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서프라이즈, 검찰총장 및 중수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번호 183  글쓴이 서프라이즈 (seop1)  조회 446688  누리 3034 (3039,5, 0:2:0)  등록일 2009-6-2 15:57 대문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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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 고발인 성명   :  신상철 (인터넷정치포탈 서프라이즈 대표)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407호
∙ 전화번호      :  Tel. 02-761-1678
∙ 주민등록번호  : 

∙ 피고발인 성명 :  임채진 (검찰총장)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6 (서초 3동 1730-1)
∙ 전화번호      :  Tel. 02-3480-2000
∙ 주민등록번호  : 

∙ 피고발인 성명 :  이인규 (대검찰청 중수부장)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6 (서초 3동 1730-1)
∙ 전화번호      :  Tel. 02-3480-2000
∙ 주민등록번호  : 

∙ 피고발인 성명 :  홍만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6 (서초 3동 1730-1)
∙ 전화번호      :  Tel. 02-3480-2000
∙ 주민등록번호  : 


- 고 발 취 지 -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및 헌법 27조 5항(무죄추정의 원칙),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 발 이 유 -

대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면 검찰의 의지를 담은 슬로건과 검찰총장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 정의로운 검찰, 따뜻한 검찰, 신뢰받는 검찰 ”
“ 원칙과 정도를 지키고, 절제와 품격을 갖춘 검찰이 되겠습니다 ”

그러나 오늘의 우리 검찰은 정의롭지도, 따뜻하지도, 신뢰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비단 박연차 게이트 관련 수사 뿐만아니라, 과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하여 우리 검찰은 ‘원칙과 정도’를 지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자세는 원칙도 없고 소신도 없었으며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문 해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확정되지도 않은 혐의는 물론 소소하고 사소한 가십거리 조차 언론에 유포하며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만큼 망신을 주고 정신적 파탄에 이르도록 ‘인격 살인’을 저지른 반면,

뜨는 해인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는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에 충분한 고백 동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꼬리곰탕 집에서 한 끼 저녁식사를 하며 간단하게 조사를 마친 후 무혐의 처분으로 덮어 준 우리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특정인 혹은 현 정권에 반대되는 정치적 견해를 가진 세력에 대한 표적수사와, 그 표적인물과 관련된 주변인 들의 바닥까지 훑는 저인망식 수사 그리고 혐의가 나올 때까지 털어대는 먼지털이식 수사는 ‘절제’도 없었고 ‘품격’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함과 불공평함을 보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검찰을 신뢰하며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권력으로부터 보호해 줄 사법적 동반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검찰에 위임한 권한은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 주어진 권한을 무소불위의 권력인양 자의적으로 사용하여서도 아니되며 무리한 수사를 통해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도 아니될 것입니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②항에는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1997년 1월 13일 신설된 것으로서, 검찰이 정치권력에 휘둘리거나 정치적으로 편중됨으로 인한 사회적, 국민적, 국가적 피해와 손실이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라 신설된 법 조항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과정은 선량한 시민의 관점으로 볼 때, 검찰청법 제 4조(검사의 직무)를 현저히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고발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27조 5항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제 126조에는 수사기관이 업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할 경우 처벌을 받도록 적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honor&uid=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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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서프라이즈 (seop1)    작성일 2009년6월2일 15시57분      
금일 오후 3:25 서초동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
[2/131]   000  IP 58.77.95.x    작성일 2009년6월2일 15시59분      
잘 하시었습니다..
[3/131]   바로 이런거다   IP 69.120.166.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00분      
서프라이즈 화이팅 ! 바로 이런거다 ....

열렬히 후원한다 후원계좌 말해라 !

[4/131]   닉네임  IP 118.36.189.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00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뭐
[5/131]   테슬라전차 (zauber) IP 85.179.151.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00분      
잘했습니다. 응당 해야할 일이었지만 서프라이즈 운영진들이 먼
[6/131]   정의를 위하여 (sos67890) IP 59.6.204.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00분      
잘하셨네요,,개떡
[7/131]   첨마음 (say1004) IP 58.230.60.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01분      
감사합니다 (__)&
[8/131]   잘했군  IP 114.205.43.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01분      
잘했군 잘했어.
[9/131]   TT  IP 211.49.91.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02분      
잘하셨습니다. 고비처를 만들지 못한
[10/131]   마루  IP 118.223.129.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03분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
[11/131]   한마음  IP 115.86.10.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03분      
지지합니다.
&
[12/131]   기왕이면   IP 69.120.166.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05분      
기왕이면 민변이나 동조하는 모든 시민단체들의 서명도 추가로 같이 집어넣으면 좋을듯 ...고발장 담당할 검찰놈 입에서 허억 소리 나도록 무지 압박이 되도록 단체 묶는것이 
[13/131]   까시나무  IP 220.79.190.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05분      
거짓말 하는 서울청장새끼 혓바닥을 뽑아버리는 법은 없을까요....
대가리(쥐박이)가 거짓말을 밥쳐
[14/131]   123  IP 152.99.243.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06분      
수고^^&nbs
[15/131]   바아람  IP 59.20.128.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07분      
잘하셨습니다.

