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우면 美 금융시스템서 차단"

2018-02-14

시걸 맨델커 美 재무차관 "북한과 미국 중 선택해야"”

미 재무부는 누구든 북한을 도울 경우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차단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혹은 북한과의 거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걸 맨델커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북한의 위협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맨델커 차관은 1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자금 세탁 방지와 금융 범죄 회의’에서 “김정은이 미국의 도시들을 위협할 뿐 아니라 동맹국 인근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지난 수년 간 은밀히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도발이 가능했다며,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최대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최근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맨델커 차관은 자국민보다 권력을 우선시하는 정권과 지도자에겐 모든 경제적 권한을 이용해 계산을 바꾸도록 하고, (무기) 확산을 가능케 하는 이들의 자금도 빨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기업들에게 북한 혹은 미국과의 무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두 나라 모두와 거래할 순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맨델커 차관은 미국이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 강화하자, 북한은 필사적으로 금융 시스템과 시장의 약점을 찾아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제재를 위반하는 기업뿐 아니라,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대상도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을 고의적으로 돕는 어느 누구라도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될 것이라는 점을 단호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맨델커 차관은 최근 아시아 방문을 통해 여러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대북제재의 100% 이행을 기대하고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며, 중국을 언급했습니다.

베이징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 내 북한 은행과 무역 대표들로 인해 중국의 은행들이 직면한 위협에 대해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은 고도의 기술을 가진 북한의 은행 대리인들을 제재했으며, 이들 대리인들은 제재 대상 은행과 기업을 대신해 북한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맨델커 차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 재무부가 취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북한과 연계된 100명이 넘는 개인과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미 애국법 311조에 근거해 북한의 돈세탁과 제재 회피를 한 중국 은행을 찾아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재무부는 북한과 관련한 여러 종류의 주의보를 냈는데, 이는 민간 금융기관 등이 더 잘 식별하고, 신고하며 불법 활동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정보 무장’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76890&C_CC=AZ


그러면서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기업들에게 북한 혹은 미국과의 무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두 나라 모두와 거래할 순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北평창참가' 관련 28억6천만원 집행 의결…최대 규모

2018/02/14 12:24

숙식비 12억·경기장 입장료 10억 등…北고위급대표단 관련은 별도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김정은 기자 = 정부는 북한 대표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남북협력기금에서 28억6천만원을 집행하는 방안을 14일 의결했다.

이는 그동안 국제스포츠대회 참가를 위해 방남한 북측 대표단에 대해 우리측이 지원을 의결한 금액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지원 규모는 28억6천만원으로, 평창올림픽 계기에 방남한 북한 예술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등의 체류 지원용이다.

통일부는 "이번 지원은 우리 정부와 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 및 후속 실무회담에서 북한 대표단 파견과 안전 및 편의제공에 합의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요 항목별 내역으로 보면 숙식비 약 12억원, 경기장 입장료 약 10억원, 수송비 약 1억원 등"이라면서 "사후 정산 방식인 만큼 실제 집행 금액은 의결 금액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끌고 방남한 예술단 사전점검단과 같은 달 올림픽 참가 관련 시설 점검을 위해 남측을 찾은 선발대 관련 비용 등 2천700만원은 앞서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의결됐다.

백 대변인은 김여정 당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대표단 방남 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고위급대표단은 남북회담으로 봐서 남북회담의 (별도) 행사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교추협에서 의결된 지원액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 대한체육회, 세계태권도연맹 등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하게 된다.

통일부는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북한 대표단의 참가 지원을 통하여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면서 "또한, 국제적 대북제재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월에 열리는 평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응원단과 예술단 등 150명에 대한 협력기금 지원안 의결을 위한 교추협은 추후 별도로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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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평창 이후 대북 인도지원 추진한다

2018-01-24 10:48

-FAOㆍWFP 등 통해 北 취약계층 지원방안 검토
-美는 대북 인권단체 지원예산 삭감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이후 첫 대북 인도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소식통은 24일 평창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이후 북한 영유아ㆍ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대북 인도지원은 북측의 평창올림픽 참가 계기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완화의 모멘텀을 지속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긴장완화 국면이 마련되고 대화를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 여지가 보인다면 미국과 일본도 대북 인도지원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이라고 했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 측에 대북 인도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은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해 이뤄진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기구와 대북 인권지원 비영리단체(NGO)를 이용해 구호물자가 북측 취약계층에 확실히 전달되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가뭄 등 기상재해로 식량공급 불안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은 최소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을 마지막으로 끊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재개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 아동ㆍ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사업을 위해 요청한 450만달러, 유니세프가 북한 아동ㆍ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을 위해 요청한 350만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북 인도지원 재개 방침이 발표된 다음날과 지난해 11월 북한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하면서 지원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북압박을 강조하는 미국과 일본 등의 압박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지원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는 이날 미 국무부가 올 회계연도 예산에서 북한 내 인권개선을 위한 NGO 지원금 규모를 전년 회계연도 대비 40% 이상 삭감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잠재적으로 이용가능한 예산은 지난해 회계연도보다 2배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VOA는 공고에서 책정한 금액이 왜 축소됐고 잠재적으로 이용가능한 예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물론, 북한에서 굶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매우 정교한 미사일을 만들고 있고, 북한 정권은 핵실험을 강행하는 데 자원을 쓰고 있다. 그 자원을 돌려 주민들을 굶주림에서 구할 책임은 북한에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책임을 대신 수행하면 북한이 미사일 개발과 핵실험을 할 여유를 주는 꼴이 돼버린다”고 주장했다. 산케이 신문은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북핵 관련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대북 인도지원 재개방침을 밝혀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이 강경반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강 장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을 설명했다”고 했다.

지난 밴쿠버 외교장관 회의에서 채택된 의장성명에는 공동의장국 캐나다의 주도로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조건 정비를 지원하는 사회시민단체나 NGO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munjae@heraldcorp.com


2017년 12월 29일 북, 정부성명으로 "국가핵무력 완비" 선언

2017/12/01 11:21 정부, '연내 대북인도지원' 입장

(도쿄·서울=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이정진 기자 = 정부는 미국과 일본 등에 대북 인도지원을 위한 800만 달러 규모의 국제기구 공여를 연내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전달한 시점은 지난달 2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으로,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 발사로 국내외 대북 여론이 더 강경해진 상황에서 계획대로 연내 인도지원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방미 중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의 지난달 27일(현지시간) 토머스 섀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 면담 등을 계기로 미국 정부에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일본 산케이신문도 이날 한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는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이번 주 초 일본 정부에 전달했으며, 지난달 30일 현재 한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절차를 보류했다는 통보는 없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또 "미·일 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국제사회에 강조하는 가운데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실시는 한·미·일의 협력에 물을 끼얹을 것 같다"고 보도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뒤 정부의 대북 인도지원 방침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구체적인 공여 시점에 대해서는 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21일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현재까지 국제기구에 공여금이 건네지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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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뒤 정부의 대북 인도지원 방침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구체적인 공여 시점에 대해서는 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