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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충 기사

IP 175.212.107.61 작성일 2018년5월16일 00시55분

핵실험금지조약기구, 북한에 가입 촉구

2018/04/21 22:35

(빈 dpa=연합뉴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실험 중단을 선언한 것을 공식화하기 위해 국제적인 핵실험 금지조약의 가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CTBTO의 라시나 제르보 사무총장은 또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다른 핵심국가들에도 조약 가입을 요청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법적인 CTBT(핵실험금지조약)로 구속하는 것이 핵실험 모라토리엄(실험유예)을 확고히 하고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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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르보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법적인 CTBT(핵실험금지조약)로 구속하는 것이 핵실험 모라토리엄(실험유예)을 확고히 하고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밝혔다.

北매체, '핵실험장 폐기' 영문으론 'dismantle'로 표현 주목

2018/04/23 11:21

'항구적 해체' 의미…과거 9·19공동성명 당시에는 북한이 거부감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 관영 매체가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는 결정을 보도하며 영문으로는 물리적으로 해체한다는 뉘앙스가 담긴 'dismantle'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눈길을 끈다.

북한은 지난 20일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풍계리)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보도한 바 있다.

중앙통신은 영문판에서는 같은 내용을 "The northern nuclear test ground of the DPRK will be dismantled…"라고 서술했다. 국문 기사의 '폐기하다'에 상응하는 영어 동사로 'dismantle'을 사용한 것이다.

통상 해체, 폐기 등으로 번역되는 'dismantle'이라는 용어는 시설을 영구히 사용할 수 없도록 해체한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 예전 핵협상 과정에서는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다는 '불능화'(disablement)보다 더 나아간 개념으로 인식됐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이번 보도에 대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단순히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구히 안 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며 "그런 면에서는 매우 전향적"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 때문에 과거 북한은 이 말을 북핵 협상 합의문에 넣는 데 거부감을 나타낸 적도 있다. 2005년 9·19공동성명 채택 당시에 북한은 핵 폐기(dismantle) 대신에 포기(abandon)라고 표기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관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6자회담 초기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의 목표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CVID)를 제시했었다. 오늘날에는 'D'가 비핵화(denuclearization)로도 많이 일컬어지지만, 미국이 비핵화 원칙으로 많이 거론하는 'CVID'는 여기서 연유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폐기(dismantle)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일종의 대미 메시지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이번 표현이 통상 폐기에 선행하는 검증 절차까지를 염두에 둔 것인지를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사용되는 개념으로 볼 때는 검증이 전제된 이후의 절차가 폐기(dismantle)"라며 "만일 북한이 이런 일반적 개념을 사용한 것이라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든 미국 측으로부터든 확인과 검증을 받고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는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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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맥락 때문에 과거 북한은 이 말을 북핵 협상 합의문에 넣는 데 거부감을 나타낸 적도 있다. 2005년 9·19공동성명 채택 당시에 북한은 핵 폐기(dismantle) 대신에 포기(abandon)라고 표기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관철한 것으로 알려졌다.

[2/2] 보충 기사2

IP 175.212.107.61 작성일 2018년5월16일 01시20분

핵보유 5대국, 핵실험 일시 정지 요구…北 견제

16/09/15 12:52

【뉴욕 교도】미국 등 핵보유 5대국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채택한 지 9월로 20주년을 맞이한다. 이를 계기로 마련한 핵군축에 관한 공동성명 최종안이 14일 밝혀졌다. 폭발을 동반하는 핵실험의 일시 정지를 계속할 것을 확인하고 다른 나라에도 이 같은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목은 피했지만, 이달을 포함해 핵실험을 거듭 강행하고 있는 북조선(북한)을 견제한 모양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한다.

5월에 역사적인 피폭지 히로시마(広島) 방문을 마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기운 유지를 목표하고 있다. 공동성명 발표를 계기로, 모든 국가에 폭발을 동반하는 핵실험을 자제하도록 요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채택도 목표하고 있다.

