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베트남 개혁·개방 '도이머이' 도입전 시범단계와 유사"
2018-05-18 10:10
평양서 10년 근무한 베트남 대사 "북한식 개혁·개방 모델 찾아야"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북한의 현재 상황은 베트남이 1986년 '도이머이'(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하기 전 5년가량 경험한 시범단계와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이머이는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이 법치국가 건설, 민주주의 실현을 표방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인정하고 해외투자를 유치, 경제성장의 물꼬를 튼 정책이다.
인터뷰하는 팜 띠엔 번 베트남 종신 대사
팜 띠엔 번 베트남 종신 대사는 18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이후 많은 변화가 보인다"면서 "공장과 농촌에 책임관리제와 도급제(포전담당제)를 도입해 주민이 할당량 외 잉여분을 가질 수 있도록 점점 제도화하는 등 베트남의 도이머이 시범단계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번 대사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주평양 대사를 지내는 등 북한대사관에서 10년간 근무한 북한통이다.
그는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 개방 이후 경제개혁에 많은 관심을 두고 공부해왔고, 특히 1989년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개혁·개방에 대한 연구를 더 적극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신의주 특구, 나진·선봉 특구, 금강산 특구, 개성공단을 만들고 재일교포 자본으로 수백 개 공장을 유치했지만, 국내외 여건이 성숙하지 않아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방북했다는 번 대사는 "현재 평양 상점에서는 공장과 농촌의 잉여 생산물이 유통되고 있고 외화도 마음대로 쓰는 것을 봤다"고 전했다.
그는 또 "돈 있는 사람들이 수입품을 사고 고급식당과 커피샵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평양에만 택시회사가 10곳이나 있다"면서 "도이머이 시범단계와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팜 띠엔 번 베트남 종신 대사 "북한, 베트남 도이머이 시범단계와 유사"
그러나 베트남의 도이머이 시범단계는 농업 분야에서 지방 관료들이 먼저 도급제를 시행하고 나중에 중앙 지도자들이 그 성과를 인정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북한은 지도자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차별성이 있다고 번 대사는 지적했다.
그는 "베트남이 1989년 캄보디아에서 철수해 미국 등에 의한 경제봉쇄를 풀었던 것처럼 북한도 핵 문제를 해결해야 국제사회와의 경제협력과 개방 정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번 대사는 또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체제유지를 무엇보다 중시하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가 보장된다면 개혁·개방의 결정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번 대사는 "북한은 시범단계를 거쳤고 개혁·개방해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느끼고 있어 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에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결단성 있게 하면 본격적인 개혁·개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 선전 매체에서 김 위원장이 "노동당에 잘못이 있으면 과감하게 인정하고 제때 시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도 놀라운 변화라고 번 대사는 설명했다.
다만 베트남이 도이머이를 도입할 때 '개혁이냐, 죽음이냐'라는 슬로건이 나왔던 것처럼 북한도 비상한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 경험을 참조하고 배워야 하지만 내부 사정이 달라서 자기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8&oid=001&aid=0010093621
트럼프 "체제 강력히 보장" …'한국모델' 거론 주목
2018/05/18 08:43
이틀만에 침묵 깨고 대북 유화발언…"카다피 때리러 갔던 리비아모델과 정반대"
'카다피 최후' 우려 김정은에 체제안전보장 확약…'한국모델' 거론 주목
최후통첩성 '당근과 채찍' 성격…"합의 안하면 '카다피 제거 모델' 가능" 경고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난항 조짐을 보이던 북미정상회담의 '판'을 띄우기 시작했다.
북한이 '일방적 핵포기 강요'를 문제삼아 회담 무산 가능성을 경고한 지 이틀 만에 침묵을 깨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다시 회담장으로 나오라는 손짓을 보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달래기'는 18일(현지시간) 오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나왔다. 북한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리비아식 해법'에 확실히 선을 긋고, 비핵화에만 합의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체제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리비아식 해법은 '선(先)폐기-후(後)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일괄타결 방안의 대표적 사례이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선호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선긋기는 협상전략의 중요한 '궤도수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안보 분야의 최측근 참모가 선호하는 비핵화 방식이라 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빌미로 '회담 보이콧' 의사까지 시사하자, 미국의 진의가 왜곡됐다며 직접 진화에 나선 모양새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볼턴을 부정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정리는 볼턴에 기대어 리비아식 해법 만을 고집할 경우 어렵사리 만들어진 판이 깨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리비아 카다피 정권은 핵 폐기를 마무리하고 미국으로부터 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을 받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 독재자 카다피가 미국이 지원한 반군에 의해 권력에서 축출되고 끝내는 사살당했다. 실제로 북한 관리들은 '카다피의 최후'를 거론하며 비공개 석상 등에서 리비아 모델에 반감을 드러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를 인용,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2011년 방북한 킹 전 특사에게 "리비아모델을 절대 따르지 않겠다. 지금 리비아가 어떻게 됐는지 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매우 강력한 보호(protections that will be very strong)를 받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김정은 정권의 '공포심'을 말끔히 지우려는 제스처를 보인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리비아 모델의 '대안'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한국 모델'(South Korea Model)을 언급함으로써 김정은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경제부흥을 하는 청사진을 제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은 그 나라에 있으면서 계속 나라를 운영할 것"이라며 "그의 나라는 매우 부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틀 만의 '장고' 끝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단순히 '달래기용'으로만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에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면서도 '비핵화 합의'라는 조건을 반드시 붙인 것이다. 특히 회담을 취소하거나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엔 김 위원장을 카다피처럼 제거할 수 있다는 '직접적 경고'를 내놨다.
리비아모델이 북한 비핵화 해법과 다른 이유는 미국이 리비아 지도자를 보호하는 대신 오히려 '제거'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였다.
그는 "카다피 모델을 보면 그것은 완전한 제거였다. 우리는 그를 때리러 거기에 갔었다"면서 "지금 그 모델은 우리가 합의하지 않으면 발생할 것이다. 아마도"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을 향해 '더 큰 당근과 더 강한 채찍'을 동시에 구사하면서 양단간 선택을 하라는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회담을 안 한다면 매우 흥미로울 것", "열리지 않으면 다음 단계(next step)로 넘어갈 것" 등의 발언은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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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을 향해 '더 큰 당근과 더 강한 채찍'을 동시에 구사하면서 양단간 선택을 하라는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회담을 안 한다면 매우 흥미로울 것", "열리지 않으면 다음 단계(next step)로 넘어갈 것" 등의 발언은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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