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国に愛想をつかせない世界
２０１７年２月７日 　　田中　宇

기존 국제사회의 외교규범(프로토콜)을 파괴하는 트럼프

２０１７年２月７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우선 요약. 트럼프는 기존 국제사회의 외교규범(프로토콜)을 연이어 부수고있다. 미국과 유럽 등의 리버럴 파 정부와 언론과 시민단체는, 이민과 무역과 환경 등에 대한 트럼프 정책에 대해 비난을 계속하고있다. 하지만 세계는, 트럼프를 비판만 할뿐, 트럼프(미국)를 배제한 혹은 맞서는 세계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려는 결의는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는 확신범이다. 비판받아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보복한다. 트럼프는 출마 전부터 선거 기간을 거쳐 취임한 후 지금까지, 방식이나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기존 규범을 깨는 트위터 사용도 그만 둘 기색이 없다. 프로토콜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콜을 바꾸려 하고있다. (Trump 's Rhetorical Reality Show)

리버럴한 국제사회를 선호하는 독일과 호주, 중국(경제적 만의 리버럴)은, 미국을 배제한 세계의 구축을 향한 움직임을 하고는 있지만, 진심으로는 하지 않고있다. 호주는 NZ와 함께 미국 대신 중국을 넣는 TPP가 성립하는지 검토하고있다. 호주와 NZ가 무역권으로 중국과 파트너가 된다면 세계적인 대전환이 되지만, 그 가능성은 당분간 낮다. 중동의 아랍 국가들은, 트럼프의 입국금지 조치를 비판하는 한편, 지도자들은 줄을 지어 트럼프를 만나려 하고있다.그들은 대미종속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도 국제사회의 규범 등에서 대미종속에 대한 움직임만이 눈에 띄고있다. (Abe says Japan to show 'unwavering alliance'with U.S. under Trump) (Trump 's Top Diplomat Soothes Frayed Nerves of Foreign Allies)

외교 전문가(= 군산 측)들의 "트럼프는 미경험자인 만큼, 경험이 쌓이면 규범을 지키게 될 것"이라는 예측은 틀렸다. 세계는, 리버럴 체제를 포기하고 트럼프에게 영합하거나, 미국을 뺀 국제체제 구축을 결의하거나 하는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트럼프는 영합자를 배제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세계는 중장기적으로, 미국을 배제한 국제체제를 준비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여기까지 요약. (World Leaders "Stunned"By Trump 's Bluntness)

▼ 호주와 NZ는 대미자립해 중국으로 접근할 것인가? ? 그렇지 않을 듯.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 대한 개입을 줄이는 대통령령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있다.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에 기권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의 반대(거부권)로 통하지 않았던 비난 결의가 가결되었다. 이것은 획기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후 대통령이 된 "친 이스라엘"인 트럼프는, 이 결의를 이유로 "유엔은 부당하게 반 이스라엘이므로, 더 이상 돈(유엔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는 대통령령를 내고자 하고있다. 미국(오바마)이 유엔에서 한 행위를 이유로 미국(트럼프)이 유엔을 비난하고 이탈한다는 엉망진창의 전개다. 미국이 유엔의 관여와 지배를 줄이는 것은 미국 패권의 포기로 이어져, 이스라엘에게도 마이너스다. (Trump Prepares Orders Aiming at Global Funding and Treaties) (Trump Team Drafts Orders to Strip U.S. Funding to International Institutions)