교도통신이 입수한 미•러와 영국, 프랑스, 중국 5개국에 의한 성명은 “폭발을 동반하는 핵실험의 일시 정지를 재확인한다”면서, “폭발을 동반하는 핵실험과 핵폭발을 시행하면 CTBT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다른 나라도 이처럼 하도록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금세기에 들어 폭발을 동반한 핵실험을 거듭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인 북조선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핵군축을 위한 책무를 지니고 조기 CTBT 발효를 위해 노력한다”, “모든 국가에 서명•비준을 촉구한다”고도 명기했다. 오바마 정권은 자국의 CTBT 조기 비준을 호소해 왔으나, 야당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의 반대로 비준 전망은 서지 않고 있다. 이에 성명 발표를 통해 조약 발효를 위한 여론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명은 “우리의 핵무기 보유와 유지, 관리는 핵비확산조약(NPT)과 CTBT 목적과 일치하고 있다”면서 5대국에 의한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했다.

CTBT 발표에는 연구•발전용 원자로를 가지고 있는 44개국의 비준이 필요하지만, 이중 미국과 중국 등 8개국이 비준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북조선은 2003년에 NPT에서 탈퇴한다고 선언. CTBT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http://www.47news.jp/korean/international_diplomacy/2016/09/145765.html

핵보유를 인정받은 안보리 5대국이 북을 견제한다는 이유로 핵실험 일시금지를 들이댄다는 것이 우습다. 오바마가 그 허술한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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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내달 안보리에 핵실험 금지 결의안 제출

2016.8.5.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핵실험 전면 중단을 세계 각국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다음달 유엔 안보리에 제출, 안보리가 이를 채택해줄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스트 모니즈 미 에너지장관이 미 의원들에게 밝혔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채택 20주년을 맞아 유엔 안보리에 이 같은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핵무기없는 세계 실현을 주장해온 오바마가 미 의회의 반대로 미국 내 CTBT 비준이 어려워지자 미 의회 비준을 거치지 않고 유엔 안보리를 통해 핵 폐기에 대한 국제 여론을 높이고 핵실험 금지를 실현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의회의 반대로 CTBT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세계 164개국이 CTBT비준을 마쳤지만 미국과 중국, 북한 등이 CTBT를 비준하지 않고 있어 1996년 9월 채택된 CTBT는 아직도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러한 계획에 대해 미 의회와 사전에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과의 핵협정 체결에 반대했던 공화당 의원들은 이 계획이 의회의 동의없는 일방적 행동으로 미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행동이 제약받게 되고 미국의 국가 안보가 국제사회의 감시 아래 들어가게 되며 법적 책임을 안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의 보브 코커 위원장은 "이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상원의 역할을 유엔에 양보하라는 것이다. 매우 위험하고 공격적이다. 상원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미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회는 아직 오바마 행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려는 결의안 내용을 보지조차 못했다고 덧붙였다.

코커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미국의 핵억지력과 관련해 미국의 손발을 묶으려 할 수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만일 핵실험을 하기로 결정할 경우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btpwls@newsis.com

오바마는 미국의회의 반대를 무릎쓰고 이란과의 핵합의를 대통령령으로 성공시켰다. 하지만 대통령령이므로, 차기가 오면 뒤집어 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 점을 대비해 오바마는 중국,러시아 등 5개국을 끌어넣어 합의를 진행시킨 것이고,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이용하려고 안보리에 이 안건을 제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같은 오바마의 행동은, 당연히 미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이들의 대부분은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므로, 국민을 들먹이며 반대하는 것이다.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의 보브 코커 위원장은 "이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상원의 역할을 유엔에 양보하라는 것이다. 매우 위험하고 공격적이다. 상원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미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다.

그러나, 이란 핵합의에 반대했던 이스라엘조차 이번 오바마의 제안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움직임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총리, 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용의 나타내
2016.06.20

【비엔나=AP/뉴시스】김재영 기자 = 이스라엘이 핵실험 금지 조약을 비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스라엘 총리가 말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이행을 위해 유엔에 세워진 포괄적핵실험 금지기구의 라지나 제르보 대표는 이날 AP 통신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조약의 비준과 관련해,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언제 할 것이냐를 생각하는 단계"라고 말했다.제르보 대표는 이날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뒤 AP 통신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만약 이스라엘이 1996년에 성안된 CTBT를 비준하게 되면 아직까지 비준국 부족으로 제대로 효력을 보지 못하고 있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상황에 상당한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1996년 유엔 총회에서 조약안이 채택됐으며 5대 핵강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해 183개국이 서명했으며 지금까지 164개국이 비준했다.

