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한 마약 중독자처럼 미처 주절거린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핵 폐기만으로 끝낼 수는 없으며 핵미사일, 대량살상무기, 생화학 무기,《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를 점점 더 큰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 볼턴 같은 류의 네오콘《우국지사》들은 성질이 독하다. 마약중독자와 같다. 마약중독의 시작은 약한 마약으로 시작해 시간이 흐를수록 마약의 농도를 더 진하고 강하게 코로 흡입을 시작한다.

그 후 그때부터는 흡입이 아니라 독한 헤로인 뽕(마약 주사)를 맞아야 만족한다. 볼턴의 조선에 대한 비핵화를 독성마약중독자처럼 무조건 강하게 해야만 직성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선의적인 비핵화를 향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면서 핵보유국의 전략적 지위에 맞게 조미수뇌자 회담과 정세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조선의 선의적인 과감한 선행조치 몇 가지만 분석해 보는 것으로 얼마나 미국이 쪼잔한 나라인가를 알아보자,

조선에는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하다며 인프라 개발과 조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그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어 미국농업의 역량이 조선을 지원할 것이다. 그들이 고기를 먹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투자는 조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하는 바를 받아들이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촉구해 왔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조선의 비핵화에 따른 체제 보장문제에 대해서 그는〝우리가 안전 보장을 확실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어떤 대통령도 조선의 지도부가 미국이 더 이상 조선정권에 위험을 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든 적이 없다〞고 말 하였다. 그는 조선정권의 성격에 관해서는〝현 국면에서 미국의 이익은 조선이 로스앤젤레스(LA)나 덴버, 우리가 오늘 아침 앉아 있는 바로 이 장소에 대해 핵무기를 발사할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 중 3조 달러가 이자로 빠져 나가고 있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조선은 자강력을 중시하는 자급자족 경제체재이다. 조선의 경제란 대외적인 수출 의존성이 미약하다. 조선은 지난날 제3세계의 작은 나라들과 수출과 교역을 한 것으로도 지금까지 견디며 잘 살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이 비핵화하면 남조선처럼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것 또한 조선의 입장에서는 고맙지만 대수롭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국가재정으로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민간 재벌들에게 투자의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발상 자체는 자본주의 침투를 시도하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조선이 대 환영해 받을 이유도 없을 것이다. 조선이 말한 체제보장과 경제압박해제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 체제를 지킬 수 있다면 체제보장을 주장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만난 소감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김 위원장은 매우 박식하며 복잡한 토론에도 문제없이 임했다」며「양국 간 성공적인 협상의 개요가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에 관해 그는「나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왕성한 논의를 했다」고 말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로서 세계를 지배하는 힘은 군사력과 달러체제에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 달러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로서 기능을 하도록 하여 금 1온스 당 35달러로 고정시켜 놓았다.

세계 무역 거래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58%가 되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유로화나 중국의 위안화, 그리고 러시아의 루블화, 영국의 파운드화 등이 대국들의 돈이 45% 이상을 점하고 있어 기축 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달러의 구심점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이다. 달러의 위력이 약화되어 구심점을 상실하면 분열될 가능성이 많다. 달러체제의 약화와 붕괴는 제국주의로서의 미국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몰락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이미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미국 내부로부터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비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트럼프가 중국을 경제재재의 일환으로 관세를 매기고《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를 외치는 것은 그간 제국주의를 해 보았지만 득 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해외주둔 미군의 철군론도 바로 군비감축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은 벼랑 끝에 내 몰려있다. 어쩔 수 없이 미제국은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

◆조미 싱가포르회담 전쟁끝내기 수순 종전선언 예견

2018년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트럼프의 조미수뇌자 회담이 진행되게된다.,이 자리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싱가포르를 방문한다(?)는 이야기는 추정, 관측, 소문으로 그 가능성이 일본 언론에서 중심적으로 보도되었다. 그 이야기를 5월 11~12일에 인용하는 보도형태로 남조선에서도 보도되었다. 영어로 이 사실을 보도한 것은 「싱가포르의 신문」뿐이다. 미국 언론에서는 일체 보도하지 않았다. 중국정부는 이에 대해 노코멘트다. 최초의 정보를 흘린 쪽은 조선정부가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일본 언론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싱가포르 방문한다고 보도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조미수뇌들의 싱가포르 회담 시 극적으로 만나는 순간, 중국이 배제되는 것을 우려해 비밀리에 중국을 참여시키기로 합의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조미수뇌자회담에 동석해 참가 할 가능성은 낮다. 이 기사는 귀중한 특종기사임에 틀림없는데 설명이 명확하지 않으며 비논리적이며 중국을 혐오하는 방향으로 왜곡시킨 느낌이 든다.

