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正恩のトランプ援護第二弾
2018年5月16日 増田俊男



김정은의 트럼프 지원 제 2탄

2018年5月16日 増田俊男(마쓰다 토시오) 번역 오마니나

5월 14일의 본 컬럼에서, 현재의 남북한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는 것 없이, 북한 만 먼저 무장해제(핵폐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북핵폐기에 있어서, 군산은 김정은이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 CVID 방식(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없는 비핵화)을 주장함으로써 북미회담을 무산시키려 하고있다. (미북이 적대관계로 돌아서면 주한미군=군산유지, 한일의 무기구입 증가한다.) 트럼프는 군산의 강한 의향과 군산이 만든 여론에 따라 CVID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 트럼프가 북미회담은 대성공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해 한 것은, 김정은이 CVID에 대해 지원사격을 해 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 국영언론은 5월 12일, 6월 12일의 북미 회담에 앞서, 5월 23~25​​일에 북측의 핵실험장을 완전히 봉쇄하고, 국제사회가 검증 가능한 형태로 파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트위터로 김정은에 "사의"를 표했다. 북미회담에서 트럼프는 북한의 핵실험장 파괴를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CVID 방식은 자연히 소멸해, 중국, 한국, 북한이 원하는 일본 만이 바라지 않는 단계적 폐기를 통해 그것에 보조를 맞춰 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감사한 것은, 트럼프가 군산의 의향에 따른 척하고 주장했던 CVID 방식을 무효화해, 군산의 미북회담 방해를 차단해주었기 때문이라고 해설했다.

김정은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대북점령 준비행위라고 비난해 왔지만, 남북 정상회담 (4월 2 일)이전인 4월 1일부터 약 1개월간의 한미합동 군 훈련에 대해 이해 를 보이고 양보했다. 미국인 3명의 석방, 일본을 제외한 미중러의 입회하에 실시되는 북부 핵시설 폐기(5월 23~25​​일), 유엔에서의 핵폐기를 위한 국제기구 진출 의향 표명(5월 15일) 등등, 북한은 핵폐기를 향해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있다. 이에 대해 군산은 4월에 이어 5월 11일부터 맥스썬더라는 한미군사훈련을 강행해, CVID와 마찬가지로 북미회담을 방해한다. 그래서 김정은은 북미회담 성공이 미국여론의 희망이 된 것을 확인하고, 미북회담의 위기를 표명함으로써, 트럼프가 군산의 방해에 스톱을 걸기 쉽도록 손을 쓴 것이다.

이번 북한의 남북 고위급 회담 취소는, 트럼프의 맥스썬더(한미 군사훈련)조기 중지를 끌어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한 김정은의 군산과 싸우는 트럼프에 대한 지원사격이다.

http://www.masuda-toshio.com/%e9%87%91%e6%ad%a3%e6%81%a9%e3%81%ae%e3%83%88%e3%83%a9%e3%83%b3%e3%83%97%e6%8f%b4%e8%ad%b7%e7%ac%ac%e4%ba%8c%e5%bc%be/

남북은 판문점 선언 3항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목표를 가지고 각자의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북측이 약속한 14년 1월, 국방위 중대담화로 제안했던, 북핵문제를 미국도 6자도 아닌 남과 북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은 후 4년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남북측은 군산과 대립하는 트럼프를 지원하기위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방식을 트럼프에게 제안해, 지난 5월 10일의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를 통해 환영하였습니다. 북언론이 "신대안"이라 부르는 그 방식은 "남북비핵화선언"인 것이지요. 이것은 이미 16년 7.6공화국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천명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용은 남북공동선언과 유사합니다. 즉, 한반도비핵화 프로세스를 남북이 주도한다는 것을 트럼프가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한 작전이 오늘 새벽에 나온 "남북고위급 회담 무기연기"와 김계관 외상의 담화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측과 연락할 수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과 연락하지 않고, 남측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와 한국의 중재를 원하는 시그널을 보낸 것입니다.

폼페이오 “북측 조치 유의하며 정상회담 준비 계속”


2018-05-16

한-미 외교장관 16일 전화통화
외교부 “오전 미쪽 요청으로”
고위급회담 연기 등 의견교환
한 “판문점 선언 충실히 이행”

북쪽의 갑작스러운 16일 남북고위급회담 ‘중지’(연기) 통보에 한-미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하고 회담 연기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요청으로 동인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남북고위급회담 연기 통보문제 등 상호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16일 밝혔다. 외교당국이 양자 관계에서 고위급 간 전화통화가 어느쪽의 요청으로 이뤄졌는지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외교부는 강 장관이 북쪽의 회담 연기 통보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에게 “우리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북측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조속히 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우리 쪽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에 강 장관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미측으로서는 금번 북측의 조치에 유의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이)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이룰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두 장관은 또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강 장관은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연 바 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844851.html#csidxf2e1c0660b906a0ab16693b91994c8a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요청으로 동인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남북고위급회담 연기 통보문제 등 상호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16일 밝혔다. 외교당국이 양자 관계에서 고위급 간 전화통화가 어느쪽의 요청으로 이뤄졌는지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강 장관이 북쪽의 회담 연기 통보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에게 “우리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북측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조속히 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우리 쪽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에 강 장관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미측으로서는 금번 북측의 조치에 유의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보다시피, 북측에 대해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고 미국은 북측의 조치에 유의하면서 북미회담 준비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개설한 지 얼마안되는 남북핫라인을 사용해 북미를 중재해야 겠지요. 역시, 군산에 대한 남북미중러의 대립으로 정세를 보는 것이 헷갈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