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미국이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보상과 혜택을 주겠다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한번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이 정부나 외무성 등의 담화가 아닌 김계관 제1부상을 담화의 주체로 내세운 것은 최근 미국 쪽에서 볼턴 보좌관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과 격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은 5월 16일 김계관 외무성 부상 발표한 담화내용 원문은 아래와 같다. 




              김계관 조선외무성 제1부상 담화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미관계의 불미스러운 력사를 끝장내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시고 우리 나 라를 방문한 폼페오 미 국무장관을 두 차례나 접견해주시였으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참으로 중대하고 대범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의 숭고한 뜻에 화답하여 트럼프대통령이 력사적 뿌리가 깊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미관계를 개선하려는 립장을 표명한데 대하여


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다가오는 조미수뇌회담이 조선반도의 정세완화를 추동하고 훌륭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큰 걸음으로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런데 조미수뇌회담을 앞둔 지금 미국에서 대화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들이 마구 튀여 나오고 있는 것은 극히 온당치 못한 처사로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관리들은 《선 핵 포기, 후 보상》방식을 내돌리면서 그 무슨 리비아 핵 포기 방식이니,《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비핵화》니,《핵,미싸일, 생화학무기의 완전 페기》니 하는 주장들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 이것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대국들에게 나라를 통채로 내맡기고 붕괴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존엄 높은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심히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다.


나는 미국의 이러한 처사에 격분을 금할 수 없으며 과연 미국이 진정으로 건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미관계개선을 바라고 있는가에 대하여 의심하게 된다. 세계는 우리나라가 처참한 말로를 걸은 리비아나 이라크가 아니라는데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핵개발의 초기단계에 있었던 리비아를 핵보유국인 조선과 대비하는 것 자체가 아둔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이미 볼튼이 어떤 자인가를 명백히 밝힌바 있으며 지금도 그에 대한 거부감을 숨기지 않는다.


트럼프행정부가 지난 기간 조미대화가 진행될 때마다 볼튼과 같은 자들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 되였던 과거사를 망각하고 리비아 핵 포기 방식이요 뭐요 하는 사이비《우국지사》들의 말을 따른다면 앞으로 조미수뇌회담을 비롯한 전반적인 조미관계전망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 우리는 이미 조선반도 비핵화용의를 표명하였고 이를 위하여서는 미국의《대조선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 공갈》을 끝장내는 것이 그 선결조건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수차에 걸쳐 천명하였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우리의 아량과 대범한 조치들을《나약성》의 표현으로 오판하면서 저들의 제재압박공세의 결과로 포장하여 내 뜨리려 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보상과 혜택을 주겠다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한번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전 행정부들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행정부가 우리의 핵이 아직 개발단계에 있을 때 이전 행정부들이 써먹던 케케묵은 대조선정책안을 그대로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은 유치한 희극이 아닐 수 없다. 만일 트럼프대통령이 전임자들의 전철을 답습한다면 이전 대통령들이 이룩하지 못한 최상의 성과물을 내려던 초심과는 정반대로 력대 대통령들보다 더 무참하게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다.


트럼프행정부가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조미수뇌회담에 나오는 경우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지만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가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며 다가오는 조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 고려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끝)



                           주체107(2018)년 5월 16일 

                                          평 양



◆‘조선 핵 버리면 미 민간자본 투자’ 미 국무장관 발언

들으면 귀가 징끗 하겠고 듣기 좋은 소리 갖지만 말 뿐이다. 미국은 조선에 투자 안 해도 좋으니「대조선적대시 정책」을 먼저 폐기해야 한다. 미국의 대조선 정책의 모든 출발선은「대조선적대시정책」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지난 날 아무것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폐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2018년 5월 12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FOX뉴스「일요일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조선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면 미국 민간 기업들의 조선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조선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과 동맹들에 대한 호전행위를 멈춘다면 미국기업들의 지원이 준비돼 있다고 발언하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민간 부문 미국인들이 조선에 들어가서 에너지설비 구축을 도울 것이다.


