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2회 초청방문, 통일대중당은 고려개국충신 신숭겸장절공후예, 빨찌산통일전사 외손자, 항일투사 유족의 신인식 주동자 한사람이 자결소동 희생타로 예상을 깨는 의리를 지켜 연평도 포격으로 사건확대가 안되고 혁명신념 3대, 100년 학살의 피눈물 비사이다
"장군님 품에서 살고 싶어" 北망명 시도 의사 등 4명 적발
이적단체 '통일대중당' 결성도… 검찰,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10-12-01 17:22:14 세계일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친북 카페를 운영하면서 북한 망명을 시도한 일당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1일 의사 신모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스웨덴에 거주하는 친북인사 림모씨 주선으로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의 북한대사관을 통해 북한 망명을 타진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친북 성향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통일대중당’이란 이적단체 구성을 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앞으로 “더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식민지 한국을 떠나 장군님을 뵙고 싶다. 주체사상 선군정치의 경애하는 수령님 품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망명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인 신씨는 1996년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2007년 대선에는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그는 2000∼2002년 울산구치소 의무과장(4급 서기관)으로 일하는 등 공무원 경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에는 정부가 인정해주지 않는 ‘괴질’로 4년째 죽음의 공포 속에 시들어가는 한 젊은 근로자가 있다. 그의 이름은 심문보씨(33). 퀭한 눈에 비쩍 마른 몸, 온몸에 도드라진 붉은 혹은 그가 심상치 않은 병마에 오랫동안 시달리고 있음을 금방 알려준다.
“양심을 걸고 카드뮴중독의 심각함을 밝힐 의료진이 나선다면 제 한몸 기꺼이 생체실험용으로 내놓겠습니다.”
비장함마저 서린 그의 이 말은 지난 4년간 망가진 몸을 이끌고 카드뮴중독의 직업병 인정을 요구하며 노동부와 지정의료진, 회사측을 상대로 뛰어다니다 겪은 ‘절망’의 다른 표현이다. 심씨가 카드뮴중독으로 쓰러진 것은 88년 1월경. 울산시 여천동 (주)송원산업에서 납과 카드뮴을 혼합 분쇄하는 작업을 맡았던 그는 갈수록 하체가 마비되고 복통이 심해지는 증상을 견디지 못하고 급기야 쓰러졌다. 회사측은 심씨를 바로 카드뮴을 쓰지 않는 공정에 바꿔 배치했으나 건강이 날로 악화되자 몇달 후 권고해직시켰다.
당시까지 카드뮴의 유해성을 전혀 몰랐던 심씨는 88년 9월 노동부에서 실시한 ‘직업병 일제 신고기간’에 자신의 증상을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했다. 노동부 지정병원인 동해산업보건센터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납은 혈중 농도가 1백㎖당 51㎍(마이크로그램), 카드뮴은 1ℓ당 2백75㎍이 나왔다. 법적으로는 납과 카드뮴중독으로 판정돼 요양치료 조처를 취해야 할 수치였다. 그러나 노동부측은 심씨를 ‘요주의자’라고 판정한 후 6개월 뒤 다시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다.
관절과 하체의 극심한 마비 증세를 견디다 못한 심씨는 88년 가을 부산 백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소견서를 발부해주지 않고 심씨를 그냥 돌려보냈다.
그가 백병원 검사결과를 알게 된 것은 진료후 1년이 훨씬 지난 89년 12월경이었다. “납 및 카드뮴과의 연관관계를 밝히고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이라 적힌 백병원 이모 의사의 소견서는, 엉뚱하게도 나중에 심씨의 카드뮴중독 인정을 거부하도록 노동부에 자료를 넘긴 순천향병원 이병국 박사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심씨가 노동부 지정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직후 노동부측은 심씨와 같은 부서에서 작업했던 12명의 송원산업 분체2반 근로자들을 검진, 요양이 요구되는 심각한 진료결과가 나왔는데도 이를 몰래 회사측에만 통보한 사실이 밝혀졌다.
89년 6월 송원산업 노조의 파업중 한 이사의 책상서랍에서 발견돼 취재진이 압수한 이 자료에는 12명의 근로자 중 7명이 심씨와 마찬가지로 납 및 카드뮴중독 증상이 나타나 산재처리와 요양을 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4명은 요주의 대상자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이 검진결과는 당사자들에게 전혀 통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7명 중 산재처리를 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며 근로자가 직업병을 인정받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감한 심씨는 노동부와 지정 의료진을 무조건 믿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저를 검진했던 부산 백병원 이모 의사를 만나 1년 전에 진단결과를 알려줬더라면 직업병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텐데 왜 제3자에게 불법적으로 그 결과를 넘겼느냐고 따졌더니 그제서야 납중독 소견서만 써주더군요. 카드뮴중독에 대해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면서 포기하고, 조용한 산골로 들어가 좋은 공기 마시다 죽게 되면 카드뮴 연구를 위해 사체를 의학계에 기증하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 이때부터 품속에 소형 녹음기를 감추고 노동부와 지정병원 의료진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심씨가 노동부측에 계속 카드뮴중독 요양신청을 하자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다시 순천향의대 산업의학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순천향의대 이병국 박사는 납중독 검사만 한 채 카드뮴은 검사를 누락시키고 ‘정상’이라는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심씨가 다른 병원의 검사결과들을 가지고 가 체내의 카드뮴 축적 수치를 들이밀자 이병국 박사는 “미안하지만 나는 납중독 전문의”라면서 검진의 애로사항만 늘어놓았다. 심씨가 취재진에게 제출한 녹음테이프에는 카드뮴중독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노동부측 관계자와 해당 의료진의 이같은 ‘고충’의 표현이 그대로 담겨 있다.