[16/131]   송산맨  IP 121.154.202.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08분      
잘 하셨습니다.적극 지지합
[17/131]   감사합니다  IP 125.190.230.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09분      
정말 감사합니다!!!
[18/131]   오케이  IP 124.3.51.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10분      
잘 하시었습니다..
[19/131]   오케이  IP 124.3.51.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10분      
잘 하시었습니다..
[20/131]   서프짱  IP 61.82.101.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12분      
정말 잘했습니다. 적극 찬
[21/131]   일반서민  IP 121.160.130.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12분      
건승하십시요!!
[22/131]   목양  IP 115.94.218.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15분      
건승하십시오
[23/131]   그사람 (icrstone) IP 118.33.27.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15분      
한걸음씩 한걸음씩 우리도 잔인하게 나가야됩니다.
[24/131]   서프라이즈 (seop1)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16분      
서프라이즈는 대통령님과 측근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수사브리핑이라는 명목으로 수사 내용의 일부를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리며 여론몰이를 하는 시점부터 '피의사실공표' 조항 위반에 대한 고발에 착수, 몇몇분과 심도있게 의논을 하고 민변과 접촉을 하며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중 몇분께서는 모두가 '친노매체'라고 인식하고 있는 서프에서 검찰총장과 중수부를 고발하는 것이 자칫 진행과정에 있는 수사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대통령님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기에 대통령님에 대한 기
[25/131]   아낙  IP 123.23.91.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16분      
수고하셨습니다
[26/131]   서연아빠  IP 124.243.13.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16분      
수고하셨습니다. 반드시 법의 심판을
[27/131]   박수ㅉㅉㅉ  IP 114.207.183.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18분      
잘 하셨습니다. 역시 서프입니다. 그 몇년을 한 번도 딴 소리 내지 않고 단심으로
노통을 믿
[28/131]   너내꺼 (jkwangje) IP 121.167.134.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19분      
법의 심판. 기대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록은 반드시 남는다. 서프는 그
[29/131]   산여행  IP 115.136.158.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20분      
며칠을 두고두고 생각하면 할수록 분하고 억울해서 ...
견디기 힘들었는데 감사해요 눈물이 나서...
정말 죽어도 쥐박이부터 시작해서 잊지못해요
제가 죽는날까지 꼭 기억할꺼예
[30/131]   ............  IP 122.34.171.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24분      
짝짝짝!!!!
참 잘했어요오~~
[31/131]   내차기어  IP 211.60.108.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24분      
우리가 해야 할 많은 것들 중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잘하셨습니
[32/131]   만주개장士 (dogseller) IP 121.156.237.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25분      
수고했소....&n
[33/131]   자운영  IP 211.227.23.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26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오늘따라
[34/131]   떡찰타도  IP 211.117.145.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26분      
뉴라이트 수구꼴통 새기들이 민주세력을 골탕먹이려고 고소 고발을 남발하던데 몆배
[35/131]   아지랑이  IP 116.42.181.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27분      
속이 시원 합니다
최고입니다
[36/131]   초모룽마  IP 211.184.75.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28분      
노짱이 준 첫번째 숙제 들아가
[37/131]   ^^  IP 121.156.206.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29분      
지지합니다.&
[38/131]   마싸우드  IP 210.205.246.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30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할 일....
서프라이즈에서 나서주시니 정말
[39/131]   유강  IP 125.245.62.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31분      
시원합니다.
서프라이즈는 오늘 검찰총장과 중수부에 대한 고발을 시작으로, 앞으로 정권, 검찰, 경찰, 서울시 등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짓누르고 그에 협조하는 모든
[40/131]   ...  IP 211.105.97.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31분      
잘 하셨습니다.
[41/131]   소걸음  IP 125.128.46.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33분      
호시우행.
뚜우벅뚜우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참 !
[42/131]   고맙습니다  IP 116.44.191.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34분      
감사드립니다.
[43/131]   서프라이즈  IP 59.15.89.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34분      
홧팅입니다!!!!!&
[44/131]   처녀산  IP 211.61.5.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35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힘 내시고 늘 같이 합니다!
충격이 가시지
[45/131]   탱크  IP 220.90.67.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39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
[46/131]   방랑검객 (tpkorea) IP 221.147.72.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40분      
와우~ 서프라이즈. surprise
[47/131]   수고하셨습니다.  IP 219.240.11.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42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변치않는 한결같은 '진리'를 향한 걸음걸음. 서프라이즈 감사합니다.

