イラン・シリア・イスラエル問題の連動
２０１８年５月２０日 田中　宇




이란・시리아・이스라엘 문제의 연동, 그리고 북미회담


２０１８年５月２０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루고 있는 중동의 3가지 문제 .. (1)이란 핵협정에서의 이탈, (2) 시리아에서 러시아와 이란, 아사드를 적대시하면서도 그들이 내전을 평정해 나가는 것을 묵인하고있다 점 (3) 주 이스라엘 미국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은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상당히 깊게 연동하고있다. 유럽이 대미종속에서 벗어나, 러시아 이란과 협력하는쪽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것이, 연동성의 하나의 요소다. (The True Consequences of America 's Withdrawal from the Iran Deal) (The US And Europe To Go Separate Ways Pursuing Divergent Goals)

(1)이란은, 미국이 이란 핵협정을 이탈했지만, 남겨진 EU 러중과 협정을 유지할 것을 이미 결정하고있다. EU는, 미국 제외의 이란 핵협정을 운영해 가기위해, 지금까지 미국에게 종속해 적대시 해 온 러시아와 이란과의 관계를 협조로 돌이킬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 이란에 대해, 미국은 적대시를 그만두지않는 것과 대조적으로, EU는 협력을 강화하고있다. 미국은 EU에 대한 괴롭힘(제재 행위)을 확대해,구미 사이의 균열이 급속히 확대되고있다. 트럼프는 기다렸다는 듯이, NATO의 군사비 지출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독일 등 EU 국가를 비난하고있다. (How Europe Can Block Trump) (Europe Is Seeking "Practical Solution"To Salvage Iran Deal)

EU의 맹주인 독일은, 러시아에서 독일로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해저 파이프 라인 "노르 드 스트림 2"의 건설을,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했다. 에너지 면의 유럽과 러시아의 결속이 진행되고있다. 또한 EU는, 미국의 대 이란제재를 우회하기위해, 이란과의 무역결제에서 달러사용을 중지하고 유로를 사용할 계획이다. 이것에 의해, EU의 대미 자립 ・ 미 패권 이탈 ・다극형 세계로의 참여가 진행되고있다. EU는 원래 대미자립을위한 조직으로 냉전시에 만들어졌지만, 주도력인 독일이 패전 이후(일본처럼)소극적이었기 때문에, EU는 그후에도 대미종속을 계속해왔다. EU는 창설 이후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 트러므의 패권 포기 책략의 일환인 이란 협정이탈과 함께, 드디어 대미자립과 다극 측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있다. (EU unveils 'statute'to protect Iran trade against US sanctions) (EU Launches Rebellion Against Trump 's Iran Sanctions, Bans European Companies From Complying)

(2) 시리아 내전을 둘러싸고는 종래, 미국이 IS 알 카에다를 지원해 아사드 정권을 타도하려고 해 온 반면, 러시아 이란은 아사드를 지원해 IS 카에다를 퇴치하려고 해왔다. 대미종속이었던 기존의 EU는 아사드 타도 편이었다. 프랑스와 영국은, 트럼프의 시리아에 대한 잘못된 미사일 공격에도 참가했다. EU는, 아사드 타도를 요구하는 한편으로, 시리아 내전을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없다(아사드와 반정부 파의 정치협상 합의 밖에는 없다)고도 표명한다는 모순된 자세가 되었다. 향후, EU가 이란 협정의 유지를 위한 대미자립・러시아와 이란과의 협력을 강화하면, 시리아 문제에서도 군사해결 자꾸 주장하는 미국과 일선을 그어, 아사드 용인・정치적 해결을 요구하는 러시아와 이란 측으로 접근해 갈 것이다. (Syria 's Assad flies to Russia for talks with Putin : Kremlin)

이미 러시아 이란 아사드에 의한 IS 카에다의 퇴치가 일단락해, 현실적으로도, 러시아 이란이 그리는(선거를 거친)아사드의 연임 시나리오가 유일한 해결책이 되고있다. 아사드가 5월 17일에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과 회담했다. 두 사람은 회담 후, 시리아 내전의 군사적 국면이 끝나고, 정치협상으로 내전의 종결과 헌법개정, 국가재건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발표했다. EU가 시리아 문제에서 미국 측에서 러시아와 이란 측으로 돌아서는 것은 의미가 있다. (Assad in surprise Sochi visit as Russia continues Iran-Israel mediation)

향후 EU가 러시아 이란에게 협력하는 것과 동기화해, 아마도 미국은 시리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서 배제되어 간다. 미국은 아사드를 계속 거부해, 향후의 시리아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한다. 미군의 현장(중앙군 사령부)은, 시리아에서 철수할고 한다. 이러한 것들이 진행될수록, 그 반동으로, EU의 대미자립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공조가 가속한다. EU에서는 프랑스 군이, 미군을 대신해 북부 시리아에 진출하고있다. 프랑스 군은 결국, 미군이 아니라, 러시아와 아사드 군과 협조하게 될 것이다. (Trump 's Plan for Iran : Put Terrorists in Charge by Ron Paul)

