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서프국제방과 남북평화통일을 위해 힘쓰는 모든 분들에게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시장경제의 본질을 잘 살펴서 앞으로 미국이 패망하고 북조선의 진정한 사회주의 건설 및 새로운 경제체계 구축에 혹시나 도움이 될까해서, 또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북조선에게 자본주의의 누룩이 틈타지 않게 도움이 될까해서 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장경제가 "자본주의"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1) "시장경제 ≠ 자본주의"
먼저, 미국/영국 경제학자들이 변질시킨 것 중에 하나가 "시장경제 = 자본주의"라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발명된 것은 최근 수세기이고, "시장경제"는 인류가 생긴 이래 줄곧 있어왔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윤추구의 논리로만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구요. 이러한 시장경제를 미국/영국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이 지난 수세기 변질시킨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것 = 시장경제 자체를 거부하는 것"처럼 인식시켜 온 것인데, 자본주의는 고대로부터 존재해 온 이 시장경제라는 것에 자본가들만이 왕노릇 할 수 있게 제도적 굴레를 씌워 놓은 시스템일 뿐입니다.
2) 시장경제 = 농사천하지대본(農事天下地大本)
시장경제 자체는 "인지상정(人之相情, 인간 서로에 대한 배려)"이자 또한 "인지상정(人知上定, 인간이 깨달은 위(하늘)에서 정해 내려오는 이치)"이기도 합니다. 봄에 씨를 뿌려, 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 그래서, 조선시대의 천재학자인 정약용도 목민심서에 "농사천하지대본(農事天下地大本)"이라고 했죠. 농사라는 것은 하늘 아래 모든 업(業)의 가장 근본적인 설계도라는 뜻으로요.
시장경제에서 "사업"이라는게 이와 같다고 봅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꿈/아이디어/비젼/재능을 줍니다. 이게 "시장경제"라는 땅에 뿌리는 씨앗입니다. 이를 받은 사람은 그 씨앗을 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큰 기업을 이루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농사짓는 일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본주의에서는 이 봄에 뿌리는 씨앗을 "꿈/아이디어/기술"이 아닌 "자본(투자금)"으로 변질시켜 가르치는게 문제입니다. 그 씨앗을 투자해서 돈이 돈을 만든다는 논리죠. 그래서, 자본주의 안에서는 자본금 없이는, 제 아무리 큰 꿈과 비젼과 재능이 있어도 사업을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설상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자본(투자)에 종속되어 자본을 쥔 자들에게 노예취급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을 쥔 자들이 모든 권한을 쥐고, 또 자본을 쥔 자들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게끔 변질시키는게 자본주의입니다.
이런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의 원래 취지를 완전히 하이잭킹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의 주도권은 꿈/비젼/아이디어/기술을 쥔 자들이고, 반면 자본(을 쥔 자들)은 그냥 보조적인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돈은 그냥 경제를 일으키는 "도구"로서만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미국의 자본가들 스스로가 보이는 모순점으로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본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소유한 자본이 항상 안정적인 실물자산에 묶여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금, 은, 원유, 주식, 테크놀로지, 등등에 늘 투자해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돈(자본)자체는 절대적으로 주(主)가 될 수 없는 보(保)의 개념인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서에서도 하늘이 주는 이 "씨앗(또는 달란트)"이 상징하는 것은 것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꿈/기술/비젼/아이디어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3) 주최측(Facilitator)으로서의 정부의 역할
그렇다면, 여기서 정부는 어떤 역할일까요? 몇가지 비유를 들 수 있겠는데요, 첫번째는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경기할때의 "주최측"의 역할입니다.
요즘 평창동계올림픽에 북조선도 참가하는 등 많은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시장이 잘 돌아가게끔 관리해주는 일종의 주최측(Facilitator)의 역할입니다. 주최측에서 인프라도 구축해주고, 온갖 규율도 정해줘서, 이 시장 안에서 사업을 하는 각 사람들이나 법인들이 공정한 잣대로 사업함으로 제대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모든 편의와 규칙을 제공해주고, 또 통화를 책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인프라와 시장을 관리하는데 대한 법인세를 각 사업체에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둘째는, 사과나무를 심는 농부의 역할입니다.