결국 노동부직업병판정심의위원회가 심씨의 카드뮴중독을 인정하지 않자 그는 녹음테이프 등 모든 자료를 활용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생명이 사위어감을 느끼는 심씨는 직업병 판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치료와 요양도 제대로 못한 채 비정한 사회를 원망하고 있다.
최근 심씨를 진찰한 울산 현대정공 부속병원장 신인식 전문의(가정의학)는 “진료결과와 여러 증상으로 보아 심문보씨는 한국 최초의 카드뮴중독자이다. 작업장을 떠난 지 오래된 현재는 그의 신장과 뼈 속에 카드뮴이 다량 축적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식 직업병 인정 한건도 없어
카드뮴은 생산량의 90%이상이 철강제 도금용으로 쓰이는 중금속으로, 인체에 흡입될 경우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유해물질이다. 1929년에서 1946년 사이 일본에서 아연·납 광산에서 흘러나온 폐수가 하천을 오염시켜 그 주변에서 자란 농작물을 섭취한 사람들이 걸리게 된 ‘이타이 이타이’(아야 아야)병이 바로 카드뮴중독이었다. 심한 신경통과 골절, 호흡 곤란 등으로 고통이 너무 커 ‘이타이 이타이’병으로 이름 붙여진 이 집단 괴질은 주민 1백23명을 죽음으로 몰고갔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돼가는 요즘 우리나라 산업현장 곳곳에서는 그 카드뮴중독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산업의 발달로 카드뮴사용량이 급증했는데, 전기도금·합금·폐인트·플라스틱 안정제·축전지·도자기·사진 등 각종 분야에 이용돼 많은 노동자들이 카드뮴에 노출돼 있다. 그러나 그 유해성에 대한 홍보와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 곳곳에서 카드뮴중독을 호소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심문보씨 외에도 부천 건화상사 근로자였던 고상국씨가 지난 88년 카드뮴중독으로 사망했고, 경남 양산의 현대정밀 근로자 윤종일·한상구·이동진씨, 온산공단 내 고려아연 근로자 정성운·김행준씨 등이 모두 전형적인 카드뮴중독 증세로 죽음과 싸우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노동부로부터 정식으로 직업병 인정을 받은 경우는 단 한명도 없다. 사망에까지 이름으로써 사회와 의학계에 큰 충격을 던진 고상국씨의 경우도 의료진과 여론은 카드뮴중독을 인정했으나 노동부는 끝까지 직업병 인정을 거부했다.
극심한 관절통과 호흡 곤란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포기한 채 현재 집에 드러누워 있는 경남 온산공단 고려아연 근로자 정성운씨(37)는 노동부와 회사측의 직업병 인정 거부에 맞서 지난해 미국까지 다녀왔다.
“노동부 지정병원에서 카드뮴중독 검사를 한 뒤 계속 검사결과를 통보해주지 않아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알파메디컬센터를 찾아 갔습니다. 그쪽 전문의는 ‘카드뮴 폭로로 인한 중독’이라는 판정을 내렸어요. 이 소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더니 외국 의료기관 진단결과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씨는 이처럼 직업병 인정을 못받은 채 호흡 곤란과 두통, 관절통으로 신음하는 가운데 지난 5월23일 회사측으로부터 해고통지까지 받고 실의에 빠져 있다.
카드뮴중독에 의한 노동부의 대응태도를 보면 무조건 ‘있어서는 안될 직업병’으로 취급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많은 환자들의 전형적인 카드뮴중독 증상은 외면한 채 ‘비지정병원 판정’ ‘기준치 미달’등을 이유로 직업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노동부에서는 최초로 카드뮴중독으로 인정했던 환자에게조차 언론에 알려져 입장이 곤란해졌다는 이유로 직업병 인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경남 양산 현대정밀에서 카드뮴 용접작업을 하던 한상구씨와 윤종일씨는 90년 4월 카드뮴 등 중금속 중독증상이 인정돼 노동부로부터 요양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실이 경남지역의 한 언론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자 노동부측은 지난 3월 요양중이던 한씨와 윤씨에게 일방적으로 요양 결정을 취소해 버렸다.
그 결과 치료는 물론 회사측으로부터 나오던 요양급여마저 끊겨 생계가 막막해진 한상구씨는 법원으로 이 문제를 끌고가 소송계류중이다.
현재 카드뮴중독 증상으로 신음하는 근로자 6명은 치료약조차 없이 속수무책으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다. 간이나 신장, 뼈에 축적된 카드뮴은 30～50년동안 그 양이 줄지 않으면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문의들은 이처럼 심각한 카드뮴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방진마스크·보호장갑·보호의 등을 사용하고 분진과 흄(증기)이 발생하는 작업장은 국소배기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예방대책 외에 노동부는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 카드뮴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이제 노동부는 카드뮴중독과 같은 직업병을 감추고 쉬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때이다. 카드뮴중독 증세로 신음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와 의료진의 적극적인 관심이 절실하다.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에는 오갈 데 없이 인생의 끝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는 ‘꽃동네 요양원’이라는 시설이 있다. 그 안에서도 4백여명의 중증 환자만을 수용한 건물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 한명 갇혀 있다. 3년동안 부산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던 중 계속 액화석유가스(LPG:Liquified Petroleum Gas)냄새를 호소하다 90년 8월8일 갑자기 쓰러진 뒤 정신이상 증세를 일으켜 이곳까지 온 이성근(37)씨가 바로 그다. 진단 기록에 나타난 그의 병명은 노인성 치매(속칭 노망)였다.
