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독재자 이승만은 미국의 힘에 의존한 북진통일을 주장했지만 제 3공화국 이래 역대 정권들은 반공의 기치 아래 자주국방을 내 세웠다. 국방에서는 소화기를 비롯하여 탱크, 잠수정, 전함, 전투기, 헬기, 핵무기, 미사일 등 다양한 장비들과 무기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우선시 되는 건 식량안보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수한 전쟁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단 3일만 굻어도 그 군대는 전쟁을 할 수 없고 패잔병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주국방과는 거리가 먼 한국의 60~70년대 경제발전은 외채를 빌려 중공업을 육성하고 재벌을 키우며 저임금을 위한 저곡가 정책이 농업희생위에 세워졌다. 80년대 군사정권은 한 술 더 떠 송아지를 생체로 들여오고 농민을 상대로 송아지 입식시켜 사욕을 추구하였고 파산한 농민들이 생겨나며 농민자살률이 증가하고 년 50만 명 이상의 농민들이 농토를 버리고 도시의 변두리로 향하여 빈민촌을 형성했다. 5공에 이은 6공화국에서 한국농업의 해체위기가 더욱 가속화 되었다. 1994년 까지 131개 품목의 농축산물개방을 확정하여 발표 하였으며 1997년 까지 모든 품목을 개방했다.

군사정권을 종식시킨 김영삼 정권은 쌀은 국가안보로 쌀만은 정권을 걸고서라도 지키겠다고 공약했지만 그는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이 되었고 쌀, 보리, 콩, 옥수수 등 수매제를 축소폐지하고 노동자 무더기해고를 합법화하였으며 결국 OECD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식량안보 자주국방은 고사하고 경제를 망친 IMF대통령이 되었다.

국가의 정책 잘못으로 인한 농가부채는 탕감한다고 공약한 김대중 정부는 이름만 국민의 정부였다 .IMF극복을 위한 금모으기로 시작한 DJ 정부는 알짜배기 공기업을 개방하여 외국에 넘기면서 20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IMF의 재벌들에게 수혈하였고 선거공약인 국가정책 잘못으로 인한 농가부채에는 단 돈 10원도 없었으며 당시 한국의 보수 언론들은 농가부채 탕감이 도덕적해이라고 깎아 내렸다.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서민 대통령으로 당선 초 노무현 돌풍을 일으키며 국민들의 절대다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노대통령은 FTA대통령이 되었다. 2004년 WTO 쌀 100% 개방, 소고기 100% 개방을 밀어붙이며 2005년 11월 15일 대책도 없는 개방농정에 반대하는 농민들 집회에 경찰백골단을 동원하여 전용철, 홍덕표 2명의 농민을 죽이고 500여명에게 큰 부상을 입혔다. 참여정부는 비정규 노동자를 합법화 하였으며 불평등 한미FTA를 시작하였고 평택미군기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시작하며 자살과 굴뚝과 철탑에 올라야 되는 노동자 농민들에게는 참여정부는 민심을 잃었고 이명박 정권 탄생의 1등공신이 되었다.

뼈속까지 친미사대 MB는 안전성이 문제가 되는 광우병우려 미 소고기 수입에 앞장서며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했고 2011년 11월 29일 불평등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자 한국의 정부와 재벌, 언론들은 “흑룡이 승천하듯 국운상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일본의 한국경제전문가들은 언론을 통하여 한국이 식량주권에 이어 경제주권까지 미국에게 내주고 한국은 완전한 식민지 나라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국정농단으로 비선에 움직이던 박근혜의 경제정책은 정경유착에 부정부패를 심화시키고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고 정권반대자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국정원 비밀경찰을 동원한 공포정치로 헬 대한민국을 만들은 거의 막가파에 깡패에 속하던 박근혜 정권이 식량안보에 자주국방이 뭔지나 알고나 있었을까!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으로 탄생하고 참여정부의 뒤를 이은 문재인 정부는 절대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으나 농업과 식량안보에 있어서는 과거정권과 대동소이 다르지 않다. 미국과 EU 비롯한 농업선진국의 잉여 농축산물 수입은 점차 늘고 있으며 검게 그을려 손바닥에 못이 박힌 한국의 농민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관성의 법칙에 의하여 농사를 하고 있으나 만성적인 적자농사에 빚더미로 살고 있다.

세계화 경쟁력에 밀려 농민이 사라진 농토는 황폐화되며 농촌이 사라지고 지방이 공동화로 무너지면 아무리 국가의 부가 축적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사상누각이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휴대전화, 냉장고, 선박, 철도, 유통, 은행, 등 다른 산업의 번영은 농업의 번영을 위한 토대가 아니지만 농업의 번영은 다른 모든 산업의 번영을 위한 토대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거의 모두가 농업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실업을 구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싶다면 우리농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농촌을 살리는 건 지역을 살리는 것이며 지역이 살아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람의 훈김이 돌아 온 나라가 행복하지만 그런 나라는 언제나 오려는지 한국은 미국 축산물 수입 1위<1조 2000억원> 국가로 등극했고 밥상용 쌀까지 수입하는 나라에서 곡물자급률은 23% 대로 세계 최하위권에서 식량안보는 빨간불이 켜져 과연 이 나라가 통일대비 식량의 자급자족을 생각이나 하고 있을지?

식량안보, 환경보존, 경제의 기반으로 농업은 그 나라의 국력이다. 따라서 농업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며 다수의 농업 선진국들은 농업과 농촌, 농민을 보호하려 농가소득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지 고심하고 있으며 자주국방과 식량안보는 뗄 수 없는 매우 밀접한 관계다.
하단의 그림은 수리시설과 경지정리가 매우 잘되어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북한의 농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