조선에는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하다며 인프라 개발과 조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그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어 미국농업의 역량이 조선을 지원할 것이다. 그들이 고기를 먹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투자는 조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하는 바를 받아들이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촉구해 왔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조선의 비핵화에 따른 체제 보장문제에 대해서 그는〝우리가 안전 보장을 확실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어떤 대통령도 조선의 지도부가 미국이 더 이상 조선정권에 위험을 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든 적이 없다〞고 말 하였다. 그는 조선정권의 성격에 관해서는〝현 국면에서 미국의 이익은 조선이 로스앤젤레스(LA)나 덴버, 우리가 오늘 아침 앉아 있는 바로 이 장소에 대해 핵무기를 발사할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6월 12일 역사적인 세기적 정치이벤트가 싱가포르에서 예정된 조미정상회담에 관해서〝아직 작업해야 할 세부사항이 많다〞면서도〝김 위원장은 이번에는 다르다는 점을 대단하고 특별한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라는 점을 이해한다.〞고 설명하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조선이 오는 23~25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시험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일에 대해서〝미국과 전 세계에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13일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조선의 비핵화 시 민간 자본이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례없는 호혜적 발언을 하였다. 그는〝이번 주 초 내가 말했듯 우리는 조선주민들을 위해 남한에 비견할 정도로 진짜 경제적 번영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다〞며 〝왕성한 경제 조성을 위해 조선인들과 협력하는 건 미국의 납세자들이 아니라


미국의 노하우 지식을 갖춘 기업인들, 모험가들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만난 소감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김 위원장은 매우 박식하며 복잡한 토론에도 문제없이 임했다」며 「양국 간 성공적인 협상의 개요가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에 관해 그는〝나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왕성한 논의를 했다」고 말하였다.


몇 일전 폼페이오가 평양을 갔을 때, 조선중앙 TV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조선방문이〝미합중국 국무장관의 공식방문〞이라고 보도하였다. 위에서 말하는 미국은 트럼프가 대립하고 있는 군산복합체이다. 조미평화협정은 조미의 승패가 아니라, 군산복합 네오콘 세력에 대한 반 군산복합체 전쟁세력 주도권싸움에서 반군산복합체 세력의 승리를 점치게 한다.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으로 있는 한 조선비핵화 합의 힘들 것


자,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거사를 더듬어 보자, 2012년 4월 18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을 방문 중이던 리언 패네타(Leon E. Panetta)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텔레비전방송 과의 인텨뷰에서 대담진행자 월프 블리쩌(Wolf Blitzer)와 다음과 같은 말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블리쩌 – 조선에 최첨단 핵으로 무장한 백만 대군이 있다. 그곳은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

패네타 - 그렇다. 알다시피 우리는 그 지역에서 거의 매일 전쟁직전 상태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

블리쩌 - 당신은 다른 문제들보다 그 문제(조선의 핵, 미 본토 타격가능)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는 않나?

패네타 - 불행하게도 요즈음 내가 밤에 잠을 잘 수 없게 만드는 지독한 문제들이 많다. 그것은 최우선 당면현안들 가운데 하나다.


이 발언을 통해 당시 조미대결이 긴박하게 상황전개로 진행되고 있음을 미 국방장관 페네타는 분명히 밝혔다. 21세기 지금 국제정세는 조선을 중심축으로 움직이고 있다. 전 방위적인 군사력이 집중되는 가운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리영호 차수는 2012년 4월 25일「조선은 가공할 강위력한 이동식 최첨단 핵무기로 무장했으며, 미국을 단 한방에 날려 보낼 수 있다」고 호언하였다.

통신에 따르면 조선 인민군 창건 80주년인 이날 평양 4.25문화회관을 방문한 관계자들에게 남조선과 미국으로부터 조선 방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조선은 조국이 강력한 이동식 최고의 첨단 핵무기로 무장했다 AP통신이 평양발로 보도하였다. 이는 일본과 남측언론들이 「종이미사일」이라며 가당치도 않음 악의적인 오보를 낸 지난 15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이동식 400톤급 수퍼프로톤(Super Proton)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 존 볼턴, 조선의 선 비핵화, 후 보상 리비아 방식의 기만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잘 알아야 한다. 하고자 하는 일은 많은데 정리가 안된 사람은 상대를 불편하게 한다. 당신이 그런 인물이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조선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남측의 전술핵무기, 전술 핵 기지, 핵우산 전략까지 포함되는 비핵화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한 미사일발사체를 건드린다면 남쪽의 사드 배치문제와 남조선의 미사일, 주일, 주한미군의 미사일까지 검증, 사찰을 해야 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량살상무기 생화학무기를 거론한다면 남조선의 주한미군기지 내의 대량살상무기, 오산 공군기지의 탄져균 실험실, 지금의 한.미.중은 조선의 완전한 핵 폐기를 목표로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선이 핵탄두를 몇 발이나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조선의 최 상층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른다. 과거 이라크가 당한 것처럼 조선의 정권을 전복해 10년 20년 미국 등이 장기 점령해 수색하지 않는 한 조선의 완전한 핵 폐기는 불가능하다.