조약은 '발전용 또는 실험용 원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고 지명한 전 세계 44개국 모두가 서명하고 비준해야 발효한다. 현재 44개 중 36개국이 비준했으며 나머지 8개국 중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등 5개국은 서명만 하고 비준은 하지 않았다.

인도, 파키스탄 및 북한 3개국은 비준은 물론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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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포괄적 핵 실험 금지조약 비준에 적극 자세

15/09/30

【뉴욕 교도】중국 정부는 29일,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발효 촉진회의에서 “비준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비준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핵확산방지조약(NTP)에서 핵 병기 보유가 인정된 바 있는 5개국 중 하나인 중국이 조약 비준에 임한다면 비준 추진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대표는 “조약의 조기 발효를 촉진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약 발효를 위해서는 원자로를 갖는 ‘발효 요건국’의 비준이 조건이 되고 있으나 미국, 중국 등 8개국이 비준하고 있지 않다. 중국의 비준은 미국에 달렸다고 여겨져왔으나 올해들어 중국은 미국의 비준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CTBT 기구 준비위원회에 제시해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대신이 공동의장으로 있는 회의는 최종 선언을 채택했다. “올해는 히로시마(広島), 나가사키(長崎)에 원폭이 떨어진 70주년이 되는 해이며 내년은 CTBT의 서명이 시작된지 20주년이다. 조약 발효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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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예정"

2016.09.14

미얀마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을 비준하고 오는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외교장관 회담에서 유엔에 비준서를 기탁할 것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일본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 정권교체를 계기로 군사 분야의 투명성 확대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미얀마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을 비준해 군사 정책에 관한 의혹 해소에 나선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얀마는 앞서 화학무기 금지협약과 생물무기 금지협약을 각각 비준했고 핵 분야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수용하는 추가의정서도 비준했습니다.

과거 북한의 지원을 받아 핵을 개발한다는 의혹을 샀던 미얀마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을 비준하는 것은 핵실험 금지를 위한 노력에서 큰 전환점이 된다고 신문은 평가했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은 오는 24일로 서명 개시 20주년을 맞고, 비준국도 166개국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미국, 중국 등 8개 나라가 비준하지 않아 발효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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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서명도 검토

16/09/15

【빈 교도】핵비확산조약(NPT) 미회원국인 파키스탄의 아흐타르 외교부 군축국장은 14일, 핵기술 등의 수출을 관리하는 ‘원자력공급국그룹’(NSG) 가입 조건으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서명과 비준을 요구받는다면 “인도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오바마 미국 정권은 모든 국가에 폭발을 동반하는 핵실험을 자제하도록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초안을 모든 이사국에 배포. 북조선(북한) 핵실험이 위협으로 다가온 가운데, 파키스탄과 NSC 가입을 목표하는 NPT 미가입국 인도가 CTBT 서명 등에 응하면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해 크게 전진하게 된다.

CTBT는 서명을 개시한 지 올해로 20년이 지났으나 파키스탄과 인도 등이 비준하지 않아 발효하지 못하고 있다. 인도와 함께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파키스탄은 8월, 인도에 핵실험을 일시 정지하는 양자 협정을 호소했으나 인도는 이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아흐타르 국장은 인도가 협정 체결에 응하면 CTBT 발효를 향해 크게 한 발 전진하게 된다며, NSG가 양국에 CTBT 서명 등을 포함한 조건을 평등하게 제시하고 동시 가입을 인정한다면 “(CTBT 서명과 비준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NSG를 둘러싸고는 미국이 중국을 의식하며 인도의 가입을 지지하고 있고, 일본도 이에 찬동하고 있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인도의 가입이 먼저 인정되면 전략적인 균형이 무너진다고 주장. 파키스탄과 밀접한 관계인 중국 등이 NPT 미가입국의 가입 조건을 정하도록 요구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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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핵을 폐기하는 날
２０１０年６月８日　田中　宇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606

