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을 넘어 조국통일의 한길로

김현환(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지금까지 미국은 코리아반도의 분단을 교묘하게 관리하면서 자기의 이익만 챙겨왔다. 무력으로 이북을 침략하기 위하여 여러 계획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 내었으나 미국은 선군정치를 실시하는 일심단결된 이북을 무력으로 침략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미국은 <전략적 인내>라는 분단관리 정책을 쓰면서 코리아반도에서 일정한 긴장을 조성하여 남북관계가 좋아지지 못하도록 관리할 뿐만 아니라 무기를 이남정권에 사도록 강요해 왔다. 또한, 미국은 이북이 핵실험을 하거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나 장거리미사일을 시험할 때마다 유엔을 이용하여 이북에 온갖 제재를 가해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더 이상 이러한 <전략적 인내>라는 미국의 분단관리 정책을 용납할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처럼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는 속에서는 북과 남이 예정된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서로 마주앉아 관계개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도, 통일을 향해 곧바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분단상황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행사도 제대로 치를 수가 없다고 그는 판단했다. 잘 알고 있듯이, 키리졸브와 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서로 겹치고 있기에 군사훈련이 그대로 시행되면 올림픽을 개최할 수 없다. 그러면 코리아반도에 다시 긴장이 조성되기에 그러한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는 올림픽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김정은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계획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 이남의 보수세력들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어떤 남북간의 충돌이 발생하여 긴장이 조성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야 올해 실시될 예정인 이남의 지방선거에서 보수세력들이 안보를 팔아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쟁으로 먹고사는 미국은 은근히 평창올림픽 기간에 남과 북이 무력으로 충돌하여 코리아반도에서 서로 동족끼리 죽고 죽이는 전쟁이 터져주기를 은근히 바랐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과 이남의 보수세력들의 마음을 잘 읽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평창 겨울올림픽에 참석하겠으며 남북당국 회담도 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였다. 참으로 남북, 해외의 8천만 온 겨레가 기다리던 가슴이 후련한 제안이다.

문재인 정권은 과연 북미대결이 한창 진행중인 긴장 속에서 평창 겨울올림픽을 제대로 치러낼 수 있을까 한참 고민하고 있었다. 만약 이북에서 신년들어 7차 핵실험을 하거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거나, ICBM 이나 SLBM을 쏘게 되면 코리아반도에 긴장이 격화되어 평창올림픽은 물건너가고 만다. 그렇게 되면 미국, 일본을 비롯하여 유롭나라들이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나라에 선수들을 보내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남의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것도 <우리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될 수 있다고 보고 평창올림픽에 적극 협조하기로 결단을 내렸으니 문재인정권은 얼마나 이북정권이 진심으로 고맙겠는가? 이것이 바로 코리아민족의 동질성에서 오는 혈육의 정인 것이다. 믿을 것은 우리 민족밖에 없다는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제 문재인정권은 이러한 호기를 만나 단지 눈 앞의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겠다는 알팍한 이해타산만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민족단결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을까, 이북과 진정으로 마음문을 열고 대화하여 온 겨레가 갈망하는 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을까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관심을 써야 할 것이다.

지금 코리아의 통일정세는 이북의 핵국가로서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이제 이남정권이 적당히 이북과 이산가족상봉이나 하고, 관광이나 하고, 경제교류나하는 <교류위주의 통일론>에서 탈피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물론 암담한 작금의 남북관계를 타개하는데 화해교류협력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협력사업은 일회의 사건으로 끝나고 말 수가 있다. 사실상, 지금은 이북이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코리아반도에서 평화협정은 물론 미군철수까지도 강제하는 <민족해방통일론>을 거론하는 정세이다. 이점을 문재인정권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내부에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70년 동안 분된되어 갖은 고난을 당하며 살아온 것이 아니다. 남북간에 서로 사상이 다르고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70년간 분단이 고착된 것이라고 우리는 계속 들어왔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공산당, 사회당, 자민당이 함께 나라의 발전을 위해 서로 경쟁하며 잘도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분단되어 지금까지 서로 원수가 되도록 만들고 이익을 본 것은 외세였다. 이제 70년이 지난 후에야 우리 민족의 한쪽인 이북에서 마침내 미국마저도 강제로 우리 땅에서 몰아낼 힘을 갖게되었다. 이것은 이북만의 경사가 아니라 온 민족의 경사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한미일 공조냐, 아니면 이북과의 민족공조냐 하는 갈림길에 서있다. 같은 핵무력이라도 외세의 것과 동족의 것이 같을 수 없다. 이제 70년만에 이룩한 우리 민족의 숙원인 <진정한 민족해방>, <민족통일>을 맞을 기회가 왔다.