시진핑 주석이 조미수뇌회담에 동석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간다는 기사의 놀라운 점은 조선의 김정은 위원장,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조, 미, 중 최고 령도자가 함께 한다는 점에서 21세기 창조적 얄타회담(Yalta Conference)의 성격에 비유되고 있다. 얄타회담이란 1945년 2월《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과《영국의 처칠 수상》,《쏘련공산당 총서기장 스탈린》이 나치 독일의 패전과 전후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크림미아 반도 얄타」에서 만나 회담을 했으며 1946년《얄타협정》이 공표되었다. 세 연합국 지도자는 이 회담에서 독일의《분할점령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20세기 제2차 대전의 종장에서 조선전쟁《종전협정》선언을 3국이 서명해 조선반도의 대립을 공식적으로 끝낸 것이다. 조선전쟁은 1953년에 조선, 미국, 중국 3개국이 《정전협정》체결한 당사자 이며 그 이후 현재까지 조미전쟁상태는 계속되고 있지만 전투는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휴전상태에 있다. 이 휴전협정은 쓰레기통에 처 박혀 버려진지 65년이나 되었다. 남조선은 당시 이승만이 휴전협정을 반대해 서명하지 않았다. 휴전협정 후 수개월 내에 공식적인《종전협정》을 체결할 조미수뇌자의 정치회담을 하기로 예정이었지만 그것이 보류된 채 65년이 지나고 있다.

조선반도의 전쟁대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 중, 미 3국이《종전협정》또는《종전선언》을 체결하고 전 세계에 공동발표 할 필요가 있다. 4월 27일,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극적으로 만나 합의한 남북수뇌회담의 공동성명에는 미국과 중국도 4개국 회담을 할수 있으며 올해 내에 조선전쟁의 종전을 선언할 것을 문안에 담고 있다. 판문점 남북수뇌회담은 조선반도의 대결을 단번에 해소해 주었지만,

조선전쟁은 남, 북만으로 대립의 공식종료를 결정할 수 없다. 대립의 종료 즉, 조선반도의《종전협정 선언》에는 조선과 미국,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싱가포르에서 조미수뇌회담이 끝날 무렵에 시진핑 주석이 조용히 등장하면 그 자리에서 3국 종전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언론이 보도하는 대로 시진핑 주석은 조미수뇌자회담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회담종료를 기다려 싱가포르 총리 등과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다.

조미수뇌자 회담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김정은 위원장이 핵 폐기를 약속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대조선적대시정책》종료를 선언한다면 조미수뇌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 시진핑 주석이 들어와 그 전에 조, 중과 미, 중의 단 시간의 양자회담을 거쳐 조미가 합의했기 때문에 조선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고 미리 준비되어있는 종전협정(또는 종전선언)에 3국이 서명한다. 이 순간 언론에 공개된다. 조선전쟁은 3자 수뇌들의 서명으로 공식적으로 끝나고 《조미간 평화협정》채결의 토대를 확립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9월 미국 답방에서 서명하는 행사로 움직임이 시작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선전쟁이 공식적으로 종결되면 즉시 남조선과 미국,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 EU( 유럽연합이 조선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협정도 협의되기 때문에 남조선의 문재인정부도 그 자리에 와 있다가 종전협정이 서명된 후(남조선도 서명에 들어갈 지도) 남북 수뇌가 따로 만나 대화를 할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문재인대통령은 이미 조선의 경제계획이 담긴 방대한 자료를 담은《USB 에 담긴 영상》을 판문점 남북수뇌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의 경제개발은 중국의《일대일로》의 일부가 되는 구상이므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서도 제안이 있을 것이다. 필자가 공상하고 있는 각본에는 그런 예감들이 가물거린다. 종전협정이 국제적인 조약이라면 미 의회와 남조선 의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발효되지 않는다. 조선과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최고수뇌가 결정한 것에 의회가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 의회에는 좀 복잡하다. 트럼프 대통령을 적대시 하는 의원이 많아 조선을 용인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조, 미, 중이 3국이 정전협정에 서명하고 조, 중의 의회가 비준한다고 해도 미 의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 이런 걱정은 쓸데없다. 조선전쟁은 법률적으로 보면 미 의회가 개전을 결의해 시작된 전쟁이 아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선언에 의해서 시작한 전쟁이다. 그래서 미 의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시작한 싸움이므로 대통령의 종결선언을 하면 의회가 반대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이 종전서명을 하면 공식적으로 조선전쟁은 끝난다.다음은 평화협정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핵심적 문제의 중심에 있다. 미국과 일본의 군산복합체 네오콘 전쟁세력이 (국무성과 외무성, 언론 등)은, 조선이 핵무기를 완전 폐기(CVID)했다고 해도, 아직 조선이 감추고 있을지 모른다면서 계속 누명을 씌우면 핵 폐기는 달성되지 않고 조선을 영원한(CVID) 미달(CVID) 지옥에 떨어뜨려 조미수뇌자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조미화해의 실현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조미수뇌회담은 실패해 미국이 조선을 선제공격하라는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군산복합체와 네오콘 전쟁세력의「프로파간다」가 요란하게 펼쳐질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이라크 전쟁 때처럼 미국이 단독으로(CVID)의 판정 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대등하게 판정 권을 가진 다극 형 합의체제로 추진한다면 현실적으로(CVID) 는 달성되어 조미합의가 저지당하지 않고 끝난다.