사과나무가 얼마나 많은 사과열매를 맺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농부는 그저 심고, 물주고, 가꾸고, 썩은 나무가지는 가지치기 해주고 그러면서 좋은 열매가 맺기를 바랄 뿐이죠. 정부 자체가 어떤 기업이 열매를 얼마나 맺어야 하는지를 정(dictate)해서 억지로 만들어 내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농부는 그저 올해 풍년이 나게 열심히 심고, 물주고, 가꾸어 가을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랄 뿐이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농부들은 농사를 지을 때, 그 결실이 아무리 자신이 노력한다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이 축복을 주고 비를 내려야 농사가 잘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우제"라는 것도 생긴 것이고,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항상 밥먹기 전에 "잘먹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먹습니다. 자신이 물주고 가꾸기는 했지만, 하늘이 내린 일용할 양식이라는 뜻이죠.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정통파 유대교 랍비들이 지금 기근이 심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 달라고 대규모 기우제 기도하는 것이 보이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R9FKMnTJ1xw 물론, 하늘이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지는 미지수입니다. 하도 간악한 일을 많이해서.)
이건 대기업 오너들도 많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자신은 그냥 심고 물주었는데 어느날 보니 갑자기 자기 회사가 엄청 커져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또한, 이는 많은 부모들의 증언이기도 하구요. 어느 날 자기 자식들이 갑자기 쑥 커져 있는 것을 깨닫고는, 자식이 성장하는게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하는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즉, 정부는 각 법인 사업체/회사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가꾸고, 물주고, 인프라 더 좋은 것 깔아주고, 공정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 해주는 등등... 민간부분 시장경제에 있어서는 이런 뒷바라지를 하는 역할, 즉 주최측의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성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고린도전서 3:6~7)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4) 자본주의가 망하는 것은, 자본가(투자가)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님
저는 이미 이 미국/영국식 자본주의가 크게 망하는 말로에 있다고 봅니다. 시장경제의 주도권은 원론적으로 자본가들이 아닌, 위의 "씨앗"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고 가꾸고 물주고 해야 제대로 돌아가는 것인데, 자본을 쥔 자들인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시장경제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심지어 시장경제를 주최하는 주최측인 정부조차도 돈으로 배후조종하려 들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자본" 자체나 "자본가/투자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시장경제가 지금처럼 자본가들이 전부 시장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이 세상에 왕노릇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제자리를 찾아가서, 오로직 시장경제의 진정한 주인공들인 이 꿈/비젼/아이디어/기술을 쥔 자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어떤 보조적인 역할로 낮아지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체제 전환을 공식화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 모두가 싫어하는 2009년도 당시 가증한 보수 한나라당의 당대표 박근혜입니다. (물론, 머리가 마비된 분들은 바로 여기까지만 읽고는 그냥 역겨워서 제 글에 반대 5점 주고 나가시겠지만, 탄핵은 탄핵이고, 뭐든지 객관적으로 보실 쭐 알아야 합니다. 그게 학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표가 한 일을 증오하는 건 증오하는 것이고, 그 분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일단은 그 팩트 자체는 객관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9년도 미국 명문대인 스탠포드대학에 초청받은 당시 박근혜 당대표는 어떤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주제가 바로 "절제된 자본주의(Disciplined Capitalism)"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생소한 개념이죠. 이걸 어디서 인용한 것도 아니고, 또 그동안 학계에 언급되어왔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그해 바로 1년전인 2008년도에는 미국의 금융사태(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경제공황이 일어나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에 근본적으로 금이가기 시작한 해이기도 합니다. 비로 이런 자본주의 붕괴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한 때에,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 박근혜 대표가 망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절제된 자본주의"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 핵심을 비유하자면 고삐풀린 자본주의 시스템에 재갈을 물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민간업체가 이윤와 공공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산업들, 즉 이윤추구 논리에 노출시켜야 잘 돌아가는 산업들과, 반면 이윤추구 논리에는 절대로 노출시키면 안되는 공공산업/국가인프라와의 경계를 정부가 잘 분별해서 차별화된 행정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기존 경제학논리와는 달리, 이윤추구의 논리만으로 시장경제 논리가 정당화 될수 없으며, 공공익을 함께 추구해야 하는 어떤 "혼합형 경제체제"를 프러포즈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혼합형 경제는 이미 많은 서구 선진국들이 실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조차도 (1) 세금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공익기관 및 산업들과 (2) 민간투자자본으로 이윤추구논리에 노출되어 운영되는 산업들과의 사이를 차별화두어 시장경제를 분별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연방법을 보면 미국연방정부를 "미국내 비영리단체 제1호"로 법적으로 못을 박을 정도입니다. 