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계관 담화 전문.."美에 시간과 기회 줄 용의"

윤영현 기자 입력 2018.05.25. 08:27 댓글 23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오늘(25일) 미국이 내달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전격 발표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고 미국 측에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은 25일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지금 조미(북미)사이에는 세계가 비상한 관심 속에 주시하는 역사적인 수뇌 상봉이 일정에 올라 있으며 그 준비사업도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

수십 년에 걸친 적대와 불신의 관계를 청산하고 조미관계개선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려는 우리의 진지한 모색과 적극적인 노력들은 내외의 한결같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24일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이 불현듯 이미 기정사실화되어있던 조미(북미) 수뇌상봉을 취소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 외무성 최선희 부상의 담화내용에 '커다란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귀중한 만남을 가지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밝히었다.

나는 조미(북미)수뇌상봉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조선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인류의 염원에 부합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단정하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커다란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이라는것은 사실 조미(북미)수뇌상봉을 앞두고 일방적인 핵 폐기를 압박해온 미국 측의 지나친 언행이 불러온 반발에 지나지 않는다.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태는 역사적 뿌리가 깊은 조미(북미) 적대관계의 현 실태가 얼마나 엄중하며 관계개선을 위한 수뇌 상봉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인 조미(북미)수뇌상봉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 그 어느 대통령도 내리지 못한 용단을 내리고 수뇌 상봉이라는 중대사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하여 의연 내심 높이 평가하여 왔다.

그런데 돌연 일방적으로 회담취소를 발표한 것은 우리로서는 뜻밖의 일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수뇌 상봉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자신감이 없었던 탓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어려우나 우리는 역사적인 조미(북미) 수뇌 상봉과 회담 그 자체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첫걸음으로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두 나라 사이의 관계개선에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또한 '트럼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의 우려를 다같이 해소하고 우리의 요구조건에도 부합되며 문제 해결의 실질적 작용을 하는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하였다.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좋은 시작을 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준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오시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일방적인 회담취소공개는 우리로 하여금 여직껏(여태껏) 기울인 노력과 우리가 새롭게 선택하여 가는 이 길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조선반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

만나서 첫술에 배가 부를 리는 없겠지만, 한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나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기야 하겠는가 하는 것쯤은 미국도 깊이 숙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다시금 밝힌다.

저작권자 SBS & SBS Digital News Lab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또한 '트럼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의 우려를 다같이 해소하고 우리의 요구조건에도 부합되며 문제 해결의 실질적 작용을 하는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하였다.

*********

속전속결식 ‘트럼프 모델’ 공식화…北美 ‘비핵화 빅뱅’ 성사되나

2018-05-22 (화)

6·12 북미정상회담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제 공이 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넘어갔다.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방식으로 속전속결 이행을 전제로 한 '일괄타결' 해법을 공식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최단기간에 핵 폐기와 보상을 주고받겠다는 구상으로, 북한의 반발로 논란이 돼온 '리비아 모델'을 대체하는 비핵화 해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방식을 직접 구체적으로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 과정에서 기자들과 가진 문답에서 북한 비핵화 방식은 단계적 해결이 아닌 일괄타결(all-in-one)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꺼번에 일괄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완전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더 낫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꺼번에 '빅딜'로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한꺼번에 이뤄진다는 것은 물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물리적인 이유로 (비핵화에) 아주 짧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일괄타결"이라고 강조했다.

즉, 한꺼번에 핵 폐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본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은 고려할 수 있다는 것으로, 어떻게든 초단기간에 비핵화 프로세스를 끝내겠다는 의미다.

