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프랑스가 14일(현지시간) 새벽 시리아 내 화학무기 관련 시설 3곳을 전격적으로 공습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15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화학무기 사용을 강력히 규탄했다. 다만, 미국의 많은 우방국들이 빠른 시점에 공습 지지 성명을 발표한 데 비해 한국 정부는 공습 개시 후 약 35시간 만에 논평을 발표했다. 이번 공습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끼칠 영향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화학무기의 확산·사용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하에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는 화학무기가 사용되는 것, 특히 이로 인해 무고한 민간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논평 시점이 상대적으로 지체된 데 대해 “청와대 및 외교·안보 부처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합의안을 도출하면 모든 회원국이 이를 따르지만 이번엔 각자 판단해야 했다”고 말했다.
국제 여론도 엇갈렸다. 유럽연합(EU), 독일, 캐나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스라엘 등은 공습을 지지했지만 볼리비아, 쿠바, 이란, 러시아, 중국 등은 반대했다.
미국의 여러 우방국이 ‘공습을 지지한다’, ‘군사행동을 이해한다’ 등의 직접적인 표현을 썼지만 한국은 논평에 이보다는 간접적인 수사를 사용했다.
다만, 미국의 많은 우방국들이 빠른 시점에 공습 지지 성명을 발표한 데 비해 한국 정부는 공습 개시 후 약 35시간 만에 논평을 발표했다. 이번 공습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끼칠 영향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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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라면, 대만처럼 즉각 "환영"논평이 나와야 하지욤. 한국은 2017년도에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나오고 대북제재가 취해졌을 때, "환영"한다고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항상 대북지원도 열려있다고 했지요. 한국이 미국의 정책에 일방적으로 따라가지 않게된 것은 꽤 되었어요. 3차 핵실험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주도의 추가제재를 시행했을 때, 찬성했지만, 한국은 "유보"했다우. 이유는 "장기적인 남북관계를 위하여"였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국의 제재요구를 받았을 때, 미국은 두 번이나 제재담당관이 방한했지만, "노"였다우.
日아베 “고민되네”…시리아 공습 놓고 미러 사이 ‘줄타기’
2018-04-14
▶ 美엔 북핵·납치 문제 의존…러와는 북방영토 협상 과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15일(현지시간) 미국과 영국, 프랑스에 의한 시리아 공습에 대한 대응을 놓고 고심하는 양상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협조 등을 위해서는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전폭적 지지가 필요하지만 시리아 공습을 놓고는 러시아가 미국과 정면 대립하는 것이 문제다.
아베 총리는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이 있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 해결을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일단 아베 총리는 전날 기자들에게 "화학무기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결의를 지지한다"며 "이번 행동(시리아 공습)은 더는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녁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뒤 "동아시아에서도 핵·생화학 무기라는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고한 미일동맹을 토대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일본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말한 '동아시아의 핵·생화학 무기 위협 증가'는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번 시리아 공습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이뤄진 만큼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정권은 필요할 경우엔 군사행동을 불사한다는 자세를 명확히 한 것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압력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아베 총리가 미국 주도의 시리아 공습에 대해 '결의를 지지'한다면서도 군사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지지가 아닌 '이해한다'고 표현한 것도 주목된다.
이는 아사드 시리아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확증이 없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토대로 한 공격도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동시에 이번 시리아 공습을 강하게 비난하는 등 미국과 대립하는 러시아를 의식한 측면이 강하다.
아베 총리는 오는 5월과 9월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북방영토에서 양국의 공동 경제활동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리아 문제를 두고 러시아와 대치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힐 경우 모처럼 조성한 푸틴 대통령과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한순간에 깨질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우려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에 대한 지지에 너무 치우치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며 "일본이 미영프와 러시아 사이에서 끼어 난처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시리아 문제를 두고 러시아와 대치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힐 경우 모처럼 조성한 푸틴 대통령과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한순간에 깨질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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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러일관계를 우려한 행보는 과거의 친미일관 정책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난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한러 관계를 염두해 두고 14년부터 이미 미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왔습니다.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 이번 시리아 공습에 대해 "노 코멘트"가 나온 것이지요.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쇠퇴를 읽을 수있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있습니다.