미국은, 유엔 총 경비의 20%에 해당하는 연간 80억 달러를 내고 있는데, 트럼프는 거기에서 약 40%를 깎으려고 하고있다. 이것이 실행되면, 유엔은 재정난에 빠진다. 경비의 보충은, 중국을 필두로 하는 신흥국가에게 기대게 되어, 유엔에서 미국의 발언력이 저하하고 중국 등의 발언권은 올라간다. 트럼프는, 국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지구 온난화 파리 조약 등, 여러가지 중요한 국제조약에서의 이탈도 예정하고있다. 파리 조약도 중국(과 유엔 사무총장)이 주도해서 진행한 것이다. 매번 쓰고 있지만, 트럼프는(그림자)다극주의자로, 대통령 취임 이후, 패권 포기책을 전속력으로 진행하고있다. 트럼프 정권의 유엔 대사가 된 니키 헤일리는 "미국을 지지하지 않는 나라는, 동맹국이라도 제재할 것(taking names)" 이라고 발언했다. (Trump order to target UN, other global organizations : report) (Trump preparing executive orders to drastically reduce U.S. role in U.N.) (UN Braces as Trump 's Detente With Russia Upsets Balance of Power)

트럼프가 발동한 중동 7개국에 대한 난민입국 금지령에, 전세계의 리버럴 파와 무슬림 등이 분노하고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아랍국가의 정상들은, 트럼프를 만나고자 계속 연락을 취하고있다. 이렇듯 이들 모두가 미국에 대한 패권국 대우를 그만두지 않으려 하기때문에, 트럼프는 무지막지하게 행동한다. 하지만 트럼프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세계는 미국에 대한 패권국 대우를 그만두지 않고, 오히려 트럼프와 만나 설득하려고 하거나, 기분파라고 하는 트럼프에 바짝 접근해 특별취급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정상들이 줄을 잇고있다. 아베도 그 중의 한 명이다. (Despite travel ban, Arab leaders line up to talk to Trump)

대통령 취임 후 2주가 지난 트럼프의 외교자세에서 획기적인 점은, 원래 미국과 적대하던 국가(중국과 이란 등)와의 관계가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에 대해, 동맹 관계가 손상되어도 상관하지 않는, 우호관계를 무시한 조약 파기와 엄격한 요구나 시비조의 비난을 반복하는 것이다. 취임 직후의 멕시코와의 국경문제는, 트럼프가 멕시코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멕시코 나쁜 녀석들(불법 이민자)을 단속하지 않기때문에 능력이 없다고 비난하고, 멕시코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미군을 월경시켜 미국이 할 것이라고 발언해 험악한 분위기가 되고,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은 취소되었다. (Trump 's telephone un-diplomacy) (Trump 's Bluntness Unsettles World Leaders)

호주의 턴불 총리와의 전화회담은, 난민 문제로 싸움이 되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호주에 있는 1만 명 이상의 난민(주로 이란, 이라크 인)을 미국이 받아들인다는 협정을 호주와 체결했다. 턴불이 트럼프에게 전화로 이 협정에 대해 언급했더니, 트럼프는 화를내고 거부해, 60분 예정이었던 전화회담은 25분에 종료되었다. 이 후, 미국 측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호주와의 동맹관계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트럼프는 자신의 엄중한 태도를 정당화 하는 글을 트위터로 발신했다. (Donald Trump 'blasted'Australian PM Malcolm Turnbull over 'dumb'refugee deal in heated phone call - Thursday morning briefing) (Donald Trump 's defence secretary James Mattis says US 'will not forget debt'to Australia)

호주는 이전부터, 안보면에서는 대미종속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을 계속하고 있어, 미국의 입맛에 맞는 중국 적대시책은 곤란하므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재검토하지 않을 수에 밖에 없다는 논의가 호주 상층부에서 나오고 있었다. 호주는, TPP를 통해 미국이 경제면의 대 중국종속을 저하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트럼프는 TPP를 이탈했다. 따라서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미국을 대신해 중국을 TPP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고있다.

그러나, TPP의 주요 회원국이었던 일본은, 미국의 TPP 이탈 후, 트럼프에게 제안 받은, 미국과의 양자 간 무역협정을 체결할 방향으로 움직이고있다. 일본은 동시에, 트럼프의(표면상의)중국 적대시책의 첨병이 될 각오도 압박당하고 있어, 중국을 TPP로 끌어들이려는 호주의 방안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도 미국도 없는 TPP는 무의미하며, 이대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호주와 NZ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TPP의 확대가 아니라, RCEP(중국 중심의 무역권)으로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Trade ministers on TPP rescue mission) (Is America Abandoning Japan?)