현재 트럼프대통령은「조선이 핵 폐기하지 않는 한 화해는 없다」고 말하는 한편 자신만만하게「조미회담은 반드시 성공한다. 실패 예측은 가짜 뉴스」라고 호언한다. 그러는 동안 국무장관 된 폼페이오가 방북해 조선당국과 협의를 거듭함과 동시에 조미수뇌자 회담에 대한 트럼프의 자신감이 증가하고 트윗을 날려 트럼프의 발언, 어조 음율에서 심리를 엿볼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진심으로 핵 폐기를 할 의지를 미국 측이 간파해 조미수뇌자 회담의 성공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사태는 조미수뇌자 회담의 성공, 조선전쟁의 종결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의 자신감으로부터 현재 조미수뇌회담의 실패를 예측하는 것은 착각이고 의도적인 왜곡이다. 그런데도 일본의 쓰레기 매스 미디어는 아직도 조미수뇌자 회담을 부정적으로 보고 반드시 실패해 미국이 조선을 선제공격하는 사태가 부활한다고 대대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 방향의 분석을 표명하는 언론인의 발언이 크게 다루어 진다. 왜, 이런 바보 같은 구도가 의도적으로 연출 되는가

그것은 대미종속에 국가적 자주권을 상실한 일본의 보수적 극우적 상층부 관료들이 조미수뇌회담이 성공적으로 조선전쟁을 종결해 조선반도가 평화적인 환경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다음은 주일미군도 철수가 된다는 현실을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함으로써 관료기구는 하루라도 대미종속을 주축으로 하는 자신들의 은연한 독재체제연장을 계속하려고 한다. 그들의 일단은 감추는 것이 우선이다.

◆조미회담 우선순위 경제,체제보장이 아니라 평화협정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시작 될 조미수뇌회담은 미국의 아시아 패권을 중국으로 이전하기 위한 일단의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좋다.《미국은 김정은 체제를 붕괴할 의사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조선의 핵 보유 용인을 의미하지 않는다》핵 폐기 방식이 단계적이든 일괄타결이든 김정은 체제가 온존하는 한 숨겨진 핵시설과 숨겨진 핵탄두 창고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라크와 리비아의 핵시설과(ICBM)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없는 핵 폐기(CVID 방식)으로 나왔지만 결국 체제가 붕괴돼 카다피가 피살되었기 때문이다. 조미수뇌회담의 우선순위가 조선의 핵 폐기가 될지, 남북화해, 평화조약이 핵 폐기의 전제 조건이 될 것인지 핵 폐기의 성패가 달려있다. 핵미사일을 폐기하는데 우선은 동서냉전 시 미국 대 소련의 데탕트시대와 START(전략무기 감축협정)와 마찬가지로 조선의 일방적인 핵 폐기 등은 있을 수 없다. 남북화해와 조미평화조약 우선으로 선행된다면 조선전쟁(1950)이후의 주한미군이 불필요하게 되고 조미합의 선행, 나아가 조미평화조약이 먼저라면 조선의 핵미사일은 미국에 위협적인 것이 아니다.

조선반도에서 미국은 더 이상 주된 변수가 아니다. 이제는 남북의 결정에 수동적인 반응을 해야 하는 종속변수로 변해있다. 핵 공격력과 방어력을 다 갖춘 조선이 체제보장이나 경제건설에 목을 맸다면 벌써 오래전에 다른 길을 선택하였을 것이다. 체제보장이란 강자가 약자에게 선물로 해줄 수 있는 전략인데 조선과 미국의 군사력에서 핵전력은 대동소이하다. 핵문제로 말해 보자면 수량적으로 미국의 재래 핵이 더 많겠지만 첨단 핵 기술력의 우월성에서 결코 조선은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체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누구의 안전보장을 해줄 처지가 아니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조선은 자력갱생 자강력을 중시하는 자급자족 경제체재이다. 조선의 경제란 대외적인 수출의존성이 미약하거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조선은 지난날 제3세계의 작은 나라들과 수출과 교역을 한 것으로도 지금까지 견디며 잘 살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이 비핵화하면 남조선처럼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것 또한 조선의 입장에서는 고맙지만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 미국이 국가재정으로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민간 재벌들에게 투자의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발상 자체는 자본주의 경제의 침투, 시장경제를 시도하겠다는 의도가 농후하다.

때문에 조선이 대 환영해 받을 이유도 없다. 조선이 말한 체제안전보장과 경제압박해제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 자립경제체제를 지킬 수 있다면 체제보장을 주장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그러나 평화협정은 내용과 성격이 다른 문제다. 이는 남북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사실상 조선이 말하는 조미수뇌회담의 최종 화두는 종전선언과 조 미간 평화협정 채결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조선의 안전보장은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한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미국은 핵문제와 대륙간탄도미사일 각종 생화학무기, 대량살상무기 등에 관심이 있지만 조선은 사실상 평화협정에 가장 무게를 두고 있다. 조선반도의 지정학적 전략을 이야기한 것은 미국을 조선반도의 종속변수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의도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