이씨의 병세를 돌보고 있는 인곡 자애병원 김재진 정신과의사는 이씨의 증세를 “무언가 외부의 강한자극을 받아 나타나는 기질적뇌증후군이다”라고 밝혔다. 서른일곱의 나이에 이런 안타까운 병을 얻은 이씨는 지난 4월15일 요양원을 찾은 취재진에게 “이제 택시 몰기 싫어요”라는 단순한 말만 되풀이했다. 부산에 남겨둔 아내와 아홉살 난 딸에 대한 기억은 그의 의식 저편에 있는 듯했다. 부산 서대신동에 사는 이씨의 아내 오신애씨는 한 가정이 풍지박산나고 이씨가 이곳까지 오게 된 사연을 이렇게 말했다.
“남편은 부산 ㄷ택시회사 기사로 2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일할 만큼 성실하고 건강했다. 그런데 3년째 접어들면서 차에서 나는 LPG 냄새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가 나며 목이 아프다는 증상을 날마다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몇년만 더 고생하면 개인택시 자격이 생긴다고 아픔을 참으면서 계속 일했다. 결국 90년 8월8일 퇴근한 뒤 힘없이 쓰러지더니 혼수상태를 보여 고신의료원에 데려갔지만 의사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대로 병원 응급실에서 보름간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가 의식을 찾았을 때는 이미 정신 이상자가 되어 있었다.”
당시까지 택시기사들의 LPG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오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치매증상’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뒤로 흘린 채 시댁식구들의 강력한 권고로 남편 이씨를 정신요양원에 보내 치료하는 데만 휘말려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91년 12월27일 남편과 같은 택시회사 기사로 일했던 강균대씨와 박정문씨가 비슷한 증세를 놓고 부산 고등법원으로부터 직업병 판정을 받자 오씨에게는 뒤늦은 후회감이 밀려들었다.
국내 최초로 LPG중독 직업병 판정에 승소한 강균대씨와 박정문씨는 이씨보다 1년 앞서 노후한 택시에서 흘러나온 LPG로 인해 역시 심한 두통과 구토, 기억력 감퇴에 시달리다가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이성근씨의 경우와는 달리 강씨의 아내 권정시씨는 당초부터 LPG중독의 심각성을 깨닫고 노동부와 회사를 상대로 2년에 걸친 힘겨운 싸움을 벌여나갔다(보조기사 참조). 노동부측은 “LPG중독증은 사례가 없거니와 직업병으로 인정된 전례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계속 산재 인정을 거부했다. 그러나 권정시씨는 각계에 이 사연을 눈물로 호소하고 문제를 법정으로까지 끌어들여 결국 직업병판정을 받아낸 것이다. LPG중독증에 직업병 판정이 내려지기는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때부터 전국 각지의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원인모를 각종 질병 중 LPG중독과 관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움직임이 부쩍 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택시는 의무적으로 LPG를 연료로 사용해야 한다. 지난 75년 일부 택시에 시범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80년대 후반 이후 모든 택시로 확대된 LPG는 그동안 폭발위험성만 문제가 되어왔다. 그러나 수많은 택시기사들의 건강악화 호소에도 불구하고 당국에 의해 그 유해성이 제대로 파악된 예는 없었다.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기사들의 건강은 물론 매일같이 택시를 이용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한 채 LPG는 별다른 대책없이 택시기사 직업병의 주범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LPG란 프로판. 부탄. 프로필렌. 부틸렌 등으로 구성된 액화석유가스로 택시 연료나 우리 가정의 프로판 가스로 흔히 사용되는 도시가스 연료이다. 원래는 질식제로서 무색 무취인데 이 LPG가 새는 것을 알아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에틸메르캅탄(CH₃CH₂SH)이라는 강한 냄새가 나는 화학물질을 첨가해 연료로 공급된다. 바로 이 에틸메르캅탄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택시기사들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의료사고가족협의회(의가협) 의술고문으로 있는 신인식 전문의는 “에틸메르캅탄의 화학기호 CH₃CH₂SH는 나치가 유대인 학살에 사용했던 독가스 CS2와 알코올(술) CH₃CH₂OH의 중간성분으로 보면 된다. 이를 마시면 독성과 술에 취한 듯한 증상이 나타난다. 원액을 5분 동안 흡입하면 즉사한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람이 고농도의 에틸메르캅탄을 흡입하게 되면 중추신경이 마비되고 두통ㆍ구토ㆍ사지 냉감ㆍ정력감퇴ㆍ맥박촉진ㆍ호흡기 자극ㆍ의식 소실ㆍ폐부종 등을 일으킨다고 한다. 이런 증상은 LPG에 노출된 전국 각지의 택시기사들이 호소하는 증상과 일치해 그 유해성의 심각함을 일깨워준다.
“몽롱해져서 클러치 밟을 힘도 없어진다”
일본 국립노동과학연구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에틸메르캅탄의 인체에 대한 허용농도는 0.5ppm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택시에는 LPG 1만갤런당 1천ppm을 혼합해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허용농도는 미국의 23ppm(LPG 1만갤런당)에 비해 무려 40배가 넘는 분량이다. 더구나 외국의 경우는 LPG를 택시처럼 인체에 직접 노출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곡물 건조용ㆍ공업용 절단분야 등 일부 특수한 용도로만 쓰도록 하고 있다.