호주와 NZ에게, 경제관계는 대중협조로 좋지만, 안보면은 어떨까. 미국과 멀어질 것을 각오하고, 미일의 중국 적대시에 나서는 것을 그만두고, 중국과의 정치적 협조관계를 강화할 것인가. 호주와 NZ가 미국의 패권 하에서 나와 중국으로 접근하면 패권체제의 대전환이 된다. 트럼프가 암살되지 않는 한, 미국은 지금의 자세를 전환하지 않을 것이므로, 앞으로 4-8년 정도, 이 선택에 대한 결정에 내몰리게 된다. 지금, 일본의 대미종속 일변도는 바뀔 것 같지도 않고, 북조선 문제에서 트럼프가 움직여 성과가 나올 때까지 한국의 대미종속도 바뀌지 않는다. 동남아시아는 이미 중국권이다. 다음의 동아시아 패권전환은, 한일 등이 아니라, 호주와 NZ가 주목점이 된다. (A TPP without America : A viable idea, if politicawill exists）

▼ 세계를 생각하지않고, 멋모르고, 제멋대로인 대미종속은 대가를 치르게된다

트럼프가 NAFTA와 TPP를 파기한 후, 호주와 NZ가 TPP를 맡아 중국을 끌어들여 재생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의 시진핑은 다보스 회의에서 자유무역 체제의 수호역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도, 자유무역과 리버럴 주의(난민수용 등) 정책을 견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메르켈의 중도 우파 CDU와 대등한, 독일의 중도 좌파 정당인 SPD는, 최근 당수가 교체되어 신당수인 슐츠는 이민환영·다문화 유지·극우 반대·EU 통합 추진 등, 메르켈과 거의 같은 입장을 취하고있다. 독일은 올해 9월 말의 총선에서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또는 지금처럼 연립정권이 된다해도, 국가의 자세가 변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독일과 미국사이의 간극은 더 깊어질 것이다. (Germany : Angela Merkel Faces Challenge for Chancellorship)

그러나, 그래서는 독일과 호주와 중국이, 트럼프의 미국이 포기한 자유무역 등 기존의 리버럴한 국제체제를 자신들이 주도해 재건해 나갈 것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러시아 등과 손을 잡고 BRICS와 상하이 협력기구를 운영하고있다. 트럼프의 친러자세는,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를 벌리기 위한 것이라는 설이 있는데, 이것은 착각이다. 중러는 은연한 동맹관계로 겉보기보다 응집력이 강하다. 중국은 러시아 경제를 지지하고, 러시아는 중국의 이익이 될 서아시아의 정치안정을 실현하고 있다. 중러의 결속, 상하이기구, BRICS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Specter of Global Trade War Rises as Trump Puts 'America First')

그래서, 독일(EU)과 호주가, 트럼프와 갈라서서, 중러와 상하이기구와 BRICS와의 연계를 강화해, 독일과 호주가 미국패권을 버리고 다극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지만, 그것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가능성도 없다. 독일은 최근 가브리엘 신임 외상(부총리)이 방미했다. 가브리엘은 외상이 되기 전에, 트럼프 비판을 반복해, 당연히 방미에서도 트럼프를 만나지 못하고, 무의미한 국무장관과 부통령과의 회담 만하고 귀국했다. 독일은 트럼프와 대립하는 자세를 바꾸지 않았지만, 그렇다고해서 대미종속을 그만두지도 않고, 미국보다 먼저 독일이 NATO에서 탈퇴하거나, 미국보다 먼저 독일이 러시아와 사이좋게된다는 등의 비미화로는 전개되지 않는다. (Germany 's anti-Trump foreign minister headed to Washington)