즉, 정부기관은 민간투자가 아닌 미국인들 세금과 투표로만 운영되고 이윤추구논리로 돌아가지 않는게 정부의 진정한 존재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못박아 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돌적인 법적 선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정부/정치가들에 대한 합법적인 로비활동이 허용되며, 또 애초에 유럽에 있을 때부터 공공익이 아닌 징싯속 상인들과 정치인들과의 상호협력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오랫동안 체질화 되어 왔기 때문에, 세금으로만 운영되어 공공익만을 추구해야 하는 미국정부는, 실제로는 탐욕과 자본가들의 이기적인 이윤을 위해 조직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집단이기주의 패거리들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모순은 법을 제정하는 미국의회가 위 둘의 차이점, 즉 이윤추구논리에 노출되어도 되는 것들과 오로직 세금으로 공공익을 위해서만 운영되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뚜렷한 분별력이 없기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를들어, 한번은 미국이 교도소를 민영화해서 민간업체에 맏겼다가 피보았는데, 이는 미국 상하의원들이 도무지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의 차이점을 인식못한다는 커다란 반증입니다.) 상하의원들 자신들도 자신들을 재정지원하는 기업들/개인들을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하는 자본주의틀의 논리 안에서 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자들이 제대로 된 법을 입법화 하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미국이 아무리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적절히 섞는 혼합형 경제체제를 추구한다고 해도, 결국은 미국 대기업들 및 군산복합체의 이윤추구논리로서만 돌아가는 극자본주의(Extreme Capitalism) 시스템으로 치달아 망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심지어 대선후보 자리와 표심까지도 돈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극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 미국정부는 자국민들을 돈으로 환산해서만 보게 되는 것이지요. 미국정부도 미국 국민들도 서로에게 자업자득입니다.
5) 대립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사회주의 vs. 시장경제"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체제의 갈등은 "사회주의 vs. 자본주의"의 갈등이 아닌, "사회주의 vs. 시장경제"의 갈등이어야 합니다. 시장경제에 임의적으로 씌워진 자본주의는 철저히 탈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드디어 사회주의가 시장경제와 대립하는 구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 선진국들은 이 둘을 이미 혼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는, 한 국가엔 (1) 공공익을 위해 해야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2) 민간기업들이 이윤추구를 위해 해야 하는 사업이 따로 존재함을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다른데 볼 필요 없습니다. 한국뉴스를 보면, 맨날 한국정부가 어리석은 짓 하다가 이리저리 피보는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는, 대통령, 정치인들, 언론사, 국민들도 위 둘에 대한 확실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들은 절대로 이윤추구의 논리에 노출되지 말아야 하는데, 한국정부가 민영화 함으로써 이 사업들을 이윤추구의 논리에 노출시켜서 국민들만 피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업들은 시장의 자율경쟁에 맏겨야 제대로 돌아가고 또 가격 또한 저렴해 지는데, 이런 것을 반대로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서 세금만 낭비하고 피보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구요.
이 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세금으로 운영되느냐 민간투자자본으로 운영되느냐 입니다. 세금(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투자자본이 아닌,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로직 공공익만을 추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은 절대로 세금이 아닌 민간투자 자본이나 민간기업의 로비활동으로 좌지우지 될 수 없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창출과 국가경제를 위해 정부와 기업들간에 협의같은 것은 반드시 있어야 겠죠.) 아니면, 정부가 공공익이 아닌 어떤 특정 기업이나 어떤 특정 인물을 위해 일하게 되는 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반면, 민간투자자본으로 운영되는 것은 이윤추구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고기, 채소, 각종 필수품, 생활용품, 등등은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업체들이 시장경제에서 경쟁하면서 사업을 할수 있게 해야 고품질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대로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반드시 독과점이 안일어나게, 반드시 2~3개의 경쟁할 수 있는 민간기업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아니면, 이런 경쟁기업들이 생길때까지 정부가 일시적으로 공기업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민간업체들 조차 공공익과 국익에 부합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정부가 판단해 주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신규사업이 생기면 공기업으로 운영하다가, 2~3개의 경쟁기업들이 생겨서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제품을 만들수 있어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사라지면, 그때 민영화 시켜 그 사업을 이윤추구논리에 노출시킵니다. 이건 한국도 유럽 선진국들도 마찬가지구요.