지난 88올림픽 때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이 택시연료로 LPG를 사용한다는 사실에 질겁을 해 승차를 꺼렸던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일화이기도 하다. 현재 노동부와 가스안전공사측에서는 “LPG 자체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학자들 사이에서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가정의학 전문의 신인식은 이렇게 주장한다.
“모든 가스는 인체에 해롭다. 심지어 순수한 산소마저도 계속 흡입하면 산소 중독증으로 사망하게 된다. LPG 성분 속에 든 부탄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것은 일부 청소년이 마약 대용으로 사용해 말썽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택시기사들 중 오래 운전하다보면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은데 누출된 부탄 성분 때문에 그렇다.”
그는 오랫동안 택시기사들과 면담 연구한 결과 “가끔 일부 택시기사들이 단속 경찰을 매달고 질주하거나 교대시간에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데 그것은 누출된 LPG 속의 부탄 성분이 본드 역할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그러나 원인은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채 모두 택시기사들의 자질과 부주의 탓으로만 돌리는 풍토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같은 추정이 일정 정도 설득력을 지니고 있음은 인터뷰에 응한 여러 택시기사들의 다음과 같은 증언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LPG가 무서워서 항상 유리문을 열고 운전하지만 비가 내리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때 가스 냄새가 느껴지면서 몽롱한 기분이 된다. 심하면 사고를 낼까봐 그냥 회사로 들어간다.”(서울 ㅂ택시 김경섭 기사)
“88년형 중형차를 지금까지 몰다보니 노후해 가스냄새가 많이 난다. 하루도 머리가 개운한 날이 없다. 회사에 얘기해도 안먹혀들기 때문에 모두들 위험을 무릅쓰고 운행한다.”(서울 ㅍ택시 윤석연 기사)
“가스가 심하게 나오는 날은 온몸에 힘이 없고 정신이 몽롱해진다. 승객을 태우고 가다 클러치를 밟을 힘조차 없어 위험할 때도 있다.”(인천 ㅇ운수 임덕재 기사)
이들 중 특히 인천지역 택시기사 임덕재씨의 경우는 LPG중독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차령이 1년6개월된 스텔라 중형택시를 모는 임씨는 가스냄새로 계속되는 두통과 어지럼증을 이기지 못하고 금년 4월 초순 쓰러진 일까지 있었다. 병원 진찰 결과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혈압’이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한다. 특히 그가 현재 몰고 다니는 택시는 얼마 전까지 다른 동료기사에게 배속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가스누출이 잦은 상태에서 두 차례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8백만원을 잡아먹은’차였다. 취재진에게 보닛까지 열어 보이며 심한 LPG누출현장을 보여준 그는 “오래 달리다 보면 온몸이 무중력 상태로 변하고 성냥개비 하나 들 힘조차 없어진다. 회사에 폐차를 건의해 봤지만 어려우니 조그만 참고 일해보자는 반응뿐이다”고 말한다. 동승해 운행해본 결과 금방 구린 가스냄새가 확연히 느껴졌다.
택시 법정차령…일본 2년4월, 한국은 4년
이처럼 택시 LPG 누출이 안고 있는 문제는 비단 기사들의 건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사람의 생명을 실어나르는 택시기사들이 하루종일 누출된 LPG에 중독돼 고통받고 있는 현장을 방치해서는 안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교통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확고한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 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택시회사들에 노후차량을 즉시 폐차시키고 정비점검을 강화하도록 강력히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최근 들어 서울은 물론 지방 대도시지역에서 중형택시 보급이 일반화되고 이에 따라 신형 차량이 대거 등장함으로써 소형택시 시절보다 가스누출이 덜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이것을 ‘폭풍 전야의 고요’에 비유한다. 즉 지난 몇 년 동안의 대대적인 차량 교체는 일시적으로 가스누출현상을 완화시켜줄 뿐이라는 것이다. LPG 중독 자체에 대한 예방교육과 근본적인 방지대책이 없다면 어차피 새 차도 시간이 흐르면 노후한 차가 되어 가스누출 피해가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ㆍ부산지역의 택시기사들은 올 가을부터가 고비라고 말하고 있다. 90년에 출고된 다스의 차량들이 올 하반기부터 노후차량으로 전락해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택시의 법정 차령은 중형이 4년, 소형이 3년6개월로 규정돼 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폐차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택시노련 임승운 교육홍보부장(35)은 “일본은 택시의 폐차시기를 차령 2년4개월로 잡고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택시는 후진국 수준이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지난해 택시사업주들의 경영난만을 고려해 차령을 1년더 늘리기로 했다가 택시노련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마지못해 철회했다”고 밝혔다.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한에는 완전연소 시키는 것만이 최선의 중독예방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완전연소는 공기와 LPG가 5대 1의 비율로 혼합될 때 가능한데 모든 택시에는 이를 조절하는 나사가 들어있다. 그러나 운행중 계속되는 진동 때문에 나사가 틀어져 하루종일 완전연소상태로 다니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서 완전연소 및 가스누출 탐지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현재 국내의 모든 택시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정비공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안전공사를 제외하고는 일선 택시회사와 LPG주유소 가스누설을 탐지할 수 있는 기계는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래저래 우리나라 택시기사들은 현 상태로서는 LPG중독으로부터 제도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부산에서 대원택시 기사 강균대씨가 LPG중독과 관련해 최초로 직업병 판정을 받고나서부터 기사들의 인식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승소판결 이후 부산에 사무실을 내고 택시기사 LPG중독증 ‘상담자’를 자처하고 나선 강균대씨의 아내 권정시씨는 요즘 매일 전국 각지에서 걸려오는 택시기사들의 전화를 받고 있다. 각 지역에 있는 일부 예방의학 전문의들도 최근 들어 LPG중독 상담창구를 열어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추세이다.