유럽에서는, 영국의 메이 정권이, 트럼프에 접근함에 따라, 트럼프가 전개하는 러시아 주도의 시리아 안정화책의 용인과 이스라엘에 맡긴 이란 적대시책의 추진 등에, 영국이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메이가 방미해 트럼프를 만난 뒤, 런던으로 돌아가기 전에 터키로 날아가, 에르도안 대통령과 만나 시리아 문제를 협의했다. 영국은 지금까지 네타냐후 적대시 추세였지만, 메이가 트럼프에게 접근하기 시작한 이후, 즉시 새로운 이란 적대시책을 제안하기 위해 영국을 방문한 네타냐후를 환영하지 않을 수 없게되었다. 영국 국민의 대부분은, 트럼프도 네타냐후도 싫어한다. 트럼프 접근책을 취하고 있는 메이는 영국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있다. (Netanyahu urges May to follow Trump 's lead on Iran sanctions) (Israel 's manipulation of UK politics : time for zero tolerance)

최근, 지중해의 몰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의 메이는, 독일의 메르켈 등 EU 정상들에게, 영국은 트럼프와 EU와의 가교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EU 각국의 정상들은, 저마다 트럼프 비판을 전개했다. 리투아니아 총리는 "중개는 필요 없다. 미국과의 연락은 트위터로 충분하다"고 단언했다. 메르켈와 메이의 회담은 캔슬되었다. 몰타 총리는 "각국 정상들은 EU를(미국을 능가하는)세계의 주도력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했지만, 이것은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공론으로, 실제로는 유로의 약화와 중도파와 좌우 양극의 정치 대립 등, EU의 파워는 점점 떨어지고있다. EU는 아무리 트럼프를 싫다하더라도, 대미종속에서 나가는 것 조차 진행되지 않는다. (Theresa May takes the heat as EU leaders line up to swipe at Donald Trump in dangerous fit of pique) (Theresa May looks increasingly isolated as she arrives in Malta for EU summit)

영국은, 아직 트럼프 등장 이후의 세계에서의 조정역이라는 국제적인 역할을 지향하고는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되지못하고, 걸프만의 아랍국가들과 같은 수준으로, 자신들의 일 밖에는 생각하지 않고 트럼프에게 바짝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일본이다.

얼마 전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한일을 미국의 안보 산하에 게속 두기로 약속해, 양국을 안도시켰다. 매티스는, 센카쿠 열도가 일미안보의 틀이라는 언질도 일본에게 해주었다. 이제 일미안보(일본의 대미종속 관료독재)는 평안무사할 것이라고 선전되고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에서 생각해보면, 일본은 미국이 안도시켜준 서비스의 대가를 아베 방미 등에서 부과받게 된다. (Mattis : US will defend contested Senkaku Islands on Japan 's behalf)

트럼프는 이미 일본과 중국, 독일에 대해 대 달러환율을 절상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중국과 독일은 반 트럼프이므로, 이 요청을 무시할 수 있지만, 트럼프에게 매달리는 일본은, 무리한 요구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트럼프가 제안하고있는 일미 양자무역협정에서도, 일본에게 높은 대가가 포함될 것이다. 기존의 미국은, 패권유지의 관점에서, 종속하는 국가에게, 일정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그다지 하지 않았다. 대조적으로, 패권 포기를 책략으로 삼고있는 트럼프에게는, 그런 자제 장치가 붙어있지 않다. 미국에서 일본(과 같은 종속국가)에 대한 경제적 요구는 더욱 엄중해질 것이다. 그리고 요구에 응할 수 없게 되거나 반박하는 국가부터 차례로 대미자립을 촉구당한다. (Trump 's First Trade Deal Should Be With Japan) (Japan considers buying more U.S. energy as Abe prepares to meet Trump)