(3) 미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의 이전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맹관계의 절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꼭두각시임을 상징하는 사건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의 미국은, 중동에 있어서의 적대관계를 강화하면서, 중동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패권)을 금속하게 낮추고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선동하는 적대구조에서 이탈하지 못한 채, 미국없이, 적대에 맞서지 않으면 안된다. 실제, 트럼프와 친밀하게 될 수록, 이스라엘의 국가안전은 위기에 빠진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최대의 위기는, 이란과 헤즈볼라와 같은 적들이 시리아를 석권하고있는 것이다. 시리아에 관해, 미국은 의지가 되지않는다. 이스라엘 단독으로, 시리아에있는이란과 헤즈볼라를 이길 수 없다. 이스라엘은 러시아에 중재를 부탁할 수 밖에 없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이란과 아사드와 결탁하고있다. 이스라엘은, 러시아 이란 적대시를 계속하는 미국에 박자를 맞추고는 있지만, 현실 면에서는, 시리아에 있어서 러시아 이란과 어떤 협정이나 암묵적 합의를 맺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이스라엘은 표면 상, 미국의 이란 협정 이탈을 지지, 환영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국가안전을 생각하면, 이탈을 지지해야한다. (Syria Russian heavy Golan-1000 rocket launchers for Assad, Kalibr cruise missiles off shore)

미국이란 협정 이탈 후, 중동의 문제해결의 주도력은, 러시아,이란, 터키, 중국, 그리고 대미자립해가는 EU가 맡게된다. 이 나라의 대부분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미국보다 훨씬 이스라엘에게 비판적이다. 미국이 팔레스타인 문제의 "엉터리 중재역(중재하는 척하며 이스라엘이 원하는대로 하는 책략)이었던 전통적인 구도 쪽이, 다른 여러 국가들이 미국에 완전히 끌려가,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좋은 방식이었다 . 트럼프는 대사관 이전에 따라 이 구도를 파괴했다. 미국은 중동평화의 공정한 중재역이 아니게 되었다. 점령지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한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결국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미국 외의 여러 국가에게, 중동평화의 중재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네타냐후는 빈번하게 푸틴을 만나고있다. (Russia 's Relationship With Israel And The S-300 Controversy)

미 의회 하원은, 이스라엘이 시리아에서 빼앗아 점령해 온 골란고원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하는 법개정을 검토하고있다. 이것이 통과되면, 미국은 골란고원 문제에서도 완전히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중동평화뿐 아니라,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중재도 할 수 없게된다. 이스라엘은 점점 러시아에 의지할 수 밖에 없어진다. (Congress to Consider Recognition of Israeli Sovereignty Over Golan Heights)

▼ 트럼프의 이란 협정 이탈은 유럽을 반미로 결속시켜 강화한다

여기에서는, 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최근 구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한다. (Trump Forbids Russian Pipeline. Europe Pushes Back)

우선 (1)의 이란 협정에 대해서. 트럼프의 이란 협정 이탈에서 10일 후인 5월 18일, EU는, 미국의 향후 이란 제재가 EU국가의 기업으로 파급되는 것을 막기위한 법률(1996 blocking statute)을 발효(쿠바대책으로 만든 기존법을 이란용으로 재발효)했다. 이 법은, EU 국가의 기업에 대해, 미국 정부의 이란제재에 복종해 이란에서의 사업을 그만두는 것을 금지하고있다. EU의 기업이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로 손해를 입을 경우, 미국정부를 상대로 유럽법원에 제소해 승소할 수 있다. EU는 역내 기업의 이란에서의 사업을 특별조처하기위한 자금도 준비한다. 프랑스의 토탈과 독일의 지멘스는, 이란에서의 사업축소를 결정했지만, 그것을 철회하고, 미국의 이란 제재와 싸우지 않을 수 없게되었다. (EU Will Block US Sanctions Against Iran Starting Friday) (Energy giant Total pulls out of gas development project in Iran)

이 법안 제정은, 결과적으로 유럽인들의 반미의식을 선동한다. 지금까지 "EU 내셔널리즘"이 배제되어 진행되어 온 유럽통합은, 지금에 와서, 트럼프의 선동 덕분에, 반미주의라는 민족주의에 의해 결속을 강화하려 하고있다. 트럼프는 EU를 강화하고있다. (In Europe, Standing Up to America Is Now Patriotic)