이제 국민의 생명을 실어나르는 택시기사들의 LPG중독 문제에 대해 당국도 더 이상 ‘방어적’인 자세만 보여서는 안될 때가 왔다. 많은 기사들은 그동안 “LPG는 무해하다”는 노동부와 사업주측의 주장을 믿고 묵묵히 일하다 몸에 이상을 느꼈다고 항변한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그 유해성과 주의사항에 관해 기사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LPG누출을 즉시 알아챌 수 있는 특수 경보장치를 개발해 모든 택시에 부착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
(부산(釜山)=연합(聯合)) 李英熙기자= 장애인들이 자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렌터카 업체와 의류공장 등을 운영할 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지역 장애인들로 구성된 곰두리차량봉사대 부산지부 겸 부산장애인수송봉사단 회원 70여명은 5일 오후 동구 수정동 부산일보사 강당에서 주주 1천여명과 鄭文和 부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식회사 녹색곰두리' 창립총회를 갖는다고 4일 발표했다.
이 회사는 오는 6월중에 자본금 3억원의 렌터카 회사와 장갑.의류 제조공장을 설립,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이익금으로 각종 장애인복지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장갑.의류공장은 이미 북구 모라2동에 30평 크기의 공장과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만간 허가를 받아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렌터카 회사는 자본금 3억원 외에 차량 1백대와 주차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자본금은 전국곰두리봉사대 회원들의 출자와 독지가들의 도움으로 이미 전액이 마련됐고 차량은 봉사대회원들의 차량을 지입하기로 했으며 차고부지는 독지가들이 무료로 땅을 빌려주겠다는 뜻을 밝혀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곰두리 렌터카'로 이름 붙여질 렌터카 회사는 전체 차량중 20%만 일반 차량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장애인 차량을 지입해 차량대여비만 받고 장애인들이 운전을 대신해 주는 방법으로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줄 계획이며 장갑.의류공장에는 50명정도의 장애인이 취업하게 된다.
주식회사 곰두리는 렌터카회사 설립과 동시에 장애인들에게 운전을 가르칠 수 있는 운전학원도 설립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이외에도 자동차 정비공장과 특허품 제조,장애인 사회교육,용역사업등 모두 10개 분야의 사업을 벌일 계획인데 일부 전문분야를 제외하고는 장애인만을 고용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회사 설립 계획은 지난 1월14일 부산장애인연합 인권이사인 의사 申仁植씨(44.가정의학)가 봉사단의 명예단장을 맡으면서 구체화됐는데 申씨는 "사업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부산지역 장애인 대부분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10년후쯤 장애인전용 아파트를 갖춘 복지.레저 타운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같은 장애인 자립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사회적 병폐의 하나로 굳어져 온 장애인들의 기부금 강요 행위와 억지성 시위 등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申씨와 곰두리차량봉사대원들이 장애인을 위한 회사를 세우기로 한 것은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미흡해 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한 재정적 자립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여기에다 장애인인 봉사대원들은 2종면허밖에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용 차량을 운전할 수 없어 현재 생계를 위해 불법으로 자가용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2종면허로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렌터카영업을 하는 것이라는 현실적 필요성도 작용했다.
봉사대 李永根사무국장(38)은 "지난해 정부가 보장구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에게 1종 면허를 주기로 했지만 그 대상이 극히 제한돼 장애인 복지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곰두리차량봉사대는 지난 88년10월5일 발족된 뒤 중증장애인과 노약자들을 무료로 수송하는 등 봉사활동을 벌여 왔는데 앞으로 렌터카 영업을 하게 되더라도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들에 대한 무료수송 봉사는 계속하겠다고 李씨는 말했다.
(부산(釜山)=연합(聯合)) ○...노동부 부산 북부지방 노동사무소의 한 간부가 부산보훈병원 구내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괴질 발병과 관련, 해당 종업원들에게 의학적 자문을 해준 의사를 `돌팔이'라는 극언까지 동원해가며 비난해 물의.
부산보훈병원 식당 종업원인 朴點女씨의 가족들은 지난 28일 朴씨를 비롯한 식당 종업원들의 LPG중독 가능성을 배제한 지난 6월의 합동역학조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朴씨의 증상과 작업환경 등으로 미루어 LPG중독이 분명하다"는 LPG중독증 전문의인 S씨의 감정서를 첨부해 재역학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부산 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
그러나 북부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조모과장은 국내 유일의 LPG중독 전문의임을 자처하는 S씨에 대해 "근로자들을 부추기는 돌팔이이며 진료과목에도 없는 `LPG 중독 전문의'를 표방,의료법까지 위반하고 있다"고 격렬히 비난.
보훈병원 식당 종업원들과 가족들은 이에 대해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책임을 지고 진단해준 감정서에 대해 노동부 관계 직원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마디씩.
(부산(釜山) = 연합(聯合)) 최근 택시운전기사의 LP가스 중독증세에 대해 산업재해판결이 난데 이어 운전사의 LP가스중독사고에 대한 택시회사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돼 손해배상 판결이 내렸다.
부산지법 민사3부 (재판장 徐相弘부장판사)는 21일 폐차직전의 노후택시를 몰다 LP가스에 중독된 姜均大(50. 沙下구 槐亭4동 538-6).朴정문씨(33. 西구 西大新4가 89-1)등 2명이 소속회사인 大原택시(대표. 李임선.74. 沙下구 장림(長林)3동 313-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원고 姜씨와 朴씨에게 각각 2백만원, 1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가 차량정비를 철저히 하지 않아 유해 연료가스인 LPG가 배출되는데도 계속 운전하도록 한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는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의 나이.사고발생경위.고혈압증세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분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일부승소의 이유를 밝혔다.
