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전산조작 의혹에 대한 국가수사본부 직접 수사 촉구 탄원서
수신: 이재명 대통령님
참조: 국회의장님, 경찰청장님, 국가수사본부장님
과천경찰서 접수번호 : 2026-001683 (불입건 결정 통지서 제 2026-00587호)
제목: 과천경찰의 부실 수사(중앙선관위 임차서버 내 Java, C compiler를 통한 전산조작 의혹)에 대한 상급 기관(국가수사본부) 이송 및 직접 수사 촉구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중앙선관위는 2012년 4월 제19대 총선부터 최근 선거에 이르기까지, 임차서버 업자에게 요구한 세부 규격에 '내부정보 수정·조작 및 외부 해킹이 가능한 불법적 Java, C compiler'를 탑재하도록 했다는 중대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2026년 5월 14일, 해당 전산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서버 임대업자와 맺은 임차서버 계약서(세부규격)의 압수수색을 요망하는 탄원서를 대통령님께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과천경찰서는 2026년 6월 12일 본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시작했으나, 2026년 9월 9일 납득하기 어렵게도 '입건 전 조사종결(불입건)'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해당 결정문은 명백한 수사 의지 부족과 지역 경찰의 전문성 결여를 여실히 보여주는 부실 수사의 표본입니다. 이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본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즉각 이송하여 전면 재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1. 지역 경찰의 수사 능력 한계와 조사 의지 결여
과천경찰서의 불입건 이유는 한마디로 피의자인 '중앙선관위의 해명 입장문'과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 넣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과천경찰서는 Java, C compiler 등을 이용한 서버 내 무단 침입 및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수사해 달라는 본 고발인의 요청에 대해, 어떠한 디지털 포렌식이나 서버 압수수색, 전문가 교차 검증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조사자(선관위)가 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베껴 "문제없다"는 입장문을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정적 증거로 채택한 것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2. 선관위 주장의 모순을 검증조차 하지 않은 맹목적 판단
선관위는 '폐쇄망을 사용하므로 해킹이 불가하다'라고 주장하나, 본 진정의 핵심은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내부 시스템 관리 권한을 이용한 인위적 조작 가능성입니다.
국가정보원의 2023년 합동 보안컨설팅에서도 선관위 시스템의 심각한 취약점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과천경찰은 선관위가 "2024년 22대 총선 전 개선했다"라고 변명한 것을 그대로 수용하여, 2012년부터 2024년 이전까지 치러진 수많은 선거에서 해당 취약점이 악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본인이 대통령께 보낸 탄원서에 답신하기를 「대국민 선거정보제공 웹서버와 선거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전산기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Java, C compiler 등과 같이 시스템 운영과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은 임차서버에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며 사실을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25-07-31)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임차서버에 Java, C compiler를 탑재한 사실을 지금까지 부인(否認)하다가, 마침내 본인의 명백한 자료 제출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이번 과천경찰서 진술에서는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투·개표보고시스템은 자바(JAVA) 기반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뒤늦게 기존 입장을 번복하여 시인(是認)했습니다. (2026. 3.11)
3. 국가수사본부에 의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요청
본 사건은 일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다루기에는 기술적 난이도와 사안의 중대성이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국가 투·개표 시스템의 전산 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고도의 사이버 수사 역량과 디지털 증거 분석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과천경찰서와 같이 수사할 실력도, 의지도 없는 곳에서 졸속으로 종결될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 사건이 국가의 선거 질서와 국민 주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으로 여겨 이번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만든 '선관위 특검'에도 이 사건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무능과 수사 의지가 없는 안일한 결정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최고 수사 지휘부인 대통령실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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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본 사건을 전문성이 없고 무능한 일선 지방경찰에 방치하지 마시고, 즉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 등 최고 전문 수사 부서로 이송하여 주십시오.
국가수사본부의 정예 수사 인력이 선관위의 서버와 전자개표기 로그 기록을 직접 압수수색하고, 외부 IT 전문가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탄원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피조사기관의 변명만을 수용하여 이 중대한 전산 조작 의혹을 덮고 넘어간다면, 다가오는 2027년 보궐선거와 2028년 23대 총선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미래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선거의 무결성이 무너지면 국가의 존립 근간이 흔들립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대통령님과 수사 지휘부의 결단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9월 10일
탄원인: 김후용
전화번호: 010-5457-0211
송달처: 충남 서산시 석남1로5, 서해중앙교회 김후용 목사
[첨부자료 Ⅰ]
1. 과천경찰서 공직선거법 위반 ‘불입건 결정 통지서' (2026년 9월 3일 제작,
제 2026-00587호, 접수번호: 2026-001683)
2. 중앙선관위 민원에 대한 회신 (25-07-31) : "Java, C compiler 등과 같이 시스템 운영과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은 임차서버에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중앙선관위, 경찰 진술서 내용 (2026. 3.11) :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투·개표보고시스템은 자바(JAVA) 기반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술서 3p)
[첨부자료 Ⅱ] -선관위 이태한 특별 검사에게 보낸 보낸 자료-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차 서버 내 Java 및 C 컴파일러 탑재와 전산 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촉구
https://blog.naver.com/khuknow/224400670615
2.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시스템 제안요청서 보안 분야 점검표 분석 의견서
https://blog.naver.com/khuknow/224371864635
3. 중앙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시스템 보안 규정 위반 및 전산조작 의혹 수사 촉구서
https://blog.naver.com/khuknow/224398364215
4. 제18대 대선 개표 전산 조작 의혹 수사 요청서
https://blog.naver.com/khuknow/224399726863
5. 왜 방송 3사 출구조사와 개표결과가 다른가?
요약본: https://blog.naver.com/khuknow/224400742765
원본: https://blog.naver.com/khuknow/22430617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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