유럽은, 리버럴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적인 조건이 있어, 트럼프에게 그점을 공격당하게 되면 대미종속의 종료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일본 등 동아시아, 아랍 등의 서아시아는, 리버럴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시아 인들이 리버럴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척)해 온 것은, 세계를 지배하는 구미가 그것을 중시하고, 아시아 인에게도 중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패권국인 미국이 리버럴 민주주의를 버린다면, 한국과 일본이나 아랍도 버려가게 된다. 트럼프의 유럽 괴롭힘은 리버럴 민주정치 면에서 이루어지는데, 아시아에 대한 괴롭힘은 거기가 아니라, 거액의 돈을 내게 하는 경제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보호비를 지불하는 동안은 대미종속을 할 수 있다. 지불할 수 없게된 국가는 재정 파탄이 기다리고 있다. 중국에게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 (Trump 'beheads'Lady Liberty in controversial Der Spiegel magazine cover)

일본의 연금기금은, 트럼프 미국 인프라 투자에 거액의 투자를 할 방침을 결정했다. 향후의 투자처는 미국의 인프라다라고, 민간 금융계도 선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것들은, 트럼프를 만족시키기 위한 일본정부의 접근책이다.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는, 몇 년 동안 효과를 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미국경제는 금융붕괴가 재래한다. (Japan Will Invest Its Pensions In US Infrastructure To Create "Hundreds Of Thousands Of US Jobs")

오바마 정권 하의 미국은, 풀 타임 고용을 줄어들고 파트 타임을 늘려, 고용자 수치를 부풀려, 고용통계를 조작해 왔지만, 올해 1월에는 파트 타임이 줄고 풀 타임이 늘어나는 형태로 고용이 회복세가 되고있다. 하지만, 인프라 투자 등 실물경제보다도, 금융 시스템 쪽이 훨씬 거액으로, 금융 시스템은 언제 버블 붕괴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중앙은행의 거품을 지적해 온 론 폴 전 하원의원은 최근 "18-24개월 이내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재연될 것"이라는 예측을 발하고 있다. 트럼프의 인프라 정비에 편승하는 대미 투자는, 언젠가 올 금융위기 속에서 큰 손해를 볼 위험성을 안고있다. (Full-Time Jobs Soar By 457K To Record High; Part-Time Jobs Tumble By 490K)

http://tanakanews.com/170207usworld.php

이 글은 정확히 1년 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2주 후에 쓰여진 것이다. 위의 예측에서 한국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자

<기존의 미국은, 패권유지의 관점에서, 종속하는 국가에게, 일정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그다지 하지 않았다. 대조적으로, 패권 포기를 책략으로 삼고있는 트럼프에게는, 그런 자제 장치가 붙어있지 않다. 미국에서 일본(과 같은 종속국가)에 대한 경제적 요구는 더욱 엄중해질 것이다. 그리고 요구에 응할 수 없게 되거나 반박하는 국가부터 차례로 대미자립을 촉구당한다.>

일본은 지난 1년 동안 미국채를 매입 지지를 위한 QE를 해오고 있다. 이것이 종속에 대한 댓가로서, 일본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액수로 따지면 QE쪽이 훨씬 크다.

한국에게도 그 청구서가 날아왔다.

[같은 동맹인데도…일본 빠지고 한국만 232조 고율 관세
2018/02/18 06:05]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일본은행의 QE는 은폐되어 있는 반면, 한국에 대한 232조 고율관세는 공개되었다. 따라서 일본국민은 잘 모르고, 한국국민은, 충격을 받고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자들은 모른 체하거나 이명박근혜 정부의 탓을 하고, 좋아하지 않는 세력은 미국을 배신한 댓가라고 생각하며 박살나는 꼴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다나카 사카이는 말한다.