원고들은 각각 84년 11월과 88년 2월 大原택시(주)에 입사, 88년 3월부터 2인1조로 하루 12시간씩 교대로 회사택시를 운전하다 노후엔진에서 스며나온 LP가스에 중독돼 지난 89년 11월 병원으로부터 "LP가스중독증(추정)"진단을 받고 회사를 상대로 각각 1천만원, 5백만원의 손해배상 청수소송을 냈었다.
한편 부산고법 1특별부(재판장 安相敦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8일 姜씨등 2명이 부산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행정소송에서 "장시간에 걸친 LP가스 흡입및 그로인해 악화와 고혈압증등이 복합돼 전신무력증등 육체적 장애가 일어났다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LP가스 중독증을 사실상 직업병으로 판정했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야 만다는 신념으로 우라나라 택시기사들에게는 분명히 LPG중독증이란 직업병이 있음을 저는 제 남편의 경우를 들어 역사에 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평범한 한 가정주부가 어느날 갑자가 LPG중독으로 쓰러진 남편을 부여안고 각계에 직업병 인정을 호소하면 다짐했던 말이다. 그리고 2년여의 온갖 고초 끝에 그는 부산고등법원에 낸 소송에서 기어코 그것을 이루어내고야 말았다. 지난해 12월 27일의 일로, LPG중독증이 직업병의 사전에 오르게 된 세계 최초의 사례였다.
그의 이름은 권정시씨(44). 부산 대원택시 기사로 일하던 남편 강균대씨가 지난 89년 11월 LPG 중독으로 쓰러진 후 2년 남짓의 법정투쟁 끝에 승소한 소감을 그는 이렇게 밝힌다.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승소하기까지 전국 각지에서 격려해준 모든 택시기사분들과 양심적인 의료진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LPG중독을 겪은 기사분들에게 내가 필요한 이를 해줘야지요.”
그는 그 ‘필요한 일’을 위해 지난 2월22일 조그마한 사무실을 마련했다. 부산시 당리동 사하구청 맞은편에 자리한 ‘함께 만드는 건강한 일터연구소’가 바로 그곳이다. 그는 두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 최근 노동계 소식을 담은 각종 자료와 법령집을 갖춰놓고 전국 각지에서 걸려오는 LPG중독 상담전화를 받느라 여념이 없다. “그동안 LPG중독을 직업병으로 판정받기 위해 뛰다보니 누구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하는 권씨는 이제 전국의 택시노동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경험을 ‘따뜻한 말’로 안겨줄 생각뿐이다.
권씨가 승소한 내용이 세계적으로 최초의 사례였던 만큼 지난 2년 동안 권씨가 헤쳐온 길도 예사롭지는 않았다. 10여 차례에 걸쳐 노동부 부산시 등을 상대로 진정서를 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번번이 “그동안 LPG중독의 사례가 없으며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전례도 없다”는 것뿐이었다. 마침내 병상에 누운 남편이 해고되자 생계마저 감당해야 하는 짐을 진 권씨는 밤낮으로 택시기사들과 양심적인 의료진을 찾아다녔다. ‘민주양말아줌마’라는 별명이 붙여진 것도 바로 이때였다. 권씨는 회사와 노동부를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면서 소송기금 및 생계비 마련을 위해 양말을 싸들고 각지의 택시기사들을 찾아다니는 한편 LPG중독증의 의학적 뒷받침을 받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눈물겨운 노력은 결국 완강하게만 보이던 제도적 벽을 움직이는데 성공했다. 부산고법은 권씨가 제출한 소송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이고 “LPG중독은 운전기사들의 직업병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권씨가 지난 2년 동안 LPG중독 직업병 인정을 위해 뛰어온 눈물겨운 사연은 지난해 10월 엮어낸 수기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기에>에 자세하게 담겨 있다.
아직은 의사들도 LPG증세 진단을 기피하는 추세라고 말하는 권씨는 고통받는 택시기사들이 모여야 완전한 직업병 판정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한다. 현재 권씨는 근무중 원인모르게 사망한 택시기사들의 경우 LPG중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유족들이 연구소에 연락해 함께 진상을 규명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전화:051-208-2575).
부산시 북구 주례동에 자리한 부산 보훈병원의 한 병실에는 이 병원 지하식당에서 근무하는 박점녀씨(36)가 누워 있다. 심한 두통과 구토, 기억력 감퇴 및 환각 증상에 시달리고 있는 박씨는 자신이 몸져누운 사연을 이렇게 말했다.
“지난 5월15일 식당일을 마치고 갑자기 열두명의 식당 아줌마들이 두통과 구토를 호소했다. 이튿날부터 몸에 땀띠 같은 반점이 생기더니 눈이 충혈되기 시작했다. 환기가 잘 안돼 식당 안은 온통 희뿌연 상태였고 썩는 듯한 냄새(NPG)가 진동했다. 병원에서는 진찰을 해보더니 모두 알레르기니까 사흘 정도만 지나면 괜찮을 거라 했다. 그러나 열두명 모두 증세가 심해져 입원치료한 뒤 병가를 냈다. 위독한 네명은 입원치료를 계속하다가 병원측이 퇴원을 강요하자 셋은 집에 가서 누워 있고 현재 나만 병실에 남았다.”