그러나

'강간'당했다고, '강간한 놈(검찰)' 에게 호소? 도대체 검찰이 지은 죄에 대해 결국 검찰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요? '공소'라는 건 말이요, '공공의 이름으로 처벌할 수 있게 판결해달라고 재판관에게 요청'하는 권력이란 거요. 그 요청할 권력을 딱 '검찰'만 독점하여 가지고 있다오. 그러면... '검찰'에게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과 그를 사랑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공소(공공의 차원에서 처벌할 수 있게 판결요청, 공적인 처벌요청)'해달라 하는 거요? '검찰'이 살해범 깡패 양아치새끼들인데 말이요!

삼권 분립으로써 '권력을 분화'시킨 사연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분화되지 않은 모든 '권력'은 '독점' 되는 순간 부패로 간다. '공소독점'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권력은 부패했다. 그 부패로부터 모든 정치,경제,사회적 부패가 출발한다. 일개 집단만이 '공소 독점권력'을 쥐고 있기때문이다.
검찰의 '공소 독점권력'을 분화해야 한다. 견재와 균형이 가능해야 한다. 그들 "스스로 균형있는지 숙고와 반성있는 공소 수행하도록", 균형을 잃으면, "또 다른 한 측의 견재를 통해 균형을 잡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정치'라는 건 때와 장소에 맞도록 유연해야할지 모르겠으나, 법은 법의 논리로써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검찰'맘대로 춤추는 '공소', 이미 유치찬란한 깡패에 못미치는 양아치의 저급의 저급 비열함이 끝이 없게 되었다.

1. 실천방법 -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다.

(1) 국회는 '공직자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을 만들 수 없다. 그러나, 설령 만들었다 하여도 '검찰 분립 양검제'와 같은 견재와 균형장치가 없다면, 그것은 '최고권력자'의 깡패질의 수단이 될 뿐이다. '입법부'는 스스로, 자기 정화하는 법(스스로의 '불법'을 가중처벌하며 그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찰분립양검제, '입법부'의 자승자박의 법)은 만들지 않는다. '노무현'같은 국회의원만 한다. 그 법이 생기면,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 특권이 사라진다. 그래서, '입법부'는 공직자 부정 가중처벌법이나 양검제(여검-야검)를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 오로지 국회의원 '노무현'(='노무현'같은 국회의원)들만 '공무원 부정 가중처벌법'과 '양검제' 검찰개혁 받아들인다. '공직자 수사처'를 말한 노무현. 그가 가졌던 양심을 공유한 '스스로를 자제시키는 특권'은 '다른 정치인, 다른 국회의원'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포기할 것인가? 천만에!


(2) '국민 하나 하나가 '원하는 것이 뚜렷하고, 모두가 그것을 원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떻게?