비핵화 과정을 잘게 쪼개고, 이행 단계마다 보상이 뒤따르는 방식인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비핵화와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 정상회담을 20일 앞둔 현시점까지도 북미 간 조율 과정에는 진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앞두고 '특정한 조건'(certain conditions)을 언급하고 "만약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은 열리지 않거나 연기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결국 회담의 결과물, 즉 합의내용을 둘러싸고 북미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미회담 성공을 위해 공을 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꼽는 '조건'이 비핵화 방식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핵 폐기와 보상 시간 및 단계를 동시에 최소화하는 '일괄타결-동시이행'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아간다면 한·미뿐 아니라 북한도 만족하는 비핵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일종의 타협 불가능한 원칙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완전한 비핵화 이행 없는 보상 카드'를 내밀었다간 정치적으로 낭패를 볼 게 불 보듯 하기 때문이다. 비핵화 프로세스의 마지노선이라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CVID 비핵화'를 수용하면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메시지를 연일 발신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는 17일에 이어 나흘만인 이날도 "나는 그(김 위원장)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 부분을 얘기해왔다"면서 "그는 안전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비핵화의 또 다른 '당근'인 북한 경제 발전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도 더욱 명확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 이후 폐허나 다름없던 한국이 경제적으로 번영해진 것을 언급하며 "우리는 수십억 달러가 아니라 수조 달러를 썼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과거의 한국처럼 전폭적인 경제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과 LG까지 거론됐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25년 후, 50년 후에 북한, 그리고 세계를 위해 (자신이) 한 일을 돌이키면서 매우 자랑스러워 할 것"이라고 구애의 손길을 재촉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제시할 이른바 '트럼프 모델'은 한층 구체화하고 분명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어떤 식으로 화답할 지가 북미정상회담 성패를 가를 요인이 될 전망이다.

북한이 최근 한·미를 겨냥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북미정상회담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등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이 내놓도록 압박하려는 성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양측이 기존의 입장에서 일정하게 양보하면서 극적 타협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1180576


***************

폼페이오, 이번엔 '신속한 비핵화' 키워드…"오래 끌지 않겠다"

2018/05/24 15:28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6·12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비핵화 로드맵'을 조율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신속한 비핵화'(Rapid Denuclearization)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왔다.

'슈퍼 매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창해온 '리비아 해법'에 선을 그으면서 내놓은 북한 비핵화 방식의 핵심 콘셉트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아주 짧은 기간'(a very short period of time)의 비핵화를 구체화한 개념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비핵화 모델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 내 혼선을 지적하며 '리비아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냐 아니냐'고 묻는 말에 "우리가 추진하는 모델은 '신속한 비핵화'"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신속한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 "시간을 두고 늘어지지 않는 '전면적이고 완전한'(Total and Complete) 비핵화"라고 규정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제시한 '신속한 비핵화'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 중인 '유연성이 가미된 일괄타결론' 방식과 맥락을 같이한다.

큰 틀에서 북미가 핵폐기와 체제보장 조치를 일거에 맞바꾸는 '빅딜'로 가되, 비핵화 절차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감안해 단계적 접근의 성격을 가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관은 리비아 모델에 대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부인한 대로 "그것은 정말 우리의 모델이 아니다"라고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체제 전복이 아닌)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안전보장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미국의 이익을 안전하게 보장해 낼 수 있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나에게 지시한 북한과의 (협상) 진행 방식이 뭔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다"며 "우리는 (잘게 쪼개는 형태로) 주고받기식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오래 끌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말과 약속이 아닌 불가역적인 일련의 조치를 볼 때까지는 경제적 제재 완화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거기(일련의 조치)에 도달했을 때에는 그 대가로 북한 사람들을 도울 위대한 거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결국 비핵화와 체제안전을 둘러싼 북미 간 일괄타결식 빅딜의 성사 여부는 정상 간 직접 담판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는 두 지도자 모두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해결책, 즉 근본적 (체제) 보장에 대한 대가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할 때 풀린다"며 "두 사람이 그 문제에 합의하면 종착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는 좋은 날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묻자 "그들(북한)의 시스템에는 미국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며 무기 능력과 미사일 능력, 관련 기술, 우주 발사 운반체와 연계된 엔진 시스템, 그리고 핵분열성 물질과 이러한 핵물질을 생산하는 기술, 핵 관련 모든 엔지니어링과 연구·개발(R&D)이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민간 핵 프로그램은 남겨두겠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그들이 농축 능력을 갖추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해왔다"면서도 "이 질문에는 답할 수 없다. 오늘은 이에 대해 대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장관은 핵 물질 반출 등 핵 폐기를 위한 협상 과정 등에서 검증 문제가 '뇌관'이 될 것으로 내다보며 '매머드급 다국적 검증' 방침을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검증 작업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길고 어려운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역대 가장 어려운 검증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것은 길고 힘든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증 작업과 관련,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에 대비해 이미 대규모 팀을 가동하고 있다"며 "미국뿐 아니라 다양한 협력국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분명히 포함될 것이고 이 분야에서 대단한 역량과 전문지식을 가진 다른 주체들도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폼페이오 장관은 결국 비핵화와 체제안전을 둘러싼 북미 간 일괄타결식 빅딜의 성사 여부는 정상 간 직접 담판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