그날 이후 증세가 악화돼 요실금증으로 기저귀를 찬 채 생활해야 하는 박씨는 초기에 병원에서 단순한 ‘알레르기’라며 진통제만 놔주고 계속 쉬쉬하는 바람에 이 지경가지 이르렀다고 분통해 했다. 식당 근로자 중 김미자씨(42)는 최근까지 산소호흡기로 지탱해야 할 만큼 위독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병원측, 현장 말끔히 정돈하고 역학조사
집단 중독증세로 쓰러진 12명의 보훈병원 식당 종업원은 병원측의 소극적 태도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직업병 상담소의 문을 두드렸다. 그 결과 얻어낸 결론은 LPG 불연소 가스로 인한 집단중독이었다.
사건 직후 환자들은 진찰해 LPG 중독 소견을 발표한 신인식 박사(울산 현대정공 부속의원장)는 당시 사정을 이렇게 밝혔다.
“환기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LPG 불완전 연소가스에 집단중독된 증상이 공통으로 나타났다. 두통, 구토, 환각상태, 기억력 감퇴, 치아노제 등은 급성 LPG 중독증상이다. 피부에 생긴 반점도 LPG 불완전연소로 인해 발생한 일산화탄소 반점이었다. 눈의 충혈과 안구 동통은 식당 배기구에 남아 있었다는 유리섬유에 노출된 결과로 추정됐다.”
한편 자기 병원 산하 식당 근로자들의 집단 발병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보훈병원측은 LPG 전문의의 소견 등으로 지역 여론이 어수선해지자 환기를 시키는 등 지하식당을 말끔히 정돈한 후 부산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의학연구소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6월 1일~2일에 걸쳐 실시된 이 조사 결과는 ‘LPG 불완전연소로 인한 군집독 및 유리섬유’로 나왔다. 이 역시 LPG 중독으로 받아들여지자 산업안전공단 부산 지도원과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는 부산대, 동아대, 인제대 등 부산지역 의대들을 팀으로 끌어들여 합동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반은 사건 발생 후 두달 가까이 지난 7월6일~8일에 걸쳐 보훈병원 지하 1층 식당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는 ‘유리섬유, 자외선 피폭 및 불완전 연소가스로 인한 군집독’으로 나왔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LPG 전문의 신인식 박사와 환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건 현장을 전혀 재현하지 않고 말끔히 정돈된 식당에서 실시한 역학조사는 신뢰성을 갖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합동역학조사 결과 중의 하나인 자외선 피폭은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 사건 당시 병원시설 관계자와 식당 근로자들은 자외선 살균기의 설치 및 가동 시기가 사건 발생 후인 6월22일 경이었다고 말했다.
어쨌든 정부측이 개입한 합동역학조사 결과 LPG 불완전연소로 인한 중독이 ‘슬그머니’ 부차적 발병 원인으로 둔갑한 것이다. 두 차례 역학조사에 참여했던 동아대 의대 김동일 교수는 합동조사 과정에서 겪은 나름의 고충을 이렇게 말하며 여운을 남겼다.
“학계에서 LPG 중독에 대한 개념이 약간씩 다르다. LPG 전문의인 신인식 박사는 LPG가 원인기 되는 가스 중독은 모두 LPG 중독으로 보지만 일부 의사들은 LPG 원액 흡입을 중독으로 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에서 LPG 불완전연소 가스가 집단중독의 원인이 됐다는 사실이다.” 그는 이어 “LPG 누출과 불완전 연소에 문제가 있다고 현재 사용중인 전국의 가스버너를 전부 교체해야 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하고 반문해 미묘한 뒷맛을 남겼다.
어쨌든 파문이 확산되자 정부기관에서 서둘러 개입한 이번 조사결과는 집단 발병 원인의 순서를 뒤바뀌기는 했지만 LPG가 인체에 끼치는 유해성을 숨기지는 못했다.
대법원, LPG중독증을 직업병으로
지난 5울27일 대법원이 직업병으로 확정판결한 LPG불연소가스 중독은 그동안 택시기사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시사저널》제132호 ‘환각상태로 택시가 달린다’ 참조). 그러나 LPG가 폭발 위험 외에는 별다른 안전지침이 없이 생활 속에 자리잡은 현실에 대해 예방의학자들의 우려는 적지 않다.
부산보훈병원 식당 근로자들의 집단발병은 취사용 LPG도 인체에 해를 끼침을 증명하면서 파문이 커졌다. 그러나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식당근로자들의 LPG중독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미 올해초 울산의 한 공장 식당 직원 3명이 이번 부산보훈병원 식당 근로자들과 똑같은 증상으로 쓰러진 일이 있었다.
울산에서 현대자동차에 철판을 납품하는 대덕사(사장 권형근)의 식당에서 일하던 김옥희 심정자 정백수 씨 3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심한 구토 두통 환각에 시달렸다. 증세가 악화되자 회사측은 지난해 12월10일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에 이들의 진료를 의뢰했다. 진찰 결과는 ‘LPG불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증’으로 나왔다. 당시 대덕사 주방은 5평 정도의 비좁은 공간에 환기시설도 없이 대형 LPG버너 6대를 설치해 1백50명분의 식사를 대고 있었다.
김씨 등이 진단결과를 토대로 주방환경 개선과 요양을 끈질기게 요구하자 이 회사 관리자는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해야겠다”는 말을 남기고 3월2일 다짜고짜로 이들을 해고시켜버렸다. 김옥희씨는 아직 해고수당과 퇴직금은 물론 해고통지서조차 받아보지 못한 채 두통 탈모증상 등 LPG중독 후유증에 시달리며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울산지방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직업병 판정과 해고무효건이 지연되고 있음을 미안하게 생각하며 김씨를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LPG 사용이 보편화된 오늘날 취사용 연료가 폭발위험 외에 인체에도 직접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대법원에서 LPG중독을 직업병으로 확정한 만큼 정부는 국민에게 그에 관한 안전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식당의 근로환경에 관한 감독을 서둘러야 하겠다.