▼ 인도와 파키스탄의 중재, 그리고 비핵화를 중국에게 시킨다

4월 말, 부탄에서 남 아시아 국가의 정상회의(SAARC)가 열려, 인도와 파키스탄의 대립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 졌는데, 그 자리에 미국과 중국의 외무차관급 대표가 옵서버로 참여했다. 두 사람은 정상회담 후 베이징으로 날아가 인-파 문제에 대한 추가 논의를 했다. 미중 전략대화(미국이 말하는 G2)의 일환으로 "남 아시아에 대한 미중의 보조적인 대화"(US-China Sub-Dialogue on South Asia)가 열렸다.(China breaks the Himalayan barrier)

G2스타일인 미중 전략대화의 주제에 "남아시아의 안정화 문제"를 넣자고 먼저 제안한 것은, 지난해 11월에 중국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이다. 여기서 말하는 "남아시아 문제"는 표면적으로, 미국이 고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내정문제라고 여겨졌지만, 실은 미국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화해중재를 중국에게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인도는 우려했다. 영국 식민지 시대의 의식이 60 년이 지나도 빠지지 않는 인도는, 미국의 중재에 따른다면 상관없지만, 중국의 중재에 따르는 것은 "대국"으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India wary as US cedes primacy to China over South Asia)

인도와 파키스탄의 대립은, 영국이 독립 후의 인도를 영구분단(인도와 파키스탄으로)해서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미국이 단독으로 중재를 하려고하면, 미국 내의 군산 영국 복합체에 부딛혀 실현할 수가 없다. 따라서 오바마 미 행정부는 중국이 파키스탄의 후견인을 맡고, 미국이 인도의 후견인을 해서, 두 나라를 화해시키려 하고있는 것 같다.(China welcomes first-ever Indo-US strategic dialogue) (US courts India in the Indian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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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향방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미중이 움직이고 있으므로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도가 찬성으로 돌아서면, 북측의 향배가 관건이 된다.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16년 하반기는 정세의 급변이 예측된다. 이 과정에는 반드시 남북 간의 비핵화 협상을 추동시키는 핵긴장의 고조와

해소의 과정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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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20주년 회의’에 북 초청돼 <교도>

2016.04.09

오는 6월 13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20주년 장관급회의’에 북한이 초청된 것으로 밝혀졌다.

9일자 <교도통신>에 따르면, 라시나 제르보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 사무총장이 6월 회의에 북한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을 직접 참여시켜 그들의 우려와 주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그렇게 해야 외교적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나는 고립이 아니라 대화가 가치 있다고 믿는다”며 “다자간 외교로 결실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이란 핵 협상으로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164개국이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CTBT는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원자로 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된 44개국의 서명과 비준이 필요하나, 미국, 중국, 이집트, 인도, 이란, 이스라엘, 북한, 파키스탄 등 8개국이 비준하지 않은 까닭이다.

특히, 북한은 2000년대 들어 유일하게 핵실험을 실시한 나라다. 북한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의 틀 내로 끌어들이는 게 CTBTO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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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 오바마는 전세계 핵폐기 동지인가

<北朝鮮と世界核廃絶>

２０１３年４月３０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실행하지 않는 채 4월이 끝났다. 4월 15일의 김일성 탄생 기념일도, 4월 23일의 북한군창설 기념일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다. 발사는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단번에 높인다. 북한 문제 해결의 주도역을 미국에게 강요당한 중국이, 북측에게 발사를 보류하도록 압력을 가했을지도 모른다. 한편으로 미국은, 핵문제 교섭 재개를 북에게 제안했다. 미북은, 3월에 뉴욕에서 실무자 교섭을 했었다. 북쪽은, 미국과 수면 아래에서 교섭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미사일 발사를 보류했는 지도 모른다.（Kerry, SKorea Offer New Talks to North）（US And North Korea Had Secret Meeting）

