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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선거는 재판이 아니다! 븅신아!
  번호 191163  글쓴이 구분  조회 207  누리 1 (10,9, 2:0:2)  등록일 2018-6-13 23:34 대문 1

원 븅신이 상식, 상식 하는데...
재판은 법원에서 하는 거지 선거로 하는 게 아니다.
선거와 재판은 엄연히 다른거다.

그리고, 뭐, 아무 문제없는 남녀간의 사이라고...?
이 븅신은 간통죄가 2015년에 폐지됐다는 걸 도대체 알기는 하나!
존만아! 김부선이 지금와서 얘기하는 게 오히려 재명이 한테는 더 좋은 거얀마!
예전에 이 문제가 불거졌다면, 형법상 간통죄가 성립될 수 있고 그러면 전과자가 되기 쉬웠을 테지만,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된 상태라 그냥 부적절한 연얘관계로 치부할 수 있는 거거든.
이게 2015년 이전에 문제가 됐다면, 재명이는 간통죄로 조사받을 수 있었다.
그니까 지금 꺼낸걸 다행이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주진우가 그때 김부선을 말렸던 거고...
그때는 간통죄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라서...

또, 간통죄는 초범이라도 상습범으로 분류된다는 건 아냐?
삽입설에 의해 한번만 꼽지 않았다고 보는게 경험적 상식이기 때문이다.

선거는 기껏해야 정치적 지지를 얻어 공직에 임명될 수 있다는 걸 뜻할 뿐이지, 그게 그동안의 모든 범죄나 부도덕, 패륜, 쌍욕, 막말 등에 면죄부를 주거나 부제소 특권을 부여하는 건 아니라는 거다.
대통령에 당선돼도 기껏해야 불소추특권만 주지 부제소 특권은 주지 않는다.
국회의원도 기껏해야 불체포특권만 준다.
그리고 정치적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만 준다.
이런게 바로 상식이다.
법적 상식 말이다.

근데...
이 븅신은 선거만 이기면, 모든 죄와 부도덕과 과오,과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그걸 상식이라고 씨부려대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대가리는 있는 놈인가?
선거는 선거고, 재판은 재판이다.
범죄는 재판으로 가리는 거고, 부도적은 양심과 사회적 윤리로 판가름하는 거지 선거로 판가름하는 게 아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global_2&uid=19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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