(부산(釜山)=연합(聯合))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직업병 인정기준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건강상태나 작업환경등을 고려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직업병 판정을 내려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安奭泰부장판사)는 26일 고려아연㈜ 해고근로자 金炯竣(30.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2동 1115),鄭誠雲씨(37.경남 울산군 온산면 덕신리)등 2명이 울산지방 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건강상태와 작업환경등을 고려할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며 카드뮴중독증세를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 金씨와 鄭씨의 소변 가운데 카드뮴 농도가 각각 68.9㎍/ℓ, 1백16.4㎍/ℓ로 세계보건기구 허용한계치 10㎍/ℓ를 크게 초과했고 카드뮴을 제조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뒤 호흡곤란과 전신통증.무력증을 보여온 점을 고려해 볼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행 근로기준법등 관련법에 카드뮴중독에 관한 직접규정이 없지만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해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金씨와 鄭씨는 지난 88년과 82년 각각 고려아연㈜에 입사, 카드뮴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다 병원으로부터 중금속중독 추정판정을 받고 관할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요양 승인 신청을 했다가 불승인 처분을 받자 91년과 93년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 했었다.
(서울 = 연합) 쌀. 돼지고기. 닭의 콩팥 등에서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보도에 시민들은 불안하다.
이들 중금속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증을 풀어보자.
▲카드뮴 = 쌀(한국부인회 조사 결과)과 돼지고기. 닭의 콩팥(농진청 조사)에서 검출됐다고 보도된 카드뮴은 공해병으로 유명한 `이타이 이타이병'을 유발하는 중금속이다.
한국에서도 지난 88년 아연도금공인 高相國씨(당시 47세)가 카드뮴중독으로 보도됐었다.
이타이 이타이병은 1950년대말 일본의 광산촌 주변 주민에게서 처음 나타나 학계에 보고된 이래 공해병의 대명사가 돼버렸다.
일본 富山縣 神通川 유역의 아연제련공장의 광물쓰레기에서 카드뮴이 빗물에 녹아 강물에 흘러들어가고 이 오염된 물을 하류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한 결과 농토가 오염되고 다시 쌀에 흡수되어 이를 오랫동안 먹은 그 지방 주민들이 만성질병에 걸렸다. 이 병은 남성보다도 특히 아기를 많이 낳은 중년여성에게서 심한 요통, 관절염, 근육통을 보이고 벼가 쉬 부러지는 골절, 전신위축 증세도 나타나 3백여명이 사망자와 수많은 환자를 냈었다.
카드뮴의 독성은 초기에는 단백뇨, 위장장애, 피로, 혈액감소를 나타내며 심장과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주고 빈혈을 일으킨다. 특히 젊은 여성에게는 유산, 사산, 기형아출산의 원인이 된것으로 나타나있다.
카드뮴이 인체에 들어오는 경로는 또 이것에 오염된 계란 과일주스 등 음식물 뿐 아니라 그릇에 윤기를 나게 하기 위해 바르는 칠이 조리중 벗겨지면 음식에 녹고 이것이 염화카드뮴이 되어 체내에 흡수된다.또 인산을 함유한 비료에도 카드뮴이 들어있어 농작물을 통해 사람몸에 들어온다.
▲수은 = `미나마타병'을 유발하는 중금속. 1953년 이래 일본 규슈의 미나마타지방에서 공장으로 부터 나온 미량의 수은이 하천수를 통해 강과 만에 유입되고 그것이 해저에서 메틸수은으로 변해서 어패류에 흡수,축적된다. 이렇게 오염된 어패류를 오래동안 상식한 어민에게서 유기(有機) 수은중독증이 나타났다.
수은이 독성을 일으키는 형태는 메틸수은으로서 주로 신경증상을 유발한다.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 마비돼 청력.시력감퇴, 감각 마비, 보행불능, 언어장해를 초래하여 맹인, 말더듬이, 운동기능 마비,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이상 등이 나타난다. 호흡기 장애가 일어난 후 사망한다.
수은중독이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성장한 여아가 낳은 아기중 20명이 선천적 태아성 유기수은중독(신경마비)로 나타났으며 모체에 중독증상이 없어도 농축된 수은이 기형, 기능마비 등 태아에 집중적으로 반영된다고 보고됐다.
이 병은 일본에서 63년까지 약 3백명의 사망자와 수은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보인다는 의사의 소견(所見)을 받은 경우가 6천명이었고 그들중 상당수는 폐인이 됐다.
스웨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생선으로 부터 섭취한 수은의 양과 혈액속의 수은値는 비례했다.
유기수은중독은 농약에서도 유발된다. 도열병 방제에 효과적인 유기수은제는 살포된 이후 90%가 없어질 때 까지 최고 90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돼 과거 우리나라에서 쓰인 농약의 해는 아직도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는게 전문가의 견해다.
한편 李瑞來교수(이대 식품학) 가 수년전 서울시내 대중음식점의 설렁탕과 비빔밥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음식에서 국제허용치가 넘는 카드뮴, 납, 구리 등이 검출됐다. 당시 李교수는 오염원이 곡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번 닭의 콩팥과 돼지고기의 카드뮴 오염은 사료에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농진청은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