(3) 법은 입법부가 만든다.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입법부 외에 법을 만들 세력은 없다. '양검제'와 '공직자 부정 가중처벌의 법' 어떻게 노무현이 있다한들 어떻게 1명의 '노무현' 국회의원이 법을 통과시키겠는가? 포기할 것인가? 천만에! (<-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되어서 이렇게 씌여졌습니다.) : 국회의원 '노무현'들 : '양검제 입법과 공직자범죄 가중처벌'이 가능하다고 믿는 이유!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것을 모두가 원한다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 - 1987년, 모든 국민이 한가지를 원했다. '대통령 직선제'. 그것도 서슬퍼런 '전두환시대'에 이루어냈다. 2009년, 모든 국민은 한가지 만큼은 원하게 되었다. : "썩은 검찰을 도려내는 법" 양검제 및 공직자 가중처벌법.
(겁나면, 공직 직무에 충실할 자신 없으면, 공직자 하지마. 검사하지마. 사욕에 자유로운 개인으로 살아!) - 무슨 뜻인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4). 자본주의의 꽃 '주식회사'에서 '임원(이사,감사)의 급여'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재산'이다. 헌데 그 많은 주주들이 모두 회사운영에 간섭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의제(대표자들이 각 주주의 의견을 대리함)'로써, '이사회'를 운영한다. 이사회의 대표가 '대표이사'이다. 이사회는 모든 주주의 의견을 모아 대리하여 운영권을 대리한다. 그런데, 이사회 멤버(임원)의 처벌과 급여까지 이사회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회사의 모든 이익을 소수의 패거리들이 짜고 치고 받고 다 빨아 먹는다. 나쁜 놈들이라서가 아니다. 제도가 잘못되면, 누구든 나쁜 놈이 된다. '모든 생선은 굶은 고양이에게 맡겨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근본적으로 '모든 생선은 고양이들 차지'가 되고, 생선은 남아남지 않을 것이다. 생선만큼은 고양이에게 맡기지 않는것이 옳다. 그래서, '주식회사 임원의 처우'만큼은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국회란 '국민을 대변'하는 주식회사의 이사회와 같다. 국민의 모든 뜻을 묻는 것이 바로 '국민선거'이며 그것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이다. 모든 것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없듯이 국가의 모든 결정들도 국민선거에 의해 결정할 수는 없다. 국회가 대변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처우와 처벌에 관한 법 조차 국회가 만들게 하는 순간 '방종과 특권행위'가 난무할 수밖에 없다. '정치인의 대우와 처벌'은 국민이 만들어 줘야 한다.
정치인에 대한 대우 만큼은 '과잉한 처벌'논란의 여지 없다. 정치인 스스로 알고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이란 것, 원래 안해도 되는 것이며, 누가 강요하여 맡긴 것이 아닌 공직자 자리다. 공직자는 "공직이라는 권한의 막중함에 따른 책임의 막중함"을 언제라도 내려놓을 수 있다. 아예 안하든지, 중간에라도 안하면 되는 것이었다.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다면 안하는 것'이다. 궂이 공공을 대리하여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은 당연한 것 아닌가? 과잉처벌 싫으면, 그냥 개인으로 살며,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며 공적 임무를 지지 않고, 그냥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면 된다. 그 경우 '공직자 부정 가중처벌법'이란 것은 없지 않은가? 스스로 원하여 공직자가 될 경우, 그 권한의 거대함에 맞는 그 책임의 거대함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책임에 걸맞게 '공직자'의 부정은 '가중처벌'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 국회의원들은 절대 그 법을 통과(입법)하지 않는다. 어떤 고양이도 스스로의 목에 방울을 달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것은 국민이 정해줘야 한다.

(5) 국회의원들이 절대로 정하지 않을 법, "검찰 분립 양검제" 와 "공직자 범죄 가중처벌법" (이하, "양검법"이라 부름), 이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입법한다. : '양검법'입법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 "(가칭)국민입법당". 수 없이 많은 국회의원 '노무현'들에 의한 정당, "국민입법(정)당" - 국민입법당 : 우리는 오로지 "양검법(검찰 분립 양검제", "공직자 범죄 가중처벌법")을 입법하는 것만 목적으로 한다. '원하는 것이 분명하며, 그것을 모두가 원한다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 (이 글 뒤에서 방법 제안합니다.)

(6) 원하는 것이 또렷하며, 그것을 모두가 원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검찰 분립 양검제"와 "공직자 범죄 가중처벌법"을 원합니다. ('양검법') "국회의원들(현재의 국회의원들)"은 이 법을 절대 입법하지 않습니다. "검찰 분립 양검제"와 "공직자 범죄 가중처벌법" 만을 입법하기 위한 정당(가칭 국민입법당)을 만들겠습니다. 여기 "www.seoprise.com"에서 그 실천 공동체를 만듭니다. 여기가 바로 그 실천 공동체의 본부가 됩니다. 거대한 구름이 되고 핵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그것이 블랙홀도 되고, 태양도 될 것입니다. 함께 머물며 구름이 뭉쳐지는 천둥 번개의 시간을 함께 목격하고 함께 겪습니다.

(7) 국민입법당 : "검찰 분립 양검제"와 "공직자 범죄 가중처벌법", 딱 이것만을 입법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 뒷받침 제공합니다. - 국민입법당은 오로지 '양검법'을 입법하고 해산합니다. - 개인의 명예 없습니다. 공명심, 출세주의 없습니다. - '익명'의 많은 국민이 모여, 이 법을 만들고 해산합니다. - '국민입법당'에서 국회의원을 냅니다 그리고 법을 바꿉니다. 그리고 해산합니다. 정치인 아닌 일반국민이 국회의원합니다. 왜? 할일은 딱 하나 "검찰분립 양검제와 공직자 범죄 가중철벌법"의 입법. 정치인 아니므로 정치할일 없습니다. 입법하고 사퇴하고 해산합니다. 원하는 것이 또렷하며, 그것을 모두가 원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현재의 국회의원들)"은 이 법을 절대 입법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모여, 힘을 결집하여 이 법만은 만들어 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국민입법당원'입니다. "모든 국민은 "국민입법당원"이다!

2. 무엇을 입법할 것인가?