그렇다고는 해도, 미북이 당장, 화해로 나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교섭조건이 출발점부터 어긋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이 핵무기를 폐기한다면 화해 교섭을 시작해도 좋다고 한다. 대조적으로 북은, 미국이 북을 적대시하는 한, 억제력으로서 핵무기를 폐기할 수 없다고 (먼저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시를 그만둔다면 핵폐기를 해도 좋다) 주장한다. 북은,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시를 그만두는 시작점으로서, 4월 말까지 북한의 영토, 바로 근처에서 계속되고 있는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은 연습을 속행, 향후의 연습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해, 북과 교섭하지 않을 자세를 보였다.（North Korea sets conditions for talks）

원래 북을 핵무기 개발로 몰아넣은 것은 미국이다. 90년대의 클린턴 정권은, 북이 핵개발을 그만두는 대신, 북에게 경수로를 건설해주고, 중유도 공급한다는「합의」를 맺었지만, 부시 정권은 02년 가을, 북을 정권 전복의 대상(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중유 공급을 중지하고 합의를 파기했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 북은 03년초에 NPT를 탈퇴하고, 핵개발을 본격화했다. 북은「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시를 그만두고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한다면, NPT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미국은 「에너지 공급을 중단시켰으므로, 북은 곧 정권이 붕괴할 것이고, 교섭의 재개는 필요없다」는 식으로 방치하는 자세를 취했다.（Breaking out the Bush Korea playbook）

사실 미국은, 북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북을 관리하는 것을 중국에게 강요했다. 북이 붕괴해 조중 변경이 혼란에 빠지는 것(외에, 여러 이유가 있는데)을 우려한 중국은, 미국이 그만둔, 북에 대한 중유 공급 을 계속했다(미국은 무상 공여, 중국은 유상 공여였지만). 또한, 미국은 중국에게, 북핵문제 6개국 협의의 주도 역을 부탁했고, 중국은 마지못해 응했다. 그리고, 북쪽을 적대시한 채로 방치하는 한편으로, 북쪽 문제의 해결을 중국에게 억누르는 부시 정권의 방식은, 오바마 정권으로 답습되어 현재도 그대로이다.

북한은, 중국식 시장 경제가 자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묵인해, 북쪽의 국영기업은 중국의 하청 수주를 급확대해, 경제가 꽤 개선되었다. 미국,유럽,일본에게 경제적인 제재를 받았어도, 북은 붕괴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북은 안보면에서, 여전히 미국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 이라크와 같이 미국에게 당하려고 하지않는, 북에게 있어서, 미국에 대한 유일한 카드가「핵무기」였다.

북한은, 미국이 자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 폐기를, 6개국 협의 개시부터 10년을 지켜본 후, 적대시 정책을 중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작년 말,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다. 북쪽은, 미국과 화해하고 정권의 지속을 목표로 했던 전략에서, 핵무장을 통한 대미 억제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으로 전환한 것이다.（（North Korea's Justifiable Angr）

사실, 북에게 핵을 포기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미국이 북의 핵시설을 선제공격하는 것은 신통찮은 일이다. 게다가, 군사비 삭감이 목표인 미 정부는, 전쟁의 재개도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교섭을 통해 북에게 핵을 폐기시키는 것도 곤란하다. 또한 최근의 미국은, 중국이 강하게 반대하는 정책을 하지도 않는다.

이런 상황이라면 미국이 다시 북핵 문제를 주도할 명분도 없다. 영구히 중국에게 강요하려고 할 것이다. 북과의 교섭은, 경제적 원조를 감당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엄청난 비용이 들수 밖에 없으니, 재정난인 미국은 하고 싶어도 하지못하는 면도 있다. 일본 또한 북 쪽과의 화해를 바라지 않았다. 그리고, 북과 일미가 화해하게 되면, 미국은 일본의 대미 종속을 더 이상 받아줄 수 없게 된다.