* 세계를 생각하지않고, 멋모르고, 제멋대로인 대미종속은 대가를 치르게된다

따라서, 한국은 대미종속에 선을 그을 수 있는 이 기회를 한미 FTA 협상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에게 손해라면 파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볼 때, 한미 FTA는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대경협과 관련된 "역외가공지역"조항이 있다. 이것은 한국자본+북한지역 생산품=한미 FTA 룰을 적용하는 한미의 약속인데, 미국은 의회의 허가사항으로서 북한비핵화를 조건으로 달고 있다. 반면 한중 FTA에서는 무조건으로 역외가공지역을 승인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이 꼴값을 떤다고 생각하면 파기할 수도 있다. 중국과 FTA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도 그 자세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은 트럼프로부터 경제면과 군사면에서의 대미자립을 촉구받고 있는 중이다. 이것은 군산세력과 대립하고 있는 트럼프로서는 당연한 방향이다.

또 한가지, 한국은 미국식 자유주의에 대해서도 벗어나야 하는 이념면에서의 대미자립도 필요하다고 다나카 사카이는 주장한다.

<유럽은, 리버럴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적인 조건이 있어, 트럼프에게 그점을 공격당하게 되면 대미종속의 종료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일본 등 동아시아, 아랍 등의 서아시아는, 리버럴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시아 인들이 리버럴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척)해 온 것은, 세계를 지배하는 구미가 그것을 중시하고, 아시아 인에게도 중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패권국인 미국이 리버럴 민주주의를 버린다면, 한국과 일본이나 아랍도 버려가게 된다. 트럼프의 유럽 괴롭힘은 리버럴 민주정치 면에서 이루어지는데, 아시아에 대한 괴롭힘은 거기가 아니라, 거액의 돈을 내게 하는 경제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보호비를 지불하는 동안은 대미종속을 할 수 있다. 지불할 수 없게된 국가는 재정 파탄이 기다리고 있다. 중국에게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패권국인 미국이 리버럴 민주주의를 버린다면, 한국과 일본이나 아랍도 버려가게 된다.

트럼프는 군산의 꼭둑각시인 리버럴 좌파(한국의 소위 좌파도 여기에 속한다)를 가장 싫어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주의자다. 원래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은, 미국의 군산세력이 자신들의 통치를 위해 제 3국가와 한국, 일본 등에 이식한 것이다.

한국은 이것에 대해 반응하고 있다.


與, 헌법에 …'자유민주적'에서 '자유' 삭제

2018.02.01 20:07

개헌 의총서 헌법 130조 중 90여 조항 수정·신설 당론 모아
감사원 소속 국회로 변경…양원제 도입 논의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공수처 헌법에 명시키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촛불 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명시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표현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또 헌법에 1조 3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

민주당은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기로 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 방향으로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은 맞다"면서 "오늘 의총에서 논의된 내용은 이미 개헌특위에서 다뤄진 것을 기반으로 해 의원들 사이에 큰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기로 한 것은 '자유'의 개념을 헌법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념을 보다 폭넓게 확장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다른 원내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다"라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 민주당은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 혁명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1조 3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 행정수도에 대한 조항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헌법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기로 했다. 경제민주화 강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119조의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서 '할 수 있다'를 '한다'고 변경하기로 했다. 토지공개념도 강화하고 투기억제와 관련한 국가의 의무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도 헌법에 명시키로 했다.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다수 의견으로 제시됐고 감사원의 소속을 국회로 변경하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제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국민 발안권과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권을 신설하되 그 범위는 법률을 통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폐지하고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도 헌법에 명시키로 했다.

이밖에도 생명권, 안전권, 정치적 망명권,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고 헌법 조문에 '국민'으로 돼 있는 표현을 맥락에 따라 '사람'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1/2018020102782.html



“저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70년 전 유엔 창설자들이 품은 원대한 꿈과 이상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유엔 창설 당시 유엔헌장 맨 첫머리에 써진 “우리 인류(We the Peoples)”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그들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해치는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유엔 창설의 기본정신인 ‘인간우선’과 ‘국제협력’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2014년 9월 24일, 박근혜 제6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중에서-


특별히 나는 '사람을 근본으로'라는 이번 유엔총회의 주제가 대한민국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일치한다는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다'는 여러 해 동안 나의 정치철학을 표현하는 슬로건이었습니다.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2017년 9월 21, 문재인 제 7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