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남북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다. 미국의 북핵해법으로 오바마의 북 붕괴론에 방치전략으로 통하는 이명박정부의 북 비핵개방 3000, 박근혜정권에서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북은 미국의 대북제재에도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 이유는 미국이 대북제재를 통하여 오만하게 요구하는 일괄적인 선 북핵폐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는 북한만의 무장해제와 사실상 북한의 굴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960년대부터 채택한 북한의 국방, 경제 병진노선은 북한의 발전전략이었다. 국방우선에 경제발전의 한축인 국방을 버리고 북한이 경제건설에 매진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얼토당토 않는다. 국방이 없는 경제는 사상누각이기 때문이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는 북한 핵보유국임을 명시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이 선대에서부터 발전전략인 국방, 경제 병진노선과 2012년 공표된 헌법을 불과5년 만에 번복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선 북핵폐기인 리비아식이나 우크라이나식 핵폐기를 한다는 건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수소폭탄에 ICBM, SLBM나라로 이를 미국의 고위층들도 인정하고 있는 터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란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몸값이 높은 나라다. 그런 북한을 향하여 이란식의 북핵해법을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할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을 1998년 9월 5일 개정하여 김일성 헌법이라고 부르고 2012년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을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라고 부르지만 북한은 김일성주석의 유훈이 헌법적 지위를 갖는 것을 의미하여 김일성주석의 유훈이 한반도 비핵화이기 때문에 북한은 선대의 유훈을 관철하는 것으로 상대국인 미국을 향하여 비핵화를 강조하는 것이고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동북아, 궁극적으로는 세계의 비핵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건 2006년 10월 3일 아래와 같은 ‘북한 핵실험 강행에 관한 발표문’을 공표하였기 때문이다. “첫째 조선은 과학연구부분에서 앞으로 안전성이 철저하게 담보된 핵실험을 하게 된다” 둘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절대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통한 위협과 핵 이전을 철저하게 불허할 것이다. 셋째 북한은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핵군축과 종국적인 핵무기철폐를 추동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다“라며 북한은 ”우리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이어지는 비핵화가 아니라 북미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출처- 북핵 위기와 한반도 209쪽>



이에 북한은 217년 12월 12일 지성남 유엔주제 북한 대표부 대사는 베이징 공항에서 미국과 직접 대화할 의사가 있는냐?의 질문을 받고 “조건이 갖춰지면 대화할 것이다“ 이에 어떤 조건이냐의 답변에서 지 대사는 ”핵보유국 인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하여 세계일각에서는 북한 핵보유국 인정론이 나왔다.



러시아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영국의 더 타임스는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위를 받아들이고 미국 또한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보도하였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2017년 11월 29일 북한에 대한 7가지의 진실이라는 칼럼을 통하여 북한의 핵보유국인정을 지적했다. 뉴욕타임즈는 ”북한은 이제 핵무기 보유국이고 아마도 워싱턴, 뉴욕을 타격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핵무력완성 선언에 새로운 외교가 기회“라고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도 독일의 대북전문가의 로랄 로젠버거의 입을 통하여 ”미국은 북한이 핵억지력을 달성할 때까지 협상할 준비가 안됐다”며 "북한이 화성 15호의 성공적인 시험발사를 통해 핵 억지력을 입증한 만큼 이제 미국이 북과 대화하지 않겠느냐"는 것으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실렸다. 미국은 지난 2009년 11월 20일 부시정권에서 미 핵 과학자회보는 북한을 포함하여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 파키스탄, 이스라엘 9개 나라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출처- 북핵 관련 중요일지 436쪽>



랄프 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태평양포럼 소장은“일단 우리가 북한의 ICBM이 미국본토를 사정권 안에 두고 있다는 점을 믿으면 북한도 대북 제재 해제를 대가로 핵미사일 프로그램 검증 가능한 동결은 아니더라도 추가실험동결은 의논하려할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의 국면 전환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고 계속되는 북미 대화의 끈이 물밑접촉을 통하여 평창동계올림픽에 극적으로 북한이 참여하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세계 9개 나라 중에서 유독 북한만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는 북한의 헌법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북 체제인정에 경제원조로 북한이 무장해제를 한다는 건 바로 리비아나 우크라이나 모델이 되며 이는 리비아의 카다피의 종말과 현재 우크라이나의 비참한 난국이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북한이 리비아, 우크라이나를 답습하는 북 비핵화는 그저 미국의 희망사항일 뿐으로 보인다.



결국 북미전쟁이냐 평화냐, 북미공존과 대결에서 북 비핵화의 해법은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사항이다. 1994년 10월 21일 클린턴 정부의 북미제네바기본합의서 수준에서 북한이 추가적인 핵활동을 동결하는 수준으로 북미평화협정에 양 당사국이 서명하는 일로 북핵해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미국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잇속에 밝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전쟁이 아닌 평화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의 제재와 압박 속에도 4%대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제재란 우방국에는 들어 먹혀도 거래가 없던 적대국 사이에서는 거의 효과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단숨에 이룰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만 유일한 방법이다.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시인 정설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