한국 또한 그런 면이 있어서 북과의 화해를 바라기는 하지만, 미국에게 기대는 것보다 중국에게 기대는 편이 빠르다. 북의 붕괴가 자국의 불안정으로 연결되는 중국은, 북에 대해서 강한 자세를 취할 수 없다. 결국, 미중 등의 국제사회는, 북의 핵을 묵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 이외에 선택의 여지는 없다.（Obama edges to realpolitik on Koreas）（U.S., China agree on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push）

세계는, NPT체제로 5 대국 이외의 핵보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5 대국 이외에 인도, 파키스탄과 이스라엘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대략 묵인하고 있다. 북도 이런 식으로 용인받게 될 것이다. 히안하게도, 이들 4개 국은, 모두 분단된 국가다(이스라엘의 영토는 팔레스타인과 분단되어 있다). 그러나 북은, 인도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과 상황이 꽤 다르다. 한반도는, 인도-파키스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보다 적대 관계가 격렬하며, 항상 전면 전쟁의 위험이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핵전쟁이 일어나기 쉽다(근년에는, 이란과 이스라엘도 위험하긴 하지만).

그러나, 북은, 핵보유가 묵인되는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우리나라는 핵보유 강국이다」「미국이 위협한다면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North Korea Making Israeli Style Demands）그렇게 되면, 이러한 북의 주장에 호응하여, 미 의회의 상원 등 군산 복합체는「북을 공격하자」고 응수해, 일촉즉발의 긴장감을 높이게 된다. 일본 정부와 매스컴도 북의 위협을 과장해 「그러니까 TPP로 국내의 농업과 건강 보험 제도를 미국에게 뺐긴다해도 일・미 동맹은 지켜야만 한다」고 선전할 것이다(북의 목표는 국가존속이므로, 일본에게 전쟁을 유도하지는 않는다).따라서, 이들이 북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다면, 핵을 보유한채로, 조용히 좀 있어 달라고 밖에 할 수없는데, 하지만, 북의 핵무장은, 언젠가는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다.

그러므로, 북에게 핵무장을 그만두게 하려고 한다면, 그 움직임을 주도하는 것은 중국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북을 억제하는 정책을 내놓지 않고, 북이 핵무장해서 세계(주로, 한미일)를 위협하는 자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은, 북을 억제하는 대책을 강하게 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북을 관리하는 것을 중국에게 강요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성공하고 있다. （China support for North Korea is rational）

미 의회는,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는 세계의 기업과 은행, 정부에 대해, 미 정부와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새로운 제재법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률의 주된 표적은 중국이라서, 미국의 중국 적대시책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북한에 압력을 가하도록 유도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도록 중국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US lawmakers introduce tough N. Korea sanctions bill）

그런데, 북은 작년부터「강성대국」을 자칭하고 있다. 북은, 미국이 핵무기를 폐기한다면 자국도 핵폐기를 하겠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과 자국을 동격으로 간주하는, 러시아 등의 대국과 같은 자세다. 결국, 북한이 최근에 내놓은「세계의 핵무기 폐기가 진행되지 않는 이상 한반도의 핵무기 폐기도 없다」는 선언은, 결론적으로, 전세계 핵폐기를, 북한이 핵폐기하는 조건으로 들고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전세계 핵폐기라는 면에서, 북과 오바마는「동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N Korea open to arms reduction talks）

대통령으로서 오바마의 목표중의 하나가 「전세계 핵무기 폐기」다. 오바마는 이 선언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노벨상을 받았다. 그러나, 핵무기 폐기의 제일보가 되는 미러의 핵군축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미 정계에서는 911 이래, 군축에 강하게 저항하는 군산 복합체세력이 여전히 강세다. 오바마는 자신의 의지대로 하지 못하고, 정반대로, 러시아 근방에「요격 미사일」이라고 칭하는, 러시아를 겨냥한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해, 미러의 군사 대립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말았다. Obama accused of nuclear U-turn as guided weapons plan emerges）

오바마가 어느 선까지 자각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미국이 북한 적대시를 계속한 결과, 북이 자국 핵무기의 폐기조건으로, 세계 핵무기 폐기를 주장하게 된 것은, 군산 복합체에게 방해받고 있는 오바마의 핵무기 폐기구상을, 어느 사이에 북이 지지하게되는 구도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핵무장한 북을 방치하고, 중국에게 강요하고 있는 오바마는, 동시에, 자신이 구상했지만 군산 복합체 세력에게 저지되어 어떻게 할 수 없는 전세계 핵무기 폐기를, 중국을 통해서 실현시키려 하게 된 것이다. 오바마는, 군산 복합체에게 꽁꽁 묶인 미국 자신보다, 중국이 세계 핵무기 폐기의 주도역에 더 적절하다고 생각할런지 모른다는 것이다.（North Korea reiterates it will not give up nuclear arms）（A Chinese nuke umbrella for North Korea?）

