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홍콩처럼… 남북 FTA 체결후 단일市場·通貨체제로 '경제 통일'

2014.06.17 [외교부 국립외교원, 2040 통일한국 비전 보고서] [下]

- 1단계 : 3~4년내 北비핵화 유도
朴대통령 '드레스덴 구상' 추진, 남북 당국간 회담 정례화 필요
- 2단계 : 市場·通貨 점진적 통합
비핵화후 北인프라 건설 지원… 경제 통합에 10년 정도 걸릴듯
- 3단계 : 통일헌법으로 총선·대선

남북 같은 숫자로 上院 구성… 北 정치 엘리트 처우 등 과제

국립외교원이 작성한 '2040 통일 한국 비전 보고서'는 남북이 FTA를 체결하고 단일 시장, 단일 통화 체제를 만들어 10여년 만에 경제적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치적 통일은 2030년쯤 경제 통일 직후 통일헌법을 마련하고 총선·대선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근혜 정부 내에 1단계 완성

남북통일의 1단계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이 신뢰를 쌓고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밝힌 '드레스덴 구상'을 추진하고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정례화하는 것도 이 과정에 포함된다.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 핵(核)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면 교류·협력 및 경제 공동체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했다. 국립외교원 관계자는 "1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은 북한 핵 문제의 실질적인 진전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빠를 경우 3~4년 내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남북 FTA와 화폐 통합이 핵심

2단계 경제 통합은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가동이다. 우리 정부가 에너지·교통·통신 등 북한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 수순에 돌입할 경우 시작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북한이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북 경제특구에 대한 대규모 직접투자가 이뤄지고, 서울·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도 설치된다.

북한 경제가 활성화되면 남북 간 FTA라고 할 수 있는 남북경제협력강화약정(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CEPA는 일국 내 독립 관세 구역 간 FTA로, 2003년 중국과 홍콩이 체결해 이미 효과가 입증됐다"며 "남북 간 상품·서비스 교역, 무역·투자 편리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이 골자"라고 했다. 이 단계에 이르기 위해선 시장화에 대한 북한 최고 지도부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CEPA 체결로 남북은 사실상 단일 경제권이 되고, 궁극적으로 단일 시장, 단일 통화로 나아가게 된다. 국립외교원 최우선 교수는 "경제 통합 과정은 대략 10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다.

◇통일헌법 마련 후 총·대선 실시

단일 시장·통화 체제가 확립되면 정치 통합으로 가는 데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립외교원은 1989년 여야 합의로 마련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따라 1국가 1체제로 통일을 이루는 그림을 그렸다.

국립외교원 관계자는 "이 단계에서는 미국이나 중국 등이 통일 한국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려 들 것이므로 주변국 설득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국내적으로 정치 통합은 통일헌법을 만드는 일에서 시작된다. 북한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다. 이후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와 총선거를 치르고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인구가 적은 북한을 위해 남북 동수(同數)로 구성되는 상원(上院)을 두고 북한 지역 개발을 위한 국토균형개발부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총·대선 과정에서 북한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이 생기고 남한 정당은 북한에 진출하면서 이념과 지역 등에 따라 다양한 이합집산이 이뤄질 수 있다. 북한의 기존 정치 엘리트들을 어떻게 처우할지 등은 향후 연구 과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17/2014061700382.html




문재인 “남북 간 FTA 체결 포함 경제거래 활성화 필요”

2017-01-17

문재인 “남북 간 FTA 체결 포함 경제거래 활성화 필요” 기사의 사진 문재인(얼굴)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남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비롯해 남북 간 경제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전 대표는 17일 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이제 남북 간 ‘경제협력’이나 ‘지원’ 같은 용어는 적절치 않다. ‘경제 거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대담집에서 “우리와 북한이 내부거래 방식의 FTA 같은 것을 체결해야 할지 모른다”며 “경제 거래를 통해 우리 기업이 북한에 진출해 사회간접자본(SOC)에 참여하고 개성공단처럼 북한 땅에 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동시에 진행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안보, 경제 활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원·협력 식의 표현이 보수적인 분들에게 ‘퍼주기’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지만 경제 거래 대상으로 본다면 우리 자본력이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해 우리가 많은 이익을 얻는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정부 시절 북한이 주요 군항(軍港)인 황해도 해주를 개방키로 했던 사실을 언급한 뒤 “해주에는 경제협력단지를, 동해안에는 군항 안변(강원도)에 우리 조선단지가 들어가도록 협의돼 있었다”고 소개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80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