또한 5월 18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가 러시아 소치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만나, 이란 핵협정과 노르드 스트림 2 가스 파이프 라인 건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독일은, 이미 파이프 라인 건설에 착공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에 대해, 파이프 라인이 건설된 후에도 우크라이나를 통한 석유가스의 운송을 그만두지 않았으면 좋겠다(우크라이나로 파이프 라인 사용료가 계속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신경을 썼다. 이 날, 미국에서 국무부 간부(Sandra Oudkirk)가 독일을 방문해, 파이프 라인을 만들지 말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거의 무시되었다. (Putin, Merkel Hold Talks In Sochi On Iran, Ukraine, Nord Stream 2) (Trump Gives Merkel An Ultimatum : Drop Russian Gas Pipeline Or Trade War Begins)

나의 견해에서는, 향후, 독일과 러시아가 사이좋게 되어가면, 그것을 가늠해, 트럼프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강화해, 우크라이나 내전을 선동해, 러시아와의 대립을 강화할 것이다. 독일에게도, 러시아를 적대시하라고 압력을 가한다. 하지만, 독일은 미국을 무시하고, 러시아와 협력해 우크라이나 내전의 종결을 중재하려고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독일의 설득에 응해, 독일과 러시아의 중재로 우크라이나 내전이 끝나,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한다. 이란과 시리아와 비슷한 비미적이며 다극화적인 전개가 된다. 이것은 나의 예측이며, 빗나갈 지도(발생시기가 지연될 지)모른다. (What Does America Gain by Arming Ukraine?)

메르켈이 러시아를 방문한 5월 18일, 트럼프가 독일을 지목해, NATO에 대한 군사비의 공헌이 너무 적다고 비난했다. 독일 등 유럽 측이 NATO에 대한 지출을 늘리지 않을 경우, 나름의 대처를 하지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것은, 이란 협정을 이탈 한 미국에 대한 분노가 거세지고 있는 독일을 점점 더 대미자립의 방향으로 밀어버린다. NATO 따위는 구식이라고 언명했던 트럼프는, 미국과 유럽 사이에 균열을 가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NATO 부수기를 진행하고있다. (Donald Trump warns Nato members will be 'dealt with'if they refuse to pay more for military alliance) (Trump vows to 'deal with'Germany & other NATO allies 'not contributing enough')

트럼프가 향후 이란을 다시 제재하면, 재제재를 부당하게 보는 국제사회는, 달러 외의 통화를 사용해 이란의 석유가스를 수입하기 시작한다. 유로도 사용되지만, 가장 사용이 확대될 것 같은 것이 중국의 위안이다. 중국정부는 때를 맞춘 것처럼 3월부터 상하이에 위안화 석유 선물시장을 개설해, 위안화의 원유 국제거래를 위한 준비를 이미 갖추고 있다. 달러의 국제 기축성은 그만큼 떨어진다. 중국은, 세계최대의 석유 소비국으로서, 이란의 석유 수출의 25%가 중국용이다. 이것은, 중국의 국내소비의 8%에 해당한다. 트럼프는 결국 통화의 다극화도 선동하고있다. (China Oil Futures "Thundering Into Action"After Trump Exits Iran Deal) (EU plans to ditch dollar for Iran oil payments : Report)

(2) 시리아 내전. 아사드 대통령은 지금까지, 1월에 러시아, 이란, 터키와 유엔이 창설 한 시리아 헌법 개정초안을 만드는 시리아의 여러 파벌에 의한 위원회에 반대했었다. 5월 17일에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과 만났을 때, 아사드는 처음으로 헌법위원회에 찬성해, 정부대표를 위원회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향후, 시리아의 개헌, 재출발을 위한 선거, 국가재건을 향한 움직임이 가속화된다. (Putin & Assad hold 'extensive'talks in Sochi, discuss political settlement - Kremlin)

(3) 이스라엘 관계. 5월 10~11일, 이스라엘과, 시리아에 주둔하는 이란계 군대가 교전 (상호 공격)했다고 보도되었다. 나는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시리아와 이란측을 공격했을 뿐, 이란 측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꾸며낸 것이라고 썼다.

