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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쟁 
노 前대통령 서거…국세청 직원 비판글 '파문' 
  번호 181  글쓴이 혹시  조회 31145  누리 3006 (3006,0, 0:0:0)  등록일 2009-5-31 02:23 대문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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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前대통령 서거…국세청 직원 비판글 '파문'
"원인제공자 한상률 前국세청장"…강력 비판
"책임자들 공직 떠나고…국민 앞에 사죄해야"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 2009-06-01)


"나는 지난 여름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를(노 前대통령) 벼랑 끝에 서게 한 원인제공자가 다름 아닌 우리의(국세청의) 수장이었다니...".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국세청의 한 직원이 국세청 내부 인트라넷에 올린 장문의 글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직원은 노 前대통령 서거의 원인을 전직 국세청장이 제공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글을 게재한 직원은 전남지역 일선 세무서에 근무하고 있는 A조사관. 그는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 국세청 조직의 치부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글을 내부 인트라넷에 올려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A조사관 지난 28일, 나는 지난 여름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그는 글을 통해 "이런 글을 쓰고 있는 내 자신도 측은하다. 전직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단초를 제공했다"고 적었다.

그는 특히 노 前대통령 서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이를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한상률 前국세청장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국세청을 위기에 빠뜨리고 국세청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국세청 수장으로 있는 동안 직원들에게 강연하고 사회공헌이다 뭐다 쇼를 하게 만들었다"며 "자기 자리 보전을 위해 골프를 치고 자기 출세를 위해 세무조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노 前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국세청을 잘 대해줬다 "며 "그런 그를(노 前대통령을) 벼랑 끝에 서게 한 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우리의 수장이었다니, 무슨 말로 표현해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는 "지금이라도 국세청 수뇌부는 태광실업 세무조사 착수의 이유, 관할 지방국세청이 아닌(부산국세청)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조사를 하게 했으며 왜 대통령에게 직보를 했는지 여부 등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공직을 떠나야 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만 (노 前대통령 서거로 인해)상처를 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시가 급하다. 이 또한 시기를 놓치면 의미가 없다. 국세청 수뇌부가 하루빨리 신속하게 결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재까지 내부 인트라넷에 게재되어 있는 이 글은 직원들의 폭발적인 조회와 함께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honor&uid=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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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 前대통령 서거…국세청 직원 비판글
IP : 121.159.59.x
[1/45]   퍼나릅시다..  IP 58.238.211.x    작성일 2009년5월31일 02시40분      
온 동네 방네...추측은 마니 하고 있었지만
이정도이면 충
[2/45]   충신의 충성이요  IP 72.145.146.x    작성일 2009년5월31일 02시44분      
사실은 그 보다도 전일 겁니다
당연하죠. 전 국세청장 전정표인지 전ㅇㅇ 이름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안지만, 뭐 공항에서 검열대에서 여행가방에 돈다발을 열고 보여 주고서, 그 돈이 뇌물로 넘어갔다나요. 그게 시발이 되었던 거 같은데요.
그래서 걸어 잡고, 또 걸어 잡고 하는 식으로요.
뇌물을 먹이려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먹입니까? 사냥도 그리 시끄럽게 합니까?

그리고 박연차씨 문제가 불어진 것도 김해공항에서 뜬 기내에서 마신 한 두잔의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
[3/45]   0425  IP 125.181.31.x    작성일 2009년5월31일 02시44분      
정말 막장 가는 정부... 아주 지살겠다고 간신
[4/45]   음냐  IP 122.36.36.x    작성일 2009년5월31일 02시45분      
이 놈 미국에 있는데.... 기대된다. 무지 엄청...두둥 둥두둥
[5/45]   어떡해..  IP 211.213.81.x    작성일 2009년5월31일 02시48분      
이 어려운 시절에 저글을 쓰신 직원분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시게
[6/45]   0425  IP 125.181.31.x    작성일 2009년5월31일 02시49분      
드러운 양심으로 결국 자신의 안위와 영락을 위
[7/45]   걱정이야  IP 58.229.190.x    작성일 2009년5월31일 04시01분      
식구가 있을텐데 용기가 대단하네, 하지만 이 나라는 양심과 원칙이 통하지
[8/45]   눈팅  IP 217.117.112.x    작성일 2009년5월31일 05시15분      
인간은 공포에 약합니다. 한씨는 문제가 안되고요. 그를 조종한 사람. 그사람도 약한놈일찐대
[9/45]   태산목 (mikhail) IP 114.207.85.x    작성일 2009년5월31일 05시56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덧붙여 전남지역의 그 세무공무원에게 감사드리고 싶네요. 이 일로 인
[10/45]   진실  IP 123.212.224.x    작성일 2009년5월31일 06시51분      
한상률이 박연차 관련 세무조사한 결과를 이명박한테 직보했죠. 그 리스트와 정보를 갖고 이명박은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 "얘네들이 박연차 돈을 먹었다는데 검찰 니네는 이것도 모르고 뭐했느냐"면서 검찰을 협박했습니다. 박연차한테 돈 먹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유독 노무현 대통령과 그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람만(천신일은 양념) 검찰이 수사한 데에는 이명박이 직접 그렇게 검찰에게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검새들 내부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물론 이명박의
[11/45]   희정  IP 123.109.163.x    작성일 2009년5월31일 09시50분      
이명박 정권의 모든 권력기관이 다
[12/45]   119  IP 124.50.52.x    작성일 2009년5월31일 11시11분      
퍼갑니다..널리알려
[13/45]   진실은  IP 117.111.0.x    작성일 2009년5월31일 11시33분      
반드시 밝혀집니다. 최소 100명에게
[14/45]   daily (daily) IP 211.44.46.x    작성일 2009년5월31일 11시54분      
모든 권력을 정권 탐욕에 써는 이명박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15/45]     IP 118.36.10.x    작성일 2009년5월31일 14시35분      
쥐새퀴 특기가 범인도피 은닉인데....한상률이 또 미국으로
[16/45]   이거 재미있게 돌아가  IP 112.150.135.x    작성일 2009년5월31일 23시06분      
조선일보의 표적은 이상
[17/45]   노무현 시계의 정체  IP 69.120.166.x    작성일 2009년6월1일 10시14분      
노무현 시계 역시 검찰과 수구언론이 조작해낸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아래 프레시안의 보도내용>-김중배