미국에서는 주류인 군산복합체 네오콘 매파가 완전 핵 폐기(CVID)가 달성되지 않는 한 조선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이것도 말 뿐이다. (CVID)는 조선의 정권전복・미국에 의한 장기점령 하에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라크 점령의 대실패의 교훈으로부터, 미국정계는 정권전복・장기점령 등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CVID)는 주한미군의 영구주둔과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영구지배와 미국 정치권에 대한 군산의 영구지배를 원하는 군산이, 조선과 화해하지 않고 조선반도 문제의 해결을 영원히 연기하기위한 방책이었다. 미국의 군산지배를 파괴하려는 트럼프는 지금의 미국과 대미 자립하려는 중도좌파인 문재인의 정부 미국의 호전적인 세계지배를 끝내고 싶은 중,러는 모두 (CVID)를 무시하고 조미와 남북의 화해를 추진하려고 한다.


조선은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고 계속 선언해 이것을 말 그대로 해석하면 조선이 핵미사일 실험을 자제하는 것만으로는 목표에 이르지 못해 화해도 제재해제도 되지 않을 것이다. 생화학무기 쥬피터 균 연구까지 검증 사찰을 받아야 한다. 미국이나 남조선이 할 바는 슬쩍 피해가면서 조선만 비핵화 한다는 식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볼턴은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PVID)를 거듭 강조하지만 이는 미국과 남조선도 영구적이며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S,PVID)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


핵무기를 처분하고 해체해 미국 내 테네시 주에 있는 《오크리지「국립 핵 연구소」(Oak Ridge National Laboratory)》로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조선과 언제 합의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남조선의 주한미군의 전술핵과 전술핵 기지도 폐쇄하고 철수해야 한다.여기에 덧붙인다면, 조선이 60여 년간 핵무기 연구 및 개발에 들어간 국가재정과 핵무기 공장과 핵무기의 숫자를 먼저 보상해야 한다. 미국이 먼저 얼마만큼 부담해야 되는가가 관건이다.


이 세상에 아무리 비핵화를 한다고 하드라도 들어간 국가의 재정과 품을 드린 로동자들이 있다. 모든 것은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당한 요구이다. 결론부터 말하면《오크리지 국립연구소(Oak Ridge National Laboratory)》는 볼턴 보좌관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담당했던 리비아 식 핵 폐기, 모델의 상징과 같은 장소이다. 볼턴 보과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조선이 리비아 식 핵 폐기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 조선을 격분시켰다. 20세기에 있었던 구태의연한 사례를 21세기에 그대로 적용하다니...조선의 의사는 들어보지도 않고 말이다.


더군다나 리비아는 핵기술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한 연구단계에 있었으며 조선은 핵무장 국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는 지난달 4월 29일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조선의 비핵화와 관련해〝리비아는 모든 핵 관련시설에서 미국과 영국의 사찰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리비아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감히 미국보다도 우월한 핵무장 국가의 핵을, 조선은 핵보유국ㅇ으로써 국제적 권위와 지위를 감히 볼턴 보좌관 따위가 제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고 보는가.


조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13∼14년 전 리비아가 핵무기를 폐기하고《미국 테네시 주 오크리지의 국가안보단지 창고》에 핵 시설물을 보관하는 것은 조선과 협상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핵물질을 조선 밖으로 내 갈 수 없다. 그는 탄도미사일 이슈도 다뤄야 한다며.〝조선은 매우 광범위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며〝누구도 이것을 다루는 일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선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들은 모든 장소를 밝히고 공개적 사찰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 말은 남조선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주한미군 핵 기지 핵사찰은 물론 사드요격미사일까지 사찰해야 한다. 존 볼턴 보좌관은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조미정상회담에 대해서〝세부적인 사항이 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대통령은 돌파구를 마련할 기회를 봤기 때문에 매우 낙관적이지만 기대에 부풀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하였다.