미국, 한국에 러시아 제재를 요구
한국 「대러 제재는 한국 기업에 타격」이라고 제재에 참가하지 않을 전망-한국 미디어
2014年 7月30日(水)12時19分配信
30일, 신화사 통신은 한국 미디어의 보도를 인용해, 「29일, 한국 외교부에 방문한 미국 국무성의 피터・하렐 부차관보는, 러시아 제재에 관해서 미국 유럽제국과 보조를 갖추도록 요구했다」고 전했다.
구미의 주요국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싸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를 확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한국도 참가하도록 미국이 요구했던 것에 관련해 한국・연합 뉴스는, 「한국 측은 하렐 씨에 대해, “구미제국의 대 러시아 제재는 한국 기업에게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한국의 입장을 설명.
한국은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남부의 크리미아 반도 병합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양국의 무역이나 외교 관계를 고려하면, 러시아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번역・편집/우치야마)
정부 핵심 관계자는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단계에서 대북 추가 제재를 당장 시행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이날 북한 돈줄을 차단하는 대북 금융 제재를 총괄하는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담당 차관이 한국 정부 핵심 당국자들을 잇달아 만나 북한 및 이란 제재 방안을 논의한 시점과 맞물려 주목된다. 한국 정부로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되 미국의 대북 추가 양자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문제에는 신중히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읽힌다.
이날 코언 차관과 외교부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면담에서도 조선무역은행 제재를 포함해 미국의 추가 제재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자는 의견은 오갔으나 한국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참한다는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논의 내용에 대해 ”(제재에 대한 한국의) 협조가 아니라 (양국 간) 협의였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독자 제재를 둘러싸고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외교부 측은 “미국이 제재 동참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며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다는 기조에 한미가 넓은 공감대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북한 선박 검색 등 정부 나름의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할 정책을 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관련 동향을 보면서 (제재의 실행 시기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제재도 북한에 큰 압박이고 미국 중국 등도 추가 제재를 하고 있다”며 “한국의 대북 추가 제재는 결정되더라도 실행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대북 양자 제재는 서두를 이유도 없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봐가며 전략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앞으로 북한이 일정 기간 이상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남북대화 재개 희망의 제스처로 그만큼 한국의 대북 추가 제재 조치도 미루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런 전략적 구상과 관련해 ‘개성공단 역할론’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개성공단은 안보리 대북제재와 상관이 없고, 한국 정부의 제재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사 미국이 개성공단 제재를 요청하더라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김일성 생일(4월 15일) 전후로 북한이 긴장 국면을 완화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악화된 남북관계의 연착륙 방안으로 유일하게 남북 간 열려 있는 개성공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의 적절한 시기로 춘궁기를 맞는 5월을 검토하고 있다. 한 핵심 관계자는 “그때까지 도발이 안 일어나면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언 차관은 이날 한국을 떠나 중국에 도착하는 것으로 2박 3일의 방중 일정을 시작했다.
북한이 ‘전시상황 돌입’을 위협하고 개성공단 출입을 차단한 이후에도 남측 민간단체가 제공한 지원물품을 받아들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 문제를 최근의 긴장된 한반도 정세와 분리해서 받아들이려는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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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기사입니다. 기사의 제목대로 전쟁상황이 최고조로 달하고, 연일 대미대남성명과 담화가 발표되는 가운데, 북 측은 박 근혜 정부의 첫 지원물자를 수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난달 22일 승인된 이 지원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첫 민간 대북지원사업이다. 3일 중국 다롄(大連)에서 의약품을 싣고 출발한 배가 북한 남포항에 도착한 것은 4일. 이날은 북한이 ‘조선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을 통해 “이 시각부터 북남관계는 전시상황에 돌입한다”고 선언(3월 30일)한 지 5일째 되는 날이고, 북한의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4월 3일) 다음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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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물밑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2014년의 남북교역액은 역대 최고가 될 수있었던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