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은 지구라는 행성의 지옥이라는 말이 잇다
전 지구적으로 나쁜놈들이 유배당해 징역살고 노동교화형을 한다는 ...곳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양대지침
(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기는
물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ILO 핵심협약을 거부하는 노동지옥 한국 정부, 국제사회 약속 22년간 모른 척
현재까지 ILO가 채택한 협약은 189개다.
이 중 한국 정부가 비준한 협약은 28개다.
비준율 12.7%에 불과하다. 185개 ILO회원국 중 비준율 120위에 머물러 있다.
놀랍지도 않다 노동지옥 김대중,노무현정권도 반 노동자정권이었고
노무현정권하에서 놀랍게도 노동자구속율은 다른정권보다 더 심했다
문재인도 그럴것이고 결국 자유한국당과 연립정권하자고 바지잡고 울며불며 사정 할거다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로 한국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현황이 국제사회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는 ILO 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과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 정부가 두 협약을 비준하고 협약 내용에 맞게
국내법을 손질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적어도 전체 조합원의 0.02%(전교조), 0.1%(공무원노조)에 불과한
해직자를 이유로 거대 노조가 하루아침에 법외노조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교조 해고자는 21명(전임 9명)이고, 공무원노조 해고자는 135명이다.
87·98호 협약과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은 비준하지 않고 있다.
ILO에 따르면 이들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회원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브루나이·피지·몰디브·마셜제도·투발루 등 7개 나라밖에 없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87·98호 협약에 따르면
모든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행정당국은 이를 제한할 수 없다.
특히 국내법령이 ILO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게 돼 있다.
해직자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소방관의 노조가입을 제한한
우리나라의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은 협약 내용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ILO와 OECD 가입, 한-EU FTA 체결 당시 한 약속을 통째로 지키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망신과 비난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비준하지 않고 있는 협약을 비준하려면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병역법·형법·국가보안법·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542
[집중분석] ILO 핵심협약 외면이 만든 노동후진국의 ‘맨얼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