◆조미수뇌회담 마력, 미군산 네오콘 전쟁세력 약화시켜

조선은 2018년 6월 12일의 싱가포르 조미정상회담에 앞서 2018년 5월 23-25​​일에 조선의 풍게리 핵 시험장을 완전히 폭파하고 봉쇄해 국제사회가 검증 가능한 형태로 폭파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자 트럼프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트위터로 김정은 위원장에게《감사의 뜻》을 표한다. 조미회담에서 트럼프대통령은 조선의 핵 시험장 파괴를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CVID) 리비아 방식은 자연히 소멸돼 중국, 남조선, 그 중에서도 조선이 원하는 단계적으로 보조를 맞추면서 폐기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대통령이 감사하다는 인사 표시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따르는 척 (CVID)를 무효로 만들어 군산세력의 조미회담 방해책동의 쇠고리를 끊어 놔주었기 때문이다. 2018년 5월 10일 김정은 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났을 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조선의 언론매체가 10일 일제히 보도하였다.


조선중앙 TV는 10일 오후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전날 회동 내용을 담은 약 7분 분량의 영상을 방영하였다. 로동신문은 전례가 없는 1면 톱기사에 7장의 사진을 보도하였으며 조선중앙 TV는 이어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해 들으시고 트럼프대통령이《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와 조미수뇌상봉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사의를 표하셨다"고 전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의《새로운 대안》을 김정은 위원장이 크게 환영한 후 그 직후부터 조선의 완전 핵 폐기와 그 보상의 선물 보따리가 엄청나게 보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그런 것을 바라지 않는다. 김계관 외무성부상은 담화에서《미국이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보상과 혜택을 주겠다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한번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솟셈인 《선 핵 포기》와 《후 보상》 론리를 부정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 측이 침묵하는 것은 그것도 의도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폼페이오는 두 번 방북했는데 지난 5월 9일의 방북은 로동신문 1면 톱기사로 전체로 대환영을 받고 무엇보다 두 번 째 방북은 사전 공개된 것이였다. 나아가 조선중앙TV는 폼페이오에 대해 공식명칭과 직함을 사용하였다. 폼페이오 미합중국 국무장관이라는 표현이 그렇다.


2018년 3월 29일 한겨레신문에서 조선이 주한미군 계속주둔을 용인하는 것 같다는 내용이 보도 되였다. 이는 미측의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인 공개자료의 일부이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시리아 주둔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이유로〝우리는 곧 시리아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시리아를 돌보게 하자.〞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2주 만에 돌변하여 4월 14일 어두운 그믐달 밤을 이용해 대대적인 미사일 폭격을 시리아에 퍼 부었다.


그것도 군사요충지 3곳만 골라 서 103발의 미사일을 쏟아 부었다. 이미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미국은 러시아에게 시리아를 3등분 분할해서 하나씩 나누어 갖자고 흥정과 거래를 제안했지만 이를 러시아는 거절하였다》러시아는 오히려 시리아정부를 도와 미국의 폭격 예상지점을 비밀리에 알려주어 비행기와 무기들을 대피시켰다. 이날 미국을 크게 당황시켰던 것은 시리아의 정부군이 103발이나 되는 미국의 최신예 토마호크 미사일을 70발을 공중요격 시켜 시리아를 거뜬히 방어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현재 러시아 방공요격 미사일보다 2-3세대나 뒤진 구형미사일 요격기술로 70% 가까운 미국의 토마호크미사일 대기요격 율을 보였으니 서방군사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이젠 시리아가 미국과 독자적으로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릴 정도였다. 시리아에서 철군하겠다고 공언한 미국이 한 달도 안 되어 거꾸로 기습 공격을 가하였으니, 이제 1달도 채 남지 않은 싱가포르 조미정상회담에도 어떤 변덕스런 수가 나올지 모를 일이다. 그래서인가, 조선은 4월 15일의 태양절을 하루 앞두고 14일 새벽에 감행한


미국의 시리아 미사일공격이 바로 평양을 겨냥한 불시의 군사행동이라고 받아들였다. 14일《태양절 106돌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평양에서 열렸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 최룡해 당부위원장, 리수용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김영철 대남담당 부위원장, 김여정 당제1부부장 등 핵심 인사들 다수가 경축행사에 불참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조선정부요인들의 경축행사 불참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전략을 숙의하기도 하였겠지만