2-1 : 양검제

검찰은 두 개의 분립된 부서가 되어야 한다. : 두개의 분립된 검찰을 '조화'시키는 최종 판결자는 국민이어야 한다.
하나는 행정권 직속의 검찰 (행정권을 가진 대통령 및 여당의 영향 아래 임명, 여기서는 여검이라 부름) 또 하나는 'NGO직속의 검찰'(여당 및 행정권에 속하지 않은 야당 50%, NGO 사회시민 단체 50% 지분 이사회 결정으로 임명, 여기서는 야검이라 부름. 야당내 득표비율로 의사결정권 분배) 이렇게 양대 검찰이 '공소 제기'권력을 양분하여 갖는다.
(1) 여검, 야검을 막론하고, 전 검찰은 흉악범죄 소탕, 치안유지를 위한 업무에
동일하게 업무하되, 원칙적으로 우선 탐지한 측에서 수사를 진행한다.
(2) 그러나, 동일 사안에 대해, 여검과 야검 중복수사도 허용한다.
단, 중복된 경우, 원칙적으로 여검-야검 상호 협의로 1방통일.
단, 1방통일 못해내서, '여론의견 문의'키로 여검-야검 합의하여,
'여론문의'할 경우, 여론 판결에 따라 한 쪽이 해당사안 독점수사.
단, 1방통일 못하고, '여론의견 문의'하기로 여검-야검' 합의도 못한
경우, 계속 각자 수사. 그러나, '각자 수사'에 대해, 여론의
50% 이상이 '1방 통일해야 한다'이고, 또한 그 중 20% 이상의
격차를 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몰아주어야 한다는 의견이면
여론 판결에 따라 '해당건 수사독점'을 지지받는 측에 몰아줌.
위임받지 못한 일방의 검찰은 사안에서 완전히 빠지도록 한다.
단, 빠질때에는 그간의 수사기록을 완전히 이양해야 한다.
(3) 여-야 검찰총장은 각각의 기구에서 '복수추천'하고, 국민은 투표로써
여검총장, 야검총장을 각각 1명씩 선출한다.
(4) 여-야 검찰은 늘 서로 비교로써 견재와 독려된다. : 치안공소 횟수, 공소 성공
비율, 검찰내 부패척결, 부패비리 공직자 처단비율. 국민의 지지율.
신뢰도. 등등. 성적이 나쁘면, 여론의 1방통일 판결에서 불리할 수밖에...
여론에서 이기고 싶다면, 열심히 진심으로 올바르게 신뢰얻게 하면 된다.
(5) 검찰의 불법은 상대 검찰에 의해 수사받는다. 특정 업체로부터 떡값을
받아먹는 검사. 재판전 공소 피의용건 유포하는 검사, 등등.


2-2 : '공직자 부정 가중처벌법'

(1)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당 "국민입법당" : 모든 국민은 '국민입법당원'이다.
'입법부'는 스스로, 자기 정화하는 법(자승자박의 법)은 만들지 않는다.
'노무현'같은 국회의원만 한다. 그래서, "국민입법당"이 그 법을 만들어준다.
[48/131]   수리  IP 115.21.78.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42분      
잘하셨습니다.
적극 지
[49/131]   이늘봄  IP 115.94.68.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45분      
그렇지 않아도 노사모와 서프라이즈 공동으로 이명박이와 검찰을 노무현 대통령 포괄적
[50/131]   서프 만세  IP 221.144.2.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46분      
퐈이륑~~~~

조중동의 사례도 모아 고
[51/131]   RedCas (rmadhk) IP 220.93.73.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46분      
썩어 빠진 자들에게 칼을 쥐어진 국민이 어리석지요
[52/131]     IP 218.150.22.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47분      
정말 정말 잘하시엇습니다.
처벌은 둘째라도, 피고발인으
[53/131]   낭자  IP 59.23.21.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47분      
훌륭하신 님의 행동에 찬사를 보냅니다. 멋지십니다.
[54/131]   치우  IP 222.125.140.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48분      
이런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을 수사하고 또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억울하
[55/131]   미네르바  IP 125.128.251.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49분      
그런데 이명박이 빠져서 좀 그렇네요. 이명박이 주도하고 이명박이 결정하는 정치사안인데 이명박 빠진 검찰이라? 검찰이 그렇게 나오면 대통령이 인권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해도 부족할판에 지가 그딴짓을 앞장서서 주도했다면 대통령 할 자격이 없는건데. 이명박이 빠진 고발이라
[56/131]   음...,  IP 58.229.190.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51분      
고발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사람이 뜻있는 사람들이 같
[57/131]   거기에  IP 220.118.190.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52분      
권력남용죄도 추가 하시지요?
떡찰의 권력남용은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수사지휘권이 있는 검새들이 경찰의 장자연자살과 성접대 관련 수사에서
[58/131]   송곳니  IP 115.93.235.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53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니들이 원래 하듯이 그렇
[59/131]   검저유혼 (cwnoh) IP 125.242.26.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54분      
감사합니다 (__)&
[60/131]   맛간눈팅  IP 222.103.171.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54분      
지지합니다. 끝까지 악랄하게.
[61/131]   탈지역  IP 125.130.115.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55분      
눈물과 한탄, 글이나 말로 하는 비판은 이제 그만.
대한민국의 거대 악의 축에 대하여는 동정이나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국민들 모두 이제는 넋두리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위하여 촛불
[62/131]   당연하고  IP 219.249.25.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57분      
마땅한 일입니다
돕겠
[63/131]   아름이 (ljyksy) IP 220.80.38.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58분      
참 잘 하셨습니다.

