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김도균 "수확 기대하며 회담"…北안익산 "만리마속도로 가자"


2018/06/14 11:24

10년 반 만에 열린 남북장성급회담, 덕담 주고받으며 '화기애애'

(판문점·서울=연합뉴스) 공동취재단 김호준 기자 = 남북은 14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장성급군사회담을 되돌아보니 2007년 12월 이후 햇수로 11년만"이라며 "오랜만에 개최되는 회담인 만큼 성과 있게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절기상 망종이었다. 아마 농사 일정상 가장 중요하고 바쁜 시기"라며 "특히 곡식의 종자를 뿌려서 가을에 수확을 준비하는 바쁜 시기인데 그런 시기에 남북 군사 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가을수확을 기대하면서 이런 회담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우리의 소장)은 풍파를 이겨내는 소나무 정신을 거론하면서 "우리 만남은 절대 역풍이 되지 말자. 오히려 선두주자가 되자"면서 "우리 회담을 판문점 선언을 이어간다는 정신으로, 회담 정신은 소나무 정신으로, 회담 속도는 만리마속도로, 회담 원칙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원칙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김 소장을 비롯한 남측 대표단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오전 9시 35분께 회담이 열리는 북측지역 통일각에 도착하자, 안 중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 5명이 로비에서부터 영접했다.

북측 대표단은 안 중장 이외 육군 대좌(우리의 대령) 2명, 해군 대좌 1명, 육군 중좌(우리의 중령) 1명 등 5명이었다.

북측은 남측 대표단 자리에 1992년에 체결된 정치·군사분야 남북기본합의서 책자를 올려놓았다.

양측 수석대표의 전체회의 모두발언 도중 안 중장은 김 소장에게 2007년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 모처에 심은 소나무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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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은 남측 대표단 자리에 1992년에 체결된 정치·군사분야 남북기본합의서 책자를 올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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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기본합의서(南北基本合意書)는 1991년 12월 13일에 분단국가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국의 재통일과 관련하여 합의한 뒤 이듬해 1992년 2월 18일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시킨 문건이다.

남북기본합의서와비핵화공동선언(南北基本合意書─非核化共同宣言)

1992년 2월 19일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발효시킨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비핵화공동선언), 그리고 전자의 구체적 이행과 실천대책 을 합의하기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년 2월 19일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발효시킨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비핵화공동선언), 그리고 전자의 구체적 이행과 실천대책 을 합의하기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서명되고,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확인·발효된 남북한의 기본관계에 관한 정부간 공식 합의 문서이다. 서문과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 협력, 수정 및 발효 등 4개장 25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서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1972년에 채택 된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하고,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에 관하여 향후 남북한이 실천해야 할 사항을 법적 권리·의무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합의서는 내용상 통일 이전의 남북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기간중 남북간의 기본관계를 규정한 잠정협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하에 남북한은 1992년 3월 18일 이전에 정치, 군사, 교류·협력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각기 구성, 남북간의 평화체제 정착과 군축 및 교류·협력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하였고, 5월 18일 이전에 판문점에는 상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및 경제교류·협력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남북한은 1992년 9월 16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된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 합의서의 부속합의서인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채택·발효시키는 한편으로, 이의 실천을 위해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이 합의서는 7·4남북공동성명에 비하여 형식·내용·발효절차 등 모든 면에서 격식을 갖춘 공식문서로서, 남북 분단 상태를 종식하고 평화적 통일로 가기 위한 실질적 이정표로서 평가될 수 있다. 이 문서는 남북관계에 관한 여러 가지 기본원칙을 천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와 담당기구 및 구체적인 이행방법까지 마련하도록 하는 실천적 지향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3차례에 걸친 대표접촉이 1991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판문점에서 열렸다. 여기서 북한은 그동안 주장해 오던 비핵지대화 주장을 접고 우리측의 비핵화 선언에 응하게 되었으며, 1991년 12월 31일에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하게 되었다. 합의된 내용을 이듬해 1992년 1월 20일 남한의 정원식 총리와 북한의 연형묵 총리가 서명하고 남북고위급회담 6차 회담에서 2월 19일자로 발효시켰다.