대한민국 정부가 그래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싶은게 있는데, 바로 의료보험제도입니다. 제 판단엔 대한민국 의료보험제도는 전세계 최고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사람목숨갖고 사업하는 의료보험산업은 절대로 이윤추구 논리에 노출시키지 못하게 민영화를 막고 있기때문이죠. 오직 국민들이 세금처럼 내는 공적자금으로만 운영되고 민간자본엔 절대로 노출시키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가 성공적으로 차별화를 둔 가장 성공적인 정책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내 의사들은 어떻게 보면 고연봉 공무원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의료보험제도 자체를 이윤추구 논리에 노출시킨 미국이나 캐나다 한번 보세요. 인간의 생명을 장삿속의 논리에 노출시키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험료도 비싸지고, 전문의 한번 만나려면 몇개월을 기다려야 하기도 하고, 환자들은 그냥 의사 병원들 돈벌어 주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또 보험사는 인간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하기 시작해서, 어떤 환자는 살려두기 보단 그냥 죽게 방치하는게 더 보험사의 이윤추구 논리에 도움이 된다며 의사와 짜고 비리를 저지르는 사건이 터지기도 하고, 또 다국적제약회사들은 매년 독감예방주사를 팔아먹기위해 매년 10월말쯤 되면 보건복지부와 짜고 국민들을 독감의 공포로 몰아넣는 광고를 하고 ㅈㄹ발광입니다.
국가안보 및 치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나 국방사업은 절대로 시장경제 논리에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안그러면, 미국처럼 군수업체 이윤추구의 논리를 위해 이나라 저나라 침략만 하고 다니게 되죠. 정부가 한번 국방부의 그런 물꼬를 터주면, 미국처럼 정부가 결국 국방부 천문학적 자금을 요구하는 국방비리의 노예가 되고 괴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6) 미국의 창조경제 ≠ 대한민국의 창조경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박근혜를 언급하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한 짓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 자본주의를 탈피하는데, 박근혜정부가 굉장히 이정표적인 일을 했기때문에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이정표적 혁신은 바로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에 있습니다.
실은 이 망해가는 자본주의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은 것은 두명입니다. 위에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한명은 박근혜이고, 또다른 한명은 빌게이츠입니다. 먼저, 박근혜의 대안을 살펴 보겠습니다.
기존 자본주의에서는 한 사람이 씨앗(꿈,기술, 비젼, 아이디어)를 가져도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의 횡포라기 보다는, 자본주의 시스템 체제가 이런 가능성을 거의 열어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본을 가진 자나 대기업에게 결국 그 씨앗을 뺴앗기거나 그들의 자본력에 종속되어버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창업을 하려고 해도 결국 파산하거나 대기업에게 기술을 뺴앗기는 식으로 결론나게 되어, 국민들 대다수는 대기업의 횡포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실은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 내에서 이윤추구 논리 자체가 이런 일들을 허락하지 않기때문에, 대기업은 그 흐름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의 등장을 통해 이런 기존의 자본가들의 절대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졌죠. 새로운 최첨단 기술로 시장에 맨손으로 뛰어들은 창업가들이 빛을 보기 시작하고, 기존 자본가들이 장악한 경제와 시장이 근본부터 흔들리기 시작하고, 결국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과 같은 신 IT기업 재력가들이 기존 자본가들이 장악한 시장보다 몇배는 더 큰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조경제는 바로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 현 자본주의를 탈피하자는 경제체제입니다. 창업가들은 꿈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창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고, 금융안전망까지 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약 4만개의 창업가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꿈과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쉽게 창업해서, 대기업만큼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금을 들여 이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자본력 없이는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절대로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기존 자본가들이 장악한 시장을 신기술과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기존 시장을 뚫고 들어가서 크게 성장하고 또 국가경제에도 엄청 기여할 수 있게끔 정부가 세금을 들여 정책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의 반응은 "이 무식한 년아, 도대체 무슨 창조경제냐? 지금 대기업의 횡포가 얼마나 센데, 아이디어 하나 갖고도 시장에 못 뚫고 들어가는데, 무슨 창조경제야?"라고 비판질을 해댔습니다.)