어떠한 기록이든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서프라이즈를 통해 다시 한 번 용기내어 기적을 창출합시다.
나는 오늘부터
서프라이즈 도우미들을 찾을 것입니다.
서프라이즈를 후원 해 줄 도우미들을...
서프라이즈는
어여쁘신 우리 님의 뜻을 예쁘고 곱게 가꾸어 갈 것입니다.
어어쁘신 우리 님 가꿈이,
어여쁘신 우리 님 지킴이,
어여쁘신 우리 님께서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이 땅에 뿌린 희망 알림이가 될 것입니다.

꿋꿋하고 당당하게
시대정신에 충실하고 계시는 서프라이즈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굴절된 우리 역사,
가녀린 민주주의,
허리가 잘
[64/131]   분노  IP 61.250.182.x    작성일 2009년6월2일 16시58분      
우리들의 서명이 필요하시다면 동참하겠습니다. 감동입니다. 누군가가 필요
[65/131]   새로운물결  IP 119.71.45.x    작성일 2009년6월2일 17시01분      
서프라이즈의 옳은 판단과 혜안에 깊은 감동과 적
[66/131]   박무  IP 122.199.179.x    작성일 2009년6월2일 17시01분      
정말 수고하십니다.
잘 하
[67/131]   daily (daily) IP 211.44.46.x    작성일 2009년6월2일 17시02분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꼭
[68/131]     IP 125.248.147.x    작성일 2009년6월2일 17시02분      
수고하셨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잘 할 수 있
[69/131]   니체  IP 221.163.139.x    작성일 2009년6월2일 17시03분      
수고 하셨음..&
[70/131]   거지  IP 121.146.213.x    작성일 2009년6월2일 17시07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함
[71/131]   존경합니다.  IP 62.5.186.x    작성일 2009년6월2일 17시08분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사기를 현저히 떨어뜨린 현 검찰조직은 스스로 해체해야 할 것이고
새로운
[72/131]   역사책기록  IP 210.207.114.x    작성일 2009년6월2일 17시08분      
쥑이야 됨니다
[73/131]     IP 218.150.22.x    작성일 2009년6월2일 17시12분      
이런 지루한 싸움엔 포커스를 집중 해야합니다,
no1, 중수부 실질적인 이번건의 기획연출자
이놈 한놈만 반복해서 패고 또패고
[74/131]   불의검  IP 122.34.43.x    작성일 2009년6월2일 17시14분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력에 아부하느라 검찰 스스로가 자기 발등을 찍은 꼴이지요
[75/131]   검찰 해체해야..  IP 124.3.51.x    작성일 2009년6월2일 17시17분      
잘 하시었습니다..
[76/131]   물방골  IP 211.196.96.x    작성일 2009년6월2일 17시22분      
수고하셨습니다.

[77/131]   아름이 (ljyksy) IP 220.80.38.x    작성일 2009년6월2일 17시28분      
서프라이즈의 정의로운 행동에 적극적인 지지 표명으로 함께 합시다.

[78/131]   눈팅교수  IP 203.252.145.x    작성일 2009년6월2일 17시30분      
감사합니다. 서프라이즈의 행보에 신뢰
[79/131]   천만인서명운동  IP 114.29.18.x    작성일 2009년6월2일 17시32분      
천만인 서명운동 하여 허위사실유포한 언론사 알려준 검찰 싸잡아 추가고
[80/131]   세아이아빠  IP 203.237.1.x    작성일 2009년6월2일 17시32분      
고맙습니다...&
[81/131]   계좌열어요  IP 218.233.29.x    작성일 2009년6월2일 17시34분      
십시일반 동참하며 서프의 정의로움에 박
[82/131]   chlgndmltmdflwk  IP 122.38.105.x    작성일 2009년6월2일 17시40분      
서프라이즈대표님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 사람만 더 포함시켰다면 완
[83/131]   지방사람  IP 59.22.183.x    작성일 2009년6월2일 17시41분      
십시일반 동참하며 서프의 정의로움에 박
[84/131]   Bud White (budwhite) IP 210.115.181.x    작성일 2009년6월2일 17시49분      
잘하셨습니다.
[85/131]   평화아빠 (duono) IP 124.197.173.x    작성일 2009년6월2일 17시53분      
백번 찬성하고 지지
[86/131]   바람도사  IP 121.172.53.x    작성일 2009년6월2일 17시53분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87/131]   다시한번  IP 114.204.210.x    작성일 2009년6월2일 17시54분      