이렇게 발효된 비핵화공동선언은 전문과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핵무기의 시험 제조 갱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配備) 사용을 하지 아니하며, ②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고, ③ 핵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④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하며, ⑤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위원회를 구성하며, ⑥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등의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남북기본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8조에서도 이를 성실히 이행, 준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규정하였다. 이렇게 채택된 비핵화 공동선언은 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기본합의서와 함께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핵문제는 곧 걷잡을 수 없는 수렁을 빠져들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임시 핵 사찰을 실시한 결과로 영변의 2개 의혹 시설에 대한 추가 사찰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1993년 3월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1차 핵위기가 발생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와 3개 부속합의서는 실천에 옮겨지지 못했다.

이후 북한은 2006년 10월에 1차 핵실험, 2009년 5월에 2차 핵실험, 그리고 2013년 2월에 3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남북이 합의했던 비핵화 공동선언을 대대적으로 무력화시켰다.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이 이를 파기함으로써 선언에 그치고 있지만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게 그 이행과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 명백한 준거가 되고 있으며,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규탄 및 제재 결의 시에도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1928









남북기본합의서·10·4정상선언, 판문점선언 속 ‘화려한 부활’

2018-05-06

‘남북 불가침’ 항목은 3조1항
‘서해 평화수역’은 2조2항에 담겨

청와대가 3일 이행작업에 들어간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은 상당부분 남북기본합의서(91년 채택·92년 발효) 및 10·4 정상선언(2007년)과 닮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사문화’됐던 두 역사적 문서가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녹아들면서 화려하게 부활한 것은 지난 10년 동안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여정이 연착됐다는 뜻이다. 판문점 선언의 성패가 신속하고 착실한 이행에 달렸음을 방증하기도 한다.

판문점 선언은 얼개부터 남북기본합의서와 닮은꼴이다. 판문점 선언은 크게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 불가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3개조로 이뤄졌다. 4장 25조로 구성된 남북기본합의서도 △남북 화해 △남북 불가침 △남북 교류와 협력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앞의 두 부분은 서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 불가침 관련 내용을 담은 판문점 선언 2조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를 명시한 3조는 남북기본합의서의 1장(남북화해)과 2장(남북불가침)의 관련 부분을 고스란히 가져왔다.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는 기본합의서(8조)의 ‘남북 불가침’ 항목은 10·4 정상선언의 3항(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과 판문점 선언 3조1항에 명시됐다.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판문점 선언 2조1항)는 기본합의서(12조)에 언급된 바 있다. ‘단계적 군축 실현’도 판문점 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이 같다. 판문점 선언(1조3항)에서 남북이 설치키로 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6년 전 남북기본합의서의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와 비슷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아우르는 바이블(성경) 같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판문점 선언(2조3항)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기로 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은 2007년 10·4 정상선언 3항에서 다뤘던 부분이다. 다만 당시에는 북방한계선을 특정하지 않고 “서해”로 표기했다. 판문점 선언의 경제협력 관련 항목(1조6항)은 아예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판문점 선언이 앞선 두 합의보다 한발 나아간 것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관련한 부분이다. 남북기본합의서(1장5조)와 10·4 정상선언(4항)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큰 틀의 합의를 담고 있다. 10·4 정상선언이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이행 노력’이라는 문구로 비핵화 문제를 갈음했다면, 판문점 선언은 “올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추진을 명시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비핵화가 들어간 것은 분명한 차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판문점 선언은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전환적 국면”을 연다는 약속을 담았다. 합의가 이행되지 못했던 과거를 교훈삼아, 올 가을 평양 정상회담 등 합의 이행을 담보할 조처들을 명시하면서 두 정상의 이행 의지를 확인한 점도 눈길을 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43477.html#csidx0c7751fb47d2addaf74ef032fa3af5a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비핵화가 들어간 것은 분명한 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