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유해송환무회담에 불참한 北 "15일 장성급 회담 열자" UN사에 제안, 美장군 나설 듯

2018-07-12 19:54

12일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군 유해송환 실무회담에 불참한 북한은 이날 저녁 "오는 15일 장성급 회담을 열자"며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에 제안햇다.

유엔사 측은 북측이 이날 오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군정위 소회의실(T3)에서 열기로 한 회담에 나오지 않자 북측에 전화를 건 결과 이같은 말을 들었다.

북측은 장성급 회담 제의에 대해 "유해송환 문제를 협의하는 격을 높이자는 뜻이다"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측은 유해송환 절차를 조기에 타결할 목적으로 미군 장성이 회담에 나오길 기대하는 것 같다"면서 "북한군과 미군 장성이 회담 대표로 참석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유엔사는 이러한 북측 의사를 미 국방부에 전달, 회신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유엔사 측에서도 북측에 긍정적인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15일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북한군-유엔사 간 장성급회담은 2009년 3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회담이 성사되면 9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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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은 장성급 회담 제의에 대해 "유해송환 문제를 협의하는 격을 높이자는 뜻이다"고 했다.

그렇다면, 진작에 폼페이오에게 장성급으로 하자고 했으면 될 일인데,,,,"몽니"를 부렸을까?
"종전선언"의 요청을 무시(?)한 것에 대한 반발치고는 모양새가 뽄대가 없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남측의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 재확인(연내 선언)과 북측의 "몽니"를 옹호하는 친북발언을 이끌어 내었다. 즉, 북측은 4.27, 6.12 선언에 명기된, 한국의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등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문대통령 "北 대미비난 있을수있는 전략…상응조치 않는데 불평"

2018/07/12 17:25

한·싱가포르 회담서 언급…"北 말한 비핵화, 한미 비핵화 개념과 차이 없어"
"北, 美에 요구하는 조치는 제제완화·경제보상 아니라 적대종식·신뢰구축, 과거와 큰차이"
"北·국제사회 노력한다면 북미협상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이스타나 대통령궁에서 할리마 야콥 대통령 및 리센룽 총리와의 잇단 회담에서 북미 후속회담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북미 간 협상은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돌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간 후속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나아가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는 등 외형상 갈등 양상으로 비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북한의 태도를 협상 과정에서 으레 나올 수 있는 전략적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함으로써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흔들림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결과를 아무도 낙관할 수는 없으나,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고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을 모아간다면 북미협상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한이 말해온 비핵화와 미국 한국이 얘기해온 비핵화의 개념이 같은 것이냐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이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비핵화의 개념에 차이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상응 조치가 과거와 같은 제재완화나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적대관계 종식과 신뢰구축이라는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과거 협상 태도와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북미 정상 간 합의는 잘 이뤄졌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을 위한 실무협상은 순탄치 않은 부분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평가가 엇갈리지만 저는 양측이 정상적 과정에 진입했으며 구체적 실무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본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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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한이 말해온 비핵화와 미국 한국이 얘기해온 비핵화의 개념이 같은 것이냐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이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비핵화의 개념에 차이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남북미의 비핵화의 범위는 9.19공동선언, 2.13합의, 그리고 16년 7.6 공화국 정부 대변인 선언과 동일하다. 즉, 91년의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의 내용, 그리고 +@(ICBM 보유 등)에 대한 보상이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것.

문 대통령은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상응 조치가 과거와 같은 제재완화나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적대관계 종식과 신뢰구축이라는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과거 협상 태도와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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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비핵화는 전세계 비핵화라는 것은, "주장"이었지 "정책"이 아니었다. 북측의 핵보유는 "전략적 이유"에 의한 "한시적"인 것이고, 병진노선의 완성으로 "핵은 전략적으로 삭제"하는 중이다. 이것은 "주장"이 아니라 "정책의 전환"에 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