감사합니다. 적극 지지합니
[88/131]   조은아빠  IP 118.45.53.x    작성일 2009년6월2일 17시55분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두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고발인을 서프앙 모두로 하면 안되었나 하는거구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되서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못하도록 되면 좋은건데..분명 좋은건데..
쥐박이를 이런식으로 똑같이 한 번 하고나서 됐으면 하는
[89/131]   수고하셨습니다  IP 121.180.97.x    작성일 2009년6월2일 17시59분      
서프라이즈 화이팅 ! 바로 
[90/131]   향기  IP 218.234.124.x    작성일 2009년6월2일 18시01분      
못된놈들...
반드시 심판해
[91/131]   희망리본  IP 121.162.35.x    작성일 2009년6월2일 18시02분      
고맙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92/131]   어진시원 (kghee14) IP 124.56.213.x    작성일 2009년6월2일 18시04분      
수고하셨습니다. 꼭 좋은 결과 기
[93/131]   검새둘이  IP 220.118.190.x    작성일 2009년6월2일 18시06분      
사문화 조항이라고 생깔 공산이 큽니다.
물론 그 반응에 대해 싸워야 하겠
[94/131]   유희 (yuhiyuhi) IP 124.197.34.x    작성일 2009년6월2일 18시06분      
아싸, 서프 화이팅~!
[95/131]   제우스  IP 119.193.117.x    작성일 2009년6월2일 18시09분      
서프~~~잘하셧어요~~전적으로 지지합
[96/131]   babo4989  IP 211.48.155.x    작성일 2009년6월2일 18시19분      
이 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 할 지라도 상징적인
[97/131]   성동격서  IP 211.199.25.x    작성일 2009년6월2일 18시25분      
지지합니다&
[98/131]   외로운달  IP 211.37.82.x    작성일 2009년6월2일 18시25분      
건투를 빈다 화이
[99/131]   팩트로  IP 121.139.201.x    작성일 2009년6월2일 18시33분      
고 발 장

- 고 발 취 지 -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및 헌법 27조 5항(무죄추정의 원칙),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 발 이 유 -


- 첨 부 서 류 -

1. 국가인권위원회,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침해(법률신문. 2006-8-18)
2. 피의사실 브리핑, 엄연한 범죄다 (2009-4-23 하태훈 고려대 교수 / 법학)
3. 피의사실공표죄의 법과 현실 (2008-10-22 김형선 변호사 / 전 대법관)

2009년 6월 2일

고발인 : 신 상 철 (인)

============================================
-고발이유-
고발인 국민으로써,
1.각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헌법 27조 5항(무죄추정의 원칙),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의 법취지 및 법의 및 법익자 명시

피고발인들에 대한,
2. 각 검
[100/131]   선개인  IP 211.225.244.x    작성일 2009년6월2일 18시35분      
서프라이즈답다!
[101/131]   에비 (ebi1220) IP 221.165.222.x    작성일 2009년6월2일 18시36분      
잘하셨습니다. 화
[102/131]   방자연  IP 203.130.190.x    작성일 2009년6월2일 18시43분      
고발 갖고 될까? 저 새끼들 대갈통을 깨부
[103/131]   똥뒈지  IP 125.208.202.x    작성일 2009년6월2일 18시45분      
디졌다..ㅋㅋ&
[104/131]   너무 아쉽다  IP 121.141.109.x    작성일 2009년6월2일 18시49분      
그때 그때 법적 대응을 해서 방파제 역할
[105/131]   동심  IP 221.143.248.x    작성일 2009년6월2일 18시51분      
힘내세요....&n
[106/131]   파도 (bombfisher) IP 58.77.172.x    작성일 2009년6월2일 18시53분      
훌륭한 내용의 고발장입니다.

