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에 외부 정보유입 강화 '北인권법 재승인법안' 서명

2018/07/21 07:20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발하기 위한 대북 정보유입 수단 다양화가 골자인 미국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2061)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됐다.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이 법률은 기존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북한인권법은 2004년 조지 W. 대통령 시절 4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2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이번에 연장된 법률은 북한에 외부세계의 정보를 유입하고 확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대북 정보 기기 종류가 기존 라디오에서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무선 전기통신 등 다양한 기기로 확대됐고, 이런 기기를 개발하거나 북한에 유통하는 단체에는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정보 기기 안에는 북한 주민에게 인기 있는 한국과 미국의 음악, TV 프로그램, 영화 등 대중문화 콘텐츠가 실리며, 국무부는 콘텐츠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률은 북한 인권특사를 별도로 임명하고 북한 관련 비정부기구(NGO)에 예산 지원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미 정부에서 아직 인권특사 지명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이 법률은 지난 4월과 6월 상·하원을 각각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속한 서명과 발효는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후속협상에서 비핵화 로드맵과 체제보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추동력이 약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고리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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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북한 정부의 지독한 인권 침해에 깊이 우려…인권존중 압박할 것”

2018.7.21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We remain deeply concerned by the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대와 인권 침해를 강조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한편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aise awareness, highlight abuses and violations, promote access to independent information and keep pressure on the DPRK to respect human rights.”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北 노동신문, 南 '경제위기' 부각 보도…반정부 시위도 소개

2018/07/22 10:40

"北,화해 분위기 속 주민의 南 향한 환상·기대 차단할 목적"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남측의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이 심각하다고 전하고, 민주노총 등의 반정부 시위 등을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남조선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각한 우려'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에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각계의 우려가 커가고 있다"며 "경제위기로 수많은 기업체가 문을 닫거나 합병되는 통에 노동자들이 무리로 해고되어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남조선에서 경제파국과 실업사태는 그대로 민생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반적인 분야에서 물가 폭등이 계속되고, 반면에 주민소득은 급격히 줄어들어 사회양극화지표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 남조선에서는 경제위기의 영향 속에 기업경영에서 실패한 중소기업가들, 생활난에 시달리고 빚에 쫓기던 수많은 사람이 사회현실을 저주하며 자살하고 있다"고도 했다.

신문은 특히 "남조선에서의 심각한 경제위기와 날로 가증되는 근로대중의 생활난은 노동자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을 '반정부 투쟁'으로 떠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계 단체들과 인민들은 대규모 시위와 집회들을 열고 당국의 노동정책을 규탄하면서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이 이처럼 남측의 침체된 경제 상황을 지적하는 것은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이 남쪽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방면적인 교류가 이뤄지는 등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이 남쪽에 대한 과도한 환상이나 기대를 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계속 공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회적인 불만을 지속해서 표출하는 것으로, '너희도 경제가 안 좋으면서 우리를 훈시할 처지가 아니지 않으냐'라는 의미가 내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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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통신·신문·방송, 남북 탁구 단일팀 우승 일제히 보도

2018/07/22 07:17

"평화·번영·통일 염원하는 겨레의 지향안고 단일팀 출전"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한 북한 매체들은 22일 남북 단일팀이 신한금융 2018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에서 우승한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2018년 국제탁구연맹 세계순회경기대회 코리아공개탁구경기대회 혼성 복식에 참가한 북남 단일팀이 우승하였다"라고 전했다.

통신은 "혼성 복식에 참가한 북과 남의 차효심, 장우진 선수들은 맞닥뜨린 팀들을 모두 물리치고 결승경기에 진출하였다"라며 "21일 중국팀과의 결승경기가 있었다. 경기에서 북남 단일팀은 중국팀을 3대 1로 이기고 제1위를 쟁취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등은 "남조선의 대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경기대회에서 북과 남의 탁구선수들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안고 복식경기들에 단일팀으로 출전했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북남 단일팀 선수들은 적극적인 공격으로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특기인 강한 걸어치기(드라이브)와 불의적인(불시의) 반공격으로 2회전과 3회전에 이어 치열한 공방전 속에 벌어진 4회전도 승리적으로 결속했다"고 경기과정을 소개했다.

앞서 남측의 장우진과 북측의 차효심으로 구성된 남북 단일팀은 21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혼합복식 결승에서 중국의 왕추친-순잉샤 조에 3대 1로 이겨 우승했다.