국제정세는, 미국에서 중국, 러시아 등 BRICS로, 조용하게 주도권이 넘어가는 분야가 증가하고 있다. 바로 패권의 다극화다.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 대책도, 09년의 COP15회담을 계기로, 주도권이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일찌기 미국,유럽등의 선진국이 BRICS에게 돈을 짜내게 하기 위해 지구 온난화 문제를 과장 날조했는데, 지금은 중국 등 BRICS가 선진국에게 돈을 내게 하는 구도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 흐름으로 전세계 핵폐기 문제도, 북한 핵문제를 시발로, 그 주도권이 미국에서 중국과 러시아로 옮겨 갈지도 모른다. 이란과 시리아 등 중동의 여러 문제, 흔들리고 있는 달러 기축통화 체제, 유엔에서의 주도권 등, 국제적인 많은 분야에서, 미국과 유럽의 주도권이 약화되어, 중국과 러시아 등 도상국의 주도권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핵문제 역시, 이란에게 핵보유라는 누명을 씌운 IAEA의 주도권이, 미국과 영국에서 중국과 러시아로 옮겨지고 있다. 대미 종속파인 아마노 사무국장에 대한 반발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NPT 체제의 개혁과 핵무기 폐기의 문제에서도, 주도권이 이전되어도 더 이상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IAEA chief Amano is US's puppet over Iran: German MP）

미국이, 세계 핵무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무기 폐기의 주도역이 미국이 아니면 안된다는 법은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폐기를 위한 군축을 제창하면, EU도 찬성(정치 통합으로 프랑스의 핵은 독일의 핵이 된다. 독일은 핵무기 폐기 지지) 할 것이다. 영국은 이미 핵폐기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샹하이 협력 기구의 산하에서 양국간의 화해와 더불어 핵폐기를 할 것 같다. 이스라엘은, 국가존속을 가능하게 하기위해, 핵폐기를 조건으로 팔레스타인과 화해하고, 아랍과 이란으로부터 불가침 협정을 맺기를 원한다.

그리고 북한은, 한국,미국, 일본이 북에 대한 적대시를 중지하고, 상호간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대신에 핵폐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상황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결국은, 미국도 핵폐기에 응해야 할 것이다. 현 세계는, 정치체제(패권)의 전환기에 들어서 있다. 패권 통화인 달러의 붕괴는, 지금까지는 저멀리 떨어진 먹구름에 지나지 않았지만, 최근, 현실화될 것 같은 느낌이 늘어나고 있다. 상상속의 그림이라고 보여지던 세계 핵무기 폐기가, 의외로 신속하게 구현화해 나갈지도 모른다.

NPT체제 자체가, 유엔 안보리와 하나로 연동되어 있는, 패권 시스템, 그 자체인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http://tanakanews.com/130430korea.php

오바마가 어느 선까지 자각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미국이 북한 적대시를 계속한 결과, 북이 자국 핵무기의 폐기조건으로, 세계 핵무기 폐기를 주장하게 된 것은, 군산 복합체에게 방해받고 있는 오바마의 핵무기 폐기구상을, 어느 사이에 북이 지지하게되는 구도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한국,미국, 일본이 북에 대한 적대시를 중지하고, 상호간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대신에 핵폐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상황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결국은, 미국도 핵폐기에 응해야 할 것이다. 현 세계는, 정치체제(패권)의 전환기에 들어서 있다. 패권 통화인 달러의 붕괴는, 지금까지는 저멀리 떨어진 먹구름에 지나지 않았지만, 최근, 현실화될 것 같은 느낌이 늘어나고 있다. 상상속의 그림이라고 보여지던 세계 핵무기 폐기가, 의외로 신속하게 구현화해 나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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