방문에서 폼페이오는 김정은을 직접 만나지 못했고,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줄 선물이라고 말한 바 있는 엘튼 존의 CD도 전달하지 못했다. 그리고 북한이 그저 폼페이오를 데리고 놀았을 뿐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그런 분위기에서 김정은이 자기의 핵능력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북한의 핵기반시설을 파괴할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허망한 사고다. 그런 일은 미국의 시간계획표 혹은 선호에 맞추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김정은이 원하는 것, 즉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의 종식, 안전보장, 한미군사훈련의 중단, 남한으로부터의 미군의 철수, 외교관계정상화, 제재해제, 경제원조를 주지 않고, 다만 자신이 원하는 것, 즉 CVID를 “선불로” 일방적으로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더 이상의 전진은 보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김정은의 목표 역시 (일방적으로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 역시 롤링스톤스의 노래를 유념해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자기의 ‘최대목표’를 포기하고 북한과 주고받기 식의 협상을 해나간다면, 그리고 트럼프와 폼페이오가, 협상은 오래 걸리고 어려울 것이며, 빠르고 쉬운 승리를 거둘 수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외교는 성공을 거둘 수 있다. CNN의 외교담당 선임기자인 미셸 코진스키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엘튼 존의 노래를 인용해 “그래요. 그것은 아주 아주 오래 걸릴 거예요”라고 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북한이 현재 핵으로 무장한 국가라는 사실을 미국이 수용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 조건은 미국과 남한과 북한이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한 상태에서) 한반도의 포괄적인 안전보장체제와 화해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확정하는 것이다.

김정은을 핵과 분리시키는 것이 그의 위협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보이고, 트럼프의 외교적 업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하겠으나, 핵무기에만 관심을 집중한다면 북한의 화학, 생물학 무기와 재래식 무기는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다. 사실 이 무기들은 남한과 일본, 그리고 약 28,000명에 이르는 남한의 미군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비핵화에만 집착하는 것은 실질적인, 그리고 현실적이며 전략적인 최종 목표, 즉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북한사이의 전쟁위험을 줄이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보다 안정되게 만든다는 목표를 약화시킨다.

북한의 현존하는 능력을 고려할 때, 비핵화는 목적에 이르는 하나의 수단이어야지 목표 그 자체여서는 안된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CVID에 대한 집착은 전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논의에서 사라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매우 까다롭고 정치적 폭발성이 있는 문제들에 대한 논의의 진전을 막고 있다. 모든 협상들과 마찬가지로, 이 협상에서도 협상의 두 당사자들이 각자가 양보할 수 없는 최후 저지선에 마주칠 순간이 올 것이다.

김정은에게 있어 그것은 거의 틀림없이 핵에 의한 일정한 안전보장장치를 유지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런 사실 뿐 아니라, 김정은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치가 무엇인지도 아직 모르는 것 같다. 그러므로 협상의 과정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현명한 생각이 아니다.

CVID에 대한 집착은 트럼프가 좋아하는 “담대한 태도”에 흠집을 낼 뿐 아니라, 몇 가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첫째, 한반도의 미군과 그 지역에 있는 미국의 해군, 그리고 미국의 핵우산은 이미 효과적인 억제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오랫동안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지금은 폐기된 이란 협상과 매우 흡사한) 효과적인 검증수단에 대한 합의와 양보에 의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한계를 정하고 그것을 감축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남한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관계가 개선되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김정은은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핵무기가 없어도 북한과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믿게 될 것이다.

트럼프가 인정받을 부분은 분명히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더 이상 북한으로부터의 핵위협은 없다는) 최초의 주장, 서둘러 개최된 지난달의 정상회담, 그리고 대통령이 초기에 보인 선동적인 수사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발사준비완료(locked and loaded)”,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로켓맨(Rocket Man)” 등의 표현으로 열띤 설전을 벌임으로써 전쟁의 위기를 과장했던 트럼프는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는 평화를 과장했다. 그 결과 트럼프는 정책실현을 위한 수단이 약화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무역문제를 둘러싸고 북한의 주요 후원자인 중국과 조성된 긴장관계, 남북화해를 목표로 하는 ‘햇볕’ 정책을 신봉하며 남북의 평화협상을 원하는 좌파적 성격의 대통령이 이끄는 남한, 그리고 비현실적인 목표에 토대한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방법이 현재의 트럼프 행정부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보여준다.

트럼프는 또한 김정은에 의해 쉽게 농락당하는 사람이며, 아무 대가도 받지 못하고 (특히 김정은이 갈구한 함께 사진을 찍을 기회를 준 바와 같이) 너무 많은 것을 주었다는 인상을 심어줬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합의와 관련하여 트럼프가 인정받을 부분은 분명히 있다.

미국과 북한의 정치적 관계를 변화시키고 공포를 믿음과 신뢰로 바꾸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에서 핵심적이다. 트럼프는 북한에 의해 억류되어 있던 세 명의 미국인들을 석방시켰고, 한국전쟁에서 사망한 미군의 유해를 송환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런 사실을 또한 이해해야 한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자기 정권의 존립을 위한 유일한 효과적인 보장책으로 간주한다. 그는 현재의 형태로의 북한이라는 국가의 존립이 더 이상 핵무기의 울타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를 때까지 이 무기를 지키려 할 것이다.

그러한 인식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능력과 생산시설의 한계를 정하고, 그를 감축한다는,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확히 어떤 대가를 지불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믿을 만한 안전보장책을 제공하고, 제재해제로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와줄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걸 의미한다.

만약 미국과 남한이 북한과의 평화협정과 관계정상화에 이르고, 비핵화의 목표의 대부분을 달성하며, 북한의 다른 측면의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고, 점차로 북한을 지역과 세계의 경제에 통합시키는데 성공한다면, 핵을 가진 북한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인다 해도, 그것은 미국과 세계에게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http://www.vop.co.kr/A000013126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