남북 선수가 탁구에서 단일팀을 이뤄 금메달을 딴 건 1991년 지바 세계선수권대회 여자단체전 우승 이후 무려 27년 만이다. 당시 현정화와 북한의 리분희 조는 9연패를 노리던 중국을 꺾고 우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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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비난 볼륨키우는 北의도는…더딘 남북교류에 불만표시인듯

2018/07/22 13:03

선봉 선 노동신문…개인필명 사용 등 나름대로 수위 조절 기색
남북화해 분위기속 북한 주민 대남 환상·기대 차단 노림수도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 무드가 이어져 온 가운데 북한이 최근 잇따라 대남비난을 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북한은 다음 달 하순 이뤄질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해 집단 탈북 여종업원들의 송환을 요구하는 가하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쓸데없는 훈시질' 말라고 격한 반응을 보인 데 이어 이번에는 남측의 경제정책을 걸어 비난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런 대남비난에 노동신문이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인 이 신문의 이런 논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 의지를 담은 것으로서, 우리 정부를 정면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노동신문이 이런 대남비난을 개인 필명으로 전하는 것은 나름대로 '수위조절'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남측을 향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행위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 신문은 20일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렉처' 발언을 거론하면서 "현실에 대한 맹목과 주관으로 일관된 편견이고, 결과를 낳은 엄연한 과정도 무시한 아전인수격의 생억지이며, 제 처지도 모르는 희떠운 훈시"라고 맹비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이달 13일 싱가포르 명사들을 초청한 강연식 연설에서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북미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 것을 겨냥한 거친 공격이었다.

"감히 입을 놀려댄 것", "무례무도한 궤설", "쓸데없는 훈시질"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원색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남조선 당국은 우리와의 대화탁에 마주앉아 말로는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떠들고 있지만, 미국 상전의 눈치만 살피며 북남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아무런 실천적인 조치들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북남 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중대문제들이 말꼭지(말의 첫마디)만 떼놓은 채 무기한 표류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이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싱가포르 렉처를 거론해 비난함으로써 사실상 문 대통령을 공격했다.

노동신문은 21일에는 2016년 중국 저장성 닝보 소재 북한 식당인 류경에서 일하다가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 사건의 진상규명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면서, 남측의 현 정부가 과거 정부의 반(反) 인권적 행위를 왜 그대로 두는지 모르겠다고 압박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김련희 여성을 비롯해 강제억류하고 있는 우리 여성 공민들을 공화국의 품으로 즉시 돌려보내라"며 여종업원 송환이 시급히 이뤄지지 않으면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고도 했다.

노동신문은 22일에는 남측의 경제 상황을 거론하면서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이 신문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을 뺀 세계 대부분 국가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데도 그런 설명은 쏙 뺀 채 남측의 경제 상황이 위기라면서 반정부 투쟁이 격화된다는 식으로 전했다.

구체적으로 '남조선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각한 우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남조선에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각계의 우려가 커가고 있다"며 "경제위기로 수많은 기업체가 문을 닫거나 합병되는 통에 노동자들이 무리로 해고되어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묘사했다.

이어 "남조선에서 경제파국과 실업사태는 그대로 민생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반적인 분야에서 물가 폭등이 계속되고, 반면에 주민소득은 급격히 줄어들어 사회양극화지표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고 한다"고도 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지금 남조선에서는 경제위기의 영향 속에 기업경영에서 실패한 중소기업가들, 생활난에 시달리고 빚에 쫓기던 수많은 사람이 사회현실을 저주하며 자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신문의 연이은 이런 보도가 남북교류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불만 표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최근 행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계속 공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을 지속해서 표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의 대남비난에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남북교류와 협력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속도를 내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깔렸다"고 설명했다.

노동신문은 20일 논평에서 "낡고 망해버린 보수세력이 만들어놓은 사대와 대결의 족쇄에 묶여 새로운 역사의 출발선에서 씨엉씨엉(성큼성큼) 내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남조선 당국의 현 처지"라는 주장도 폈다.

이런 가운데 노동신문의 이런 보도 태도는 북한 인민 교육용도라는 지적도 있다.

임 교수는 "대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방면적인 교류가 이뤄지는 등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이 남쪽에 대한 과도한 환상이나 기대를 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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