[107/131]   나무처럼  IP 211.52.228.x    작성일 2009년6월2일 18시55분      
야호~~~

서프 힘내라~~~

제가 할수있는 일이 있다면
미력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수고
[108/131]   정말이지  IP 110.35.3.x    작성일 2009년6월2일 18시58분      
훌륭한 선택입니다. 눈물나도
[109/131]   떡검시러  IP 59.25.221.x    작성일 2009년6월2일 18시58분      
앞으로 떡검은 피의사실공표하지말고
법원이 확정판결받은후에 법
[110/131]   희망  IP 125.142.253.x    작성일 2009년6월2일 18시58분      
잘 하셨습니다. 파이팅
[111/131]   지호아빠  IP 59.23.147.x    작성일 2009년6월2일 19시00분      
서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
[112/131]   순수 (rain20k) IP 124.53.103.x    작성일 2009년6월2일 19시02분      
잘 하셨습니다..
떡검들도 국민에게 망신을 당해야 합니다.
언론넘들도 함께 고발해야 하는데...
어느 개념없는 사람이 백원우 의원을
[113/131]     IP 211.36.248.x    작성일 2009년6월2일 19시04분      
고발에 찬성은 하지만 어짜피 조사는 검찰(정치검찰)이 할텐데 그런 검찰의 수뇌부를 고발했으
[114/131]   정공 (jkjungac) IP 121.142.215.x    작성일 2009년6월2일 19시09분      
정말 잘했읍니다.
제가 하려고 했으나 힘도없고 가진것도 없어서 할 엄두도 못내고 있었는데
우리 서프대표님께서 해주
[115/131]   정의  IP 222.119.188.x    작성일 2009년6월2일 19시09분      
정말 잘했습니다. 적극 찬
[116/131]   정의2  IP 121.166.154.x    작성일 2009년6월2일 19시15분      
존경합니다^^ 올해가 가기전에 로
[117/131]     IP 218.48.66.x    작성일 2009년6월2일 19시17분      
고맙습니다.&
[118/131]   꼬치가리 (wyjhy) IP 203.255.25.x    작성일 2009년6월2일 19시22분      
적극 동참합니다.
악법도 법이라던가?
그래! 얼마나 악법인지 우리의 몸으로라도 함 부딫쳐보자!

서프는 당장 구좌 개설하고, 동참을 원하는 서프앙들에게 후원금을 받으시라!
서프의 투쟁을 그냥 구경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십시일반, 그래서 그것이 어떤 동력이 되는지 확인 함 해보자.

이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

이 싸움에서 지면?
법도 끝장!
대한민국도 끝장이다!

정의가 산 것인지? 죽은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바로메타로 삼자!!!

....

"서프라이즈는 대통령님과 측근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수사브리핑이라는 명목으로 수사 내용의 일부를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리는 시점부터 '피의사실공표' 위반에 대한 고발에 착수, 몇몇분과 심도있게 의논을 하고 민변과 접촉을 하며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중 몇분께서는 '친노매체'에서 검찰총장과 중
[119/131]   당신따르리  IP 125.248.138.x    작성일 2009년6월2일 19시31분      
서프라이즈! 정말 옳은 일 하셨습니다.옳은 일에는 지칠줄 모르는 응원자가 옵니다.
[120/131]   퍼플골드  IP 61.73.179.x    작성일 2009년6월2일 19시37분      
역시 서프라이즈 ...감사
[121/131]   고양시민  IP 59.7.100.x    작성일 2009년6월2일 19시41분      
진정한 시민사회의 출발..
군주제 법인지?
파시스트 법인지?
경국대전인지...
아~~ 파란 하늘이 이렇게
[122/131]   킬러형님  IP 123.200.79.x    작성일 2009년6월2일 19시52분      
비열하고 치사하고 조폭같은 대한민국검찰로부터 뒤
[123/131]   파스텔 (pastel) IP 211.244.18.x    작성일 2009년6월2일 19시57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고
[124/131]   라비크  IP 124.254.226.x    작성일 2009년6월2일 19시57분      
건투를 빕니다.
[125/131]   대구간호사  IP 125.208.221.x    작성일 2009년6월2일 19시57분      
당연히 해야할 일입니다. 못하면 바보입니다.
악랄하게, 냉정하게, 그리고 반드시 이겨요. 선하기만 한,
[126/131]   마틸다  IP 116.122.131.x    작성일 2009년6월2일 20시05분      
쥐박이는 왜 빠뜨리
[127/131]   과천아줌마  IP 211.104.83.x    작성일 2009년6월2일 20시05분      
정말정말 고맙습니다. 꼭 이
[128/131]     IP 211.213.81.x    작성일 2009년6월2일 20시08분      
고맙습니다
저 하이에나놈들이 노짱님을 얼마나 집요하게 물어뜯었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저놈들보
[129/131]   저승사자  IP 59.22.241.x    작성일 2009년6월3일 17시48분      
힘내세요.. 승리를 위해 화
[130/131]   사명  IP 118.32.169.x    작성일 2009년6월4일 12시18분      
꼭 승소하시길 기원하
[131/131]   辭海 (lawbenz) IP 210.210.212.x    작성일 2009년7월26일 18시14분      
서프라이즈는 역시 나의 든든한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이시대의 몇 안되는 양심이며 선각자라 감히 불러 봅니다.
닉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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