어림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화해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실현될 수 없다.

간극이 너무 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비통한 심정으로 애도하는 사람들은 검찰의 책임을 묻는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교묘한 언론플레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덤덤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검찰을 옹호한다. 검찰의 수사는 비리 혐의에 대한 정당한 수사였다고 주장한다.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처럼 다른데 어떻게 화해할 수 있겠는가. 가능하지 않다. 이런 시각차를 묻어두고 손을 맞잡는 행위는 공모 행위다. 양자가 공모해서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다.
화해는 나중에나 모색할 일이다. 지금 긴요한 건 따질 걸 분명히 따지는 일이고 가릴 걸 분명히 가리는 일이다.

좋은 예가 있다. 시각차를 확인하고 진실을 가리는 데 더할 나위 없는 소재다. ‘동아일보’의 보도다.

‘동아일보’가 사설에서 주장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죽였단 말인가”라고 물었다.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 신문의 육정수 논설위원이 주장했다. “대통령과 검찰에 응분의 책임을 강요할 만한 근거는 현재로선 없다”고 했다. 책임 추궁에 상응하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

그가 그랬다. “정권과 검찰, 특정 신문들이 거짓 혐의 사실을 흘리고 보도함으로써 죽음으로 몰았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했다. 오히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최대한 예우하면서 신중한 조사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검찰 소환 후 너무 오랫동안 법적 처리를 미루는 바람에 죽음을 재촉했다는 주장”은 ‘왜곡“이라고 했다. 오히려 ”박연차 씨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혐의사실을 부인해 증거 보강수사를 하던 중이었다는 검찰 설명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걸 기준으로 삼자. ‘동아일보’의 이 같은 주장을 지렛대 삼아 진실 확인의 필요성을 확인하자.
반대 정황이 있다. ‘동아일보’가 “억지”라고 주장한 “거짓 혐의 사실을 흘리고 보도(한 행위)”가 꼭 “억지” 만은 아님을 시사하는 사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18/45]   밝힐수있을까?  IP 112.144.56.x    작성일 2009년6월1일 10시19분      
현정부의 실추된 도덕성 문제와 촛불시위 등을 반전시키기 위해 기획된 조사중에 한상률이 한건 잡았다고 흥분해서 청와대에 직보하였으나 대상인 박연차는 MB의 측근인 천신일 등과도 물려있기 대문에 한상률을 배제시키기 위해 미국으로 내쫓는 과정
[19/45]   무등산  IP 221.143.97.x    작성일 2009년6월1일 10시26분      

그렇지 이제야 해야 할 말이 터졌군.
바른 말을 하시는 의인들은
언제나 무
[20/45]   시민  IP 210.216.60.x    작성일 2009년6월1일 12시56분      
이놈좀 어떻게 잡아올 수
[21/45]   대안부재  IP 124.216.134.x    작성일 2009년6월1일 13시31분      
더러븐넘 주고받기 룰이 있다며?

업서면 맨들어서래도 끌고와야지...

저넘도 저넘이지만 .. 머리
[22/45]   차이점  IP 121.187.176.x    작성일 2009년6월1일 16시37분      
명박이는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 전직 대통령을 자결케하고, 많은 국민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용산참사)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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