조선의 경축 잔치 날에 미국이 조선의 우방국인 시리아를 폭격한 것은 조선에 본보기로 잔칫날에 재를 뿌리는 망나니짓을 한 것으로 간주했을 것이다. 국가의 핵심인사들은 그날 태양절 106돌 경축 중앙보고대회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미,영,불 3국의 시리아공격 의도와 시리아의 급변사태와 정세 변화, 이것이 남북정상회담과 조미정상회담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전쟁책동에 대응한 조선의 대미전략에 대해 장시간 집중토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에 와 있던 중국예술단을 인솔한〝쑹타오 중국 당 대외연락부장과도 다시 만났다. 시리아사태와 국제정세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진지하게 교환〞했다고 한다. 미국의 시리아 폭격은 분명히 조선을 겨냥한 심리전 형태로 군사적 압박으로 보이게 하였다. 시리아 공격을 하루 앞둔, 4월 13일자 한겨레신문을 통해 미국은 조선의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5개항을 제시하면서 주한미군철수만은 5개항 속에서 빼내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쌍방합의에 조선이 이탈하면 시리아 꼴이 날 것이란 간접적으로 위협을 시위하였다.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5개항이란 다음과 같다.(예정웅 자주론단 394회에서 분석돼 여기에서는 생략 함)


△ 미국의 전술핵 및 전략자산 남조선에서 철수.

△ 한-미 연합훈련 때 핵 전략자산 전개 중지.

△ 재래식 및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

△ 종전선언 및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 조선과 미국의 수교 등을 제시.



◆미 시리아 토마호크미사일공격 조선의 군사심리적 압박?

2018년 4월 7일 미국은 조선에게 보란 듯 군사적 압박을 시위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시리아를 군사적으로 승리하지 못한 마당에 이번 미사일 포격위협은 조선에게 통할 리가 없다. 미국과 남조선에 대한 조선의 진정어린 우호적 분위기에 재를 뿌리고 조선으로 하여금 경각심만 더 갖게 만들었다. 미국의 배신행위는 2017년 봄에도 있었다. 2017년 3월 30일 미국은 헤일리 유엔대사를 통해《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은 더 이상 미국의 적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시리아로부터 미군의 철수의사를 피력 하였다.


그리고는 1년이 지난 2018년 4월7일 시리아의「샤이라트 공군기지」를 향해 60~70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시리아의「칸 셰이쿤 화학무기」공격에 대응해 자신이 내린 시리아에 대한 공격명령이라고 발표하였다. 시리아 북서부지방에서〝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로 주민들을 공격했다〞는 거짓뉴스로 사건을 조작하였다. 나중에 미국자신도 날조였음을 시인하였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이런 식의 전략을 쓰는데 사람들을 우롱하고 있다. 어떻게 조미국교정상화나 조미평화협정만으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면 언제고 조선을 침략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한겨레가 보도한 5개항 중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조미국교정상화와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도 상실된다. 한미 두 나라는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이 동북아 평화유지에 주한미군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식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도 조선의 비핵화선언에 발맞추어 동시에 비핵화선언을 하면 주한미군은 더 이상 남조선에 주둔할 명분은 사라진다. 조선은 지금 세계비핵화 문제를 당중앙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집단적 결정사항으로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틈만 나면 트윗으로 조미정상회담이 잘될 것이라고만 말한다. 그는 조미정상회담이《훌륭할 것》이라고 트윗을 날린다. 그리고 그의 명령에 따라 메티스 국방장관과 폼페오 국무장관도 조미정상회담에 대해 낙관한다고 말하였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5개항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것이다.《진실성》이 없는 자들의 위선적 술책이다. 잘 보라, 2015년에도 미국과 쿠바가 국교정상화까지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년 만에 미 쿠바 국교정상화를 뒤집어엎었다. 또한 오바마가 이룬 이란과의 핵 협정도 트럼프가 2년 만에 파기시켜 버렸다. 이러한 미국의 위선행위 정책과 행태를 본다면 조미정상회담에서 설사 5개 항 만이라도 합의해 지켜진다면 다행이지만 그것도 미국이 지키지 않고 뒤집자고 한다면 조미관계는 순식간에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럴 경우 조선의《화성-15》형 대륙간탄도로케트(ICBM)은 언제고 미국 본토를 향해 핵미사일이 날라 갈 수도 있게 된다, 미국이 판을 뒤집지 못하게 하려면 남한사회 자체의 힘으로 주한미군 철군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럴만한 자주적 정치의 의지가 있느냐 이다. 지금은 장기로 치면 끝내기에 들어간 셈이고, 등산으로 치면 하산할 기회이고 등산할 때에는 하산이 더 위험하다. 장기도 끝내기를 잘못하면 다 이긴 장기판을 망칠 수 있다. 조선이 조미정상회담에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선 비핵화 뛰어넘어, 미 본토 위협제거로 하향조정?