잘 알듯이, 평창올림픽이 끝나자 마자 키리졸브와 독수리 군사훈련이 기다리고 있다. 김정은국무위원장은 이러한 코리아반도의 위기의 상황을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잘 지적하고 있다.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를 막아 보려고 감행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제재 압박 소동과 광란적인 전쟁 도발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 정세는 유례없이 악화되고 조국 통일의 앞길에는 보다 엄중한 난관과 장애가 조성되었습니다...이런 비정상적인 상태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나라의 통일은 고사하고 외세가 강요하는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냐 평화냐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올림픽 후에 기다리고 있는 키리졸브와 독수리 군사훈련은 코리아반도에서 다시 전쟁을 발발시킬지도 모르는 위험한 요인이다. 그래서 이북은 1월9일로 예정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민족공조>를 강조하며 관개개선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1월7일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하였다.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1월7일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북남관계 개선의 필수적 요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시기 북남관계의 전 과정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이룩할 수 없으며 쌍방이 민족공조를 지향하여 노력할 때에만 관계개선에서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계속하여 조선중앙통신은 "동결 상태에 있는 북남관계 개선의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근본 전제는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위한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는 것"이라며 "북남관계 개선 의지는 말로써가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 행동으로 안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개선을 운운하면서도 부당한 구실과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내세워 각계각층 인민들의 접촉과 래왕을 가로막고 연북 통일 기운을 억누르는 것은 결국 북남관계 개선을 반대하는 것이며 내외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기만술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선중앙통신은 1월7일자의 [조선민족끼리 이룩하여야 할 북남관계 개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사대주의와 외세 의존 사상은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독소"라며 "북남관계의 주인은 외세가 아니라 바로 조선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북의 남북대화에 임하는 자세로 보아 평창 동계올림픽 후에 다시 외세와 공조하여 전쟁연습을 할 경우에 평창올림픽에서 이룩된 민족공조는 다 깨어지고 다시 험악한 전쟁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래서 이북의 인터넷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도 1월7일자의 [문제 해결은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으로부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에서 해마다 그칠 사이 없이 벌어지는 형형색색의 북침전쟁 연습들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민족의 머리 위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주된 화근"이라고 지적하였다. 맞는 지적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은국무위원장은 이번 신년사에서 이남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코리아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 당국은 온겨레의 운명과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의 무모한 북침 핵전쟁 책동에 가담하여 정세 격화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긴장 완화를 위한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에 화답해 나서야 합니다. 이 땅에 화염을 피우며 신성한 강토를 피로 물들일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 연습을 그만둬야 하며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 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의 행위들을 걷어 치워야 합니다…미국이 아무리 핵을 휘두르며 전쟁 도발 책동에 광분해도 이제는 우리에게 강력한 전쟁 억제력 있는 한 어쩌지 못할 것이며 북과 남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북이 핵강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했기에 민족공조만 지혜스럽게 잘 하면 미국의 전쟁책동을 막고 조국통일의 한길로 달려갈 수 있다고 그는 보고 있다. 미국에게도 남과 북의 대화가 격화된 북미관계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자기 땅에 미사일 한방이라도 날릴 수 있는 나라와는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더구나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핵잠수함을 갖고 있는 이북과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트럼프도 잘 알고 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다수의 미국시민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남과 북의 대화가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트럼프도 언급하였다. 북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원한다고도 했다. 그리고 남북대화가 진척되어가는 어느 시점에 미국도 대화에 관여하겠다고도 했다. 김정은국무위원장과 전화도 가능하다고도 했다. 미국도 2018년에 중요한 중간선거가 있고 이번 중간선거를 잘 치러야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할 수 있다.

남과 북은 이번 대화의 계기를 잘 살려 평창 동계올림픽을 민족공조의 모범으로, 평화축전의 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모든 지혜를 다 짜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의 민족공조와 민족자주에 기초한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를 견인해 내도록 해야한다. 그러기 위하여 이남과 해외의 민족운동세력들은 반전평화운동에 적극나서야 할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이북이 미국과의 힘의 균형을 실현한 새로운 환경에서 외세공조가 아니라 남북간의 민족공조로 평창 동계올림픽도 성공시키고 그것을 넘어 조국통일의 한길을 활짝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번 김정은국무위원장이 발표한 2018년 신년사의 요지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