즉, 이 시장경제가 더 이상 자본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좌우되는게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라, 오히려 씨앗(꿈, 아이디어, 기술, 비젼)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하는 체제로 거듭나자고 꿈을 지닌 사람들에 의해 시장경제가 주도되게 하자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핵심입니다.
동시에, 국민들은 더이상 "대기업의 횡포때문에..."라고 핑계될 수 없는 것이죠. 정부가 세금으로 그들을 물신양면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한민국 청년들은 모든 것을 대기업의 횡포라고 앞에선 불평하고는, 뒷구녕으로는 창업보단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고시쳐서 공무원이 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창업의 기회를 준다해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어 절대로 창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긴, 전부 창업에 성공하면 전부다 빌게이츠나 엘론머스크가 되었게요?)
어쨌든,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는 이 시장경제가 자본주의를 탈피해서, (자본가들이 아닌) 꿈을 지닌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는 그런 경제로 거듭나게 하자는 참으로 대담하고 야심 찬 국가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7) 본받으면 안될 빌게이츠의 "창조적 자본주의"
자, 그렇다면 이번엔 빌게이츠를 한번 살펴보죠. 2008년도에 박근혜와 거의 동시에 빌게이츠 또한 망해가는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창조적 자본주의(Creative Capitalism)"이라는 것을 다보스포럼에서 제안합니다. "창조경제"와 "창조적 자본주의"....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한쪽은 본질상 자본주의를 탈피해 진정한 시장경제를 추구하자는 알곡이고, 다른 한쪽은 기존에 망해가는 자본주의를 심폐소생술 시켜서 다시한번 살려보자는 잔머리 굴리는 쭉정이입니다.
그래서, 빌게이츠가 창안한 대로 미국도 창업붐이 한창 진행형입니다. 미국에도 약 4만개정도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둘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런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가 아니라 기존에 시장을 장악한 자본가들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본가들의 모순된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자본력을 자랑하면서도 안전한 자산에 자기 자본을 묶어놓길 원합니다. IT사업의 붐으로 저들이 기존에 절대적으로 장악해왔던 시장안에서의 권위가 흔들리자, 더 이상 자신들의 시장내 지위를 뺴앗기기 싫은 것인지, 이젠 새롭게 시작하는 창업에 자신들의 자본을 안전자산을 묶어 놓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 조금이라도 좋은 아이디어로 창업해 놓으면, 금방 금방 거물급 투자가들이 수천만불에서 수억불에 인수해 가는게 유행입니다. 어마어마 하죠.
문제는 이건 자본주의의 탈피가 아니라, 무너져 가는 자본가들이 버스를 갈아타는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어지럽히는 현재 자본가들에게 또한번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되는 것이죠. 국민들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꿈과 기술을 가진 창업가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과, 기존의 시장을 장악한 자본가들이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전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창업가들은 이윤추구 뿐만 아니라 공공익을 위해 기업을 운영하는 마인드를 갖게 되고, 후자의 경우는 이런 씨앗을 가진 창업가들이 또 다시 자본가들의 자본력에 종속되어 기득권 자본가들이 또다시 시장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으로 귀결될 뿐입니다.
(결론)
정부는 마치 국민(인민)들이 어려울때 기댈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정부는 공명정대함으로 국민들과 시장의 모든 것을 아무도 억울함이 없게 교통정리해주는 주최측이어야 하는게 그 존재의 이유입니다. 성서에서도 거듭 강조하는 바, 정부의 역할은 바로 "공의와 인자를 백성들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의"는 "공공(公共)의 의(義)"를 말합니다. "인자(仁慈)"는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백성들을 너무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어루만지고 또 잘 살수 있게끔 격려해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군자의 애정어린 백성사랑"같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의인을 대해 설명할 때 항상 "고아와 과부"를 언급합니다. 사회에서 가장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이기 때문이고, 정부는 이런 고아와 과부들 까지도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이어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이 "공의와 인자" 둘을 정부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의 존재를 인정하며 백성들을 정부에게 맡긴 것입니다.
아무쪼록, 김정은위원장을 비롯해 북조선 당국자분들께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조물주께서 올바른 것과 참된 것을 보여주시어, 앞으로 북조선이 전세계 여러 국가들과의 무역과 교류의 중심에 서서, 이 시장경제의 문제를 어떻게 축복되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좋은 제도를 정비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의미있고 이정표적인 동족간의 화합과 진전과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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