2018년 5월 15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인터뷰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선반도 비핵화 목표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내달 12일 싱가포르 조미정상회담에서 정치협상 목표를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본토에 대한 조선의 핵무기 위협제거로 전환 할 것이 아니냐는 설이다. 폼페이오 국장관은 지난 13일 폭스뉴스 일요일 대담 프로그램에 등장해〝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조선의 비핵화(CVID)“라고 밝혔다.


같은 날 CBS와의 인터뷰에서도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회담 목표는 조선이 핵무기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발언도 하였다. 그러면서 미사일 폐기를 요구했지만 기존 핵탄두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조미정상회담에서 조선의 모든 핵무기 제거에는 못 미치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였다고 진단하였다.


폭스(FOX)뉴스는 구체적으로〝미국의 관심은 조선이 LA 혹은 덴버, 우리가 앉아 있는 이곳으로 조선이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이것이 〝대통령이 제시한 최종 상태이다“고 말하였다. 그는 CBS 인터뷰에서는〝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해서 미국이 더 이상 당신의 핵무기로 위험에 처하지 않고 그리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면〝조선인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질 기회를 보장해줄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이날 발언에 대해 미 정부가 사소하지만 중대한 시점에 골대를 옮기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미국내 안보 전문가의 지적들이 나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미국대사를 지냈던 아이보 달더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이사는 대조선 협상의《최종상태》를〝미국에 대한 핵 위협 제거〞라고 말했다면서 이는 완전한 비핵화와 동일한 성격의 것이 아니며 남조선과 일본에 대한 핵 위협은 남는 것이다. 이것이 남조선 일본 동맹국들이 조미정상회담을 우려하는 이유라고 지적한다.


정치컨설팅 업체「유라시아 그룹」의 이안 브레머 대표는〝비핵화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조선으로 큰 이동〞이라고 평가한다. WP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조선의 핵 프로그램 중단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렇지만 미국인들에 초점을 맞춰 이번 회담의 중요성을 전하면서 이같이 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국내 전문가들도 미 행정부의 목표변경 가능성을 낮게 본다. 남조선의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지금까지 계속 (CVID)를 주장해왔다〞며〝며칠 전 만 해도 조선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전부 테네시로 옮긴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CVID)를 정부 문서에 박을 정도로 굳건히 얘기해왔다“고 말하였다. 그는〝남조선과 미국이나 중국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를 쳐줄 리가 없다.


그렇게 되면 조선반도 비핵화, 조선의 비핵화를 주장했던 국가들과의 공조도 힘들어질 것이며, 미국 내에서 트럼프 정부에 대한 비난 수위도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지금의 한.미.중은 조선의 완전한 핵 폐기를 목표로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선이 핵탄두를 몇 발이나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조선의 최 상층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과거 이라크가 당한 것처럼 조선정권을 전복해 미국 등이 장기 점령해 수색하지 않는 한 조선의 완전한 핵 폐기는 없다.


미국의 주류세력인 군산복합체 네오콘 매파가 완전 핵 폐기(CVID)가 달성되지 않는 한 조선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이것도 말 뿐이다. (CVID)는 조선의 정권전복・미국에 의한 장기점령 하에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라크 점령의 대실패의 교훈으로부터 미국 정계는 정권전복・장기점령 등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CVID)는 주한미군의 영구주둔과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영구지배와 미국 정치권에 대한 군산복합체의 영구지배를 원하는 그들이, 조선과 화해하지 않고 조선반도 문제의 해결을 영원히 풀지 않기 위한 방책이었다.


미국의 군산지배를 파괴하려는 트럼프대통령은 지금의 미국과 대미 자립을 하려는 중도좌파인 문재인정부도 미국의 호전적인 군산복합체의 세계지배를 끝장내고 싶은 중,러는 모두 (CVID)를 무시하고 북미와 남북의 화해를 추진하려고 한다. 조선은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고 계속 선언해 이것을 말 그대로 해석하면 조선이 핵미사일 실험을 자제하는 것만으로는 자신들의 목표에 이르지 못해 화해도 제재해제도 못한채 어정쩡한 시간들을 랑비하고 있다.(끝; 2018년 5월15일)




※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