나의 이 견해는 옳았던 것 같아, 그후 NY 타임스가, 이스라엘 측이 시리아와 이란 측을 공격했을 뿐, 이란 측이 먼저 손을 댄 것이 아니라 반격도 하지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요격한 것은 시리아 정부군이지,이란계가 아니었다. (트럼프의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전략은 같다) (Israel Now Faces New Rules Of Engagement In Syria) (Russia 's Relationship With Israel And The S-300 Controversy)

5월 18일, 이슬람 회의(OIC)정상회의를 이용해 이란과 요르단의 국가원수가 15년 만에 만났다. 요르단 국왕은, 동 예루살렘(팔레스타인 측)의 이슬람 성지인 "성전의 언덕"의 수호자다. 요르단은 종래, 정치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편에 서서, 사우디의 경제지원에 의존하는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의 괴뢰국가였다. 하지만,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에 의해 중동평화를 포기하고, 아랍의 맹주였던 사우디도 미국과 이스라엘로 접근해 팔레스타인을 버렸기 때문에, 요르단은,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에만 의존하면, 성전의 언덕을 포기당할 수도 있다. 곤란해진 요르단 국왕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이란의 존재를 재검토하고 접근하기로했다. 미국과 사우디가 중동평화의 중재자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요르단 등 아랍국가는 중재역을 러시아 이란에게 요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있다. (Rouhani, Jordan 's king meet for 1st time in 15 years) (Donald Trump is playing with matches in the Middle East)

독재적인 정권을 유지하기위해 포퓰리즘에 의존하는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활발하게 이스라엘 비난과 중상을 반복해, 마찬가지로 포퓰리즘에 의존하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서로 공격하는 외교적인 싸움을 전개하고있다. 이전부터 이스라엘을 비판했던 유엔 인권이사회도, 5월 14일의 가자 학살에 대해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가 미국의 패권을 약화시키면서, 악자와 같은 느낌으로 이스라엘 편들기를 연출하는 만큼, 반미색을 강화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이스라엘은 비난당하기 쉬운 존재가 되어간다. 이러한 경향이 더욱 진행되면,,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는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로의 길(비미 국가의 중재에 이스라엘이 응하는 방향)이 곧 나타날 지도 모른다. (Turkey urges Islamic world to unite against Israel, calls summit) (Can Israeli-Turkish rift be mended?)

http://tanakanews.com/180520mideast.php

제목은 원래 <이란・시리아・이스라엘 문제의 연동>이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북미회담이므로, 내 마음대로 원제에 <그리고 북미회담>을 붙여 바꾸었다. 자세한 것은 다나카 사카이가 지난 주에 올린 <트럼프의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전략은 동일하다 2018.05.11.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357>를 참고하길 바라며,,,,,

우리의 관심사인 북미관계에서, 많은 이들이 5월 8일에 일어난 이란핵협정과 그에 대한 북당국의 반응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 그 대신, 갑작스런 ,그러나 본심은 아닌 엊그제 발생한 북측의 "브레이크"에 쓸데없이 과도한 반응을 보이며 트럼프의 미국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글에서 설명하듯 이란 핵협정은 과거와 달리, 미국이 이탈한다고 해서 깨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협정국가들, 나아가 친미국가인 EU까지 합세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있다. 이것은 반군산주의자인 트럼프의 책략이 초래하는 긍정적인 결과물인 것이다. 북 당국은 이 책략의 이면을 읽고 있는 것이므로, 트럼프의 이란 핵협정 이탈에 대해 비난을 가하지 않았으며, 예루살렘 미 대사관 이전으로 발생한 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한 김영남 상임위원장(김정은 위원장이 아닌 것도 의도적이다)의 애도전문에서도 미국을 비난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북당국은 트럼프의 이란 핵협정 이탈과 동시에 발표된 폼페이오의 방북을 대환영하고 노동신문 1면과 같은 날 오후, 조선중앙 TV에 의한 김정은-폼페이오 회담의 핵심인 "신대안"을 상찬하고 트럼프의 노력에 사의까지 표한 것은, 트럼프의 책략이 대 군산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증거인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를 환영한 북당국이 갑자기 김계관 외교 1부상의 담화나, 조평통 위원장의 기자문답이라는 절제된 형식을 통해 밝힌 "북측의 불만"의 표출은, 그 며칠 전의 트럼프 대환대와는 너무나 극단적인 전환이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한 것이다. 이미 북당국은 트럼프의 이란 핵협정 이탈의 의미를 알고 있으므로, 이번의 불만표출 역시, 군산을 향한 시그널로 인식해야 타당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혹자는 볼튼의 "리비아식 비핵화"나, 맥스선더 훈련에서의 F22의 과도한 접근 또는 태영호 공사의 발언을 그 이유로 들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북측이 보낸 시그널의 핵심은 "비핵화 방식"에 관한 것이며, 그것을 북측언론은 "신대안"이라고 표현하며, 폼페이오이 방북에서 트럼프로부터 김위원장에게 전해진 메세지다, 그 "신대안"을 김위원장과 북당국은 노동신문 등을 통해 "대환영"했으므로, 그 방식이 리비아식 비핵화가 아닌 것은 분명한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친서를 북측이 신뢰한 것이므로, 그 몇일 후에 나온 "리비아 방식을 거부한다"는 발언은 당연히 다른 목적을 가진 시그널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김위원장 자신이 대환영한 트럼프의 "신대안"을 증명하라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내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