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촉구서

수신: 이태한 특별검사
참조: 박혁, 김은정, 김상천, 권근환, 김진우 특검보
제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차 서버 내 Java 및 C 컴파일러 탑재와 전산 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촉구

1. 중앙선관위의 Java 및 C 컴파일러 탑재 사실 은폐 및 해명 번복 정황.

중앙선관위는 2012년 4월 제19대 총선부터 2025년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선거 때마다 서버 임대업자에게 서버 내 'Java' 및 'C Compiler(컴파일러)' 기능 탑재를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민에게 철저히 은폐해 왔습니다.

과거 본 탄원인이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대국민 선거 정보제공 웹서버와 선거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전산기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Java, C compiler 등과 같이 시스템 운영과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은 임차 서버에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명백히 허위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과천 검찰 2025-진정 472호 참조).

그러나 본인이 이를 입증할 명백한 자료를 제출하여 더 이상 사실을 숨길 수 없게 되자, 최근 과천 경찰 진술에서는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투·개표보고시스템은 자바(JAVA) 기반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을 바꾸며 탑재 사실을 실토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직접 작성한 「임차장비 세부규격서」에 명시된 이례적인 컴파일러 탑재 요구는 선거 전산시스템 관점에서 치명적인 조작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2. Java 및 C 컴파일러 탑재가 선거 전산시스템 보안에 미치는 치명적 위협

정상적인 국가 선거 시스템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통제된 폐쇄 환경’이어야 하며, 사전 검증을 통과한 단 하나의 실행 파일만 구동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개표 서버에 탑재된 Java 환경과 C 컴파일러는 이러한 정보보안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자바(Java) 환경 탑재의 위험성 (외부 접속 및 원격 제어):
자바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 서버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웹 프로그래밍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선거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대여해 사용하는 ‘임차 서버’에 자바 개발 환경이 존재할 경우, 선거 기간 중 외부망과의 은밀한 데이터 송수신 통로로 쓰이거나 선거 종료 후 조작 흔적을 지우는 백도어(Backdoor)로 악용될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게 됩니다.

C 컴파일러(C Compiler) 탑재의 위험성 (실시간 코드 변조 및 흔적 세탁):
컴파일러는 소스 코드를 컴퓨터가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해 주는 도구입니다. 검증된 프로그램만 가동되어야 할 개표 서버에 C 컴파일러가 깔려 있다는 것은, 개표 도중 누군가 즉흥적으로 조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쥐여준 것과 같습니다.
특히 C 언어는 컴퓨터 메모리를 직접 제어하여 시스템 내부의 로그 기록을 원천적으로 남기지 않고 특정 후보의 득표수를 임의 변조하는 은밀한 조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선관위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사용' 해명에 대한 기술적 반박

피의뢰기관(선관위)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사용하므로 데이터 변조나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보보안의 기본 원칙을 왜곡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서버 하드닝(Server Hardening, 서버 요새화) 원칙 위반:
전 세계 모든 보안 지침의 핵심은 불필요한 컴파일러와 개발 도구(JDK 등)를 운영 서버에서 완전히 제거하여 해킹 조작의 빌미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프레임워크 자체의 안전성과는 별개로, 구동 서버 내에 코드를 즉석에서 수정·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남겨두는 것 자체가 보안 수칙상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실시간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 노출:
해커나 권한을 가진 내부 공모자가 침투했을 때, 서버 내부의 컴파일러를 이용하면 외부에서 탐지하기 힘든 맞춤형 악성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빌드 및 구동하여 시스템 전체를 손쉽게 장악할 수 있습니다.

4. 국가정보원(NIS) 보안 점검 결과로 입증된 시스템 취약성

본 탄원인의 제기는 단순한 기술적 기우가 아닙니다.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NIS)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합동으로 실시한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는 본 탄원서의 우려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통신망 분리 미흡으로 인한 인터넷 해킹 가능성,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취약성에 따른 유령 유권자 등록 가능성, 개표 결과 DB 무단 변조 가능성 등을 공식 확인하여 발표했습니다.

시스템이 폐쇄망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관리자 권한 오용, 유지보수 경로, 혹은 임차 서버 규격상의 틈새를 통해 전산 조작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점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에 의해 검증된 것입니다.

(참조: 국가정보원 보도자료 231010 - 투ㆍ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 사이버 보안관리 부실 확인 https://www.nis.go.kr/CM/1_4/view.do?seq=251)

5. 특별검사팀에 요청하는 핵심 수사 사항

특검에서는 국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엄중히 수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임차 서버 내 '컴파일러 탑재 필수 요구' 목적 및 계약 과정 규명:
개표 및 행정 결과 표출만 안정적으로 수행하면 되는 서버 임차 용역에서, 코드를 실시간으로 개조하고 실행할 수 있는 'Java 및 C Compiler'의 탑재를 왜 굳이 필수 요건으로 지정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피의뢰기관과 임대업자 간의 [임차장비 세부규격서] 일체를 확보하여 그 설계 의도와 계약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 주십시오.

둘째,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에 따른 조작 위험성 실증:
국정원이 경고한 전산 조작 취약점들이 실제 선거 시스템과 임차 서버 구성에서 어떻게 부합하고 구현될 수 있었는지, 기술적 분석을 회피하지 않고 철저히 검증해 주십시오.

셋째, 출구조사-개표 불일치 관련 '서버 로그 기록' 압수수색 및 포렌식:
통계적 오차 범위를 상회하는 개표 불일치 정황과 전산 오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일 전후의 실제 시스템 및 DB 서버 로그 기록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마땅히 수행되어야 합니다.


결론

중앙선관위가 직접 작성한 「임차장비 세부규격서」는 전산 조작 의혹 및 고의적 보안 방치의 실체를 밝혀낼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인 물적 증거(Smoking Gun)입니다.

선거 시스템 내에 자바 개발 환경과 C 컴파일러를 방치한 것은, 문을 굳게 잠그고도 정작 방 안에 열쇠와 망치를 함께 넣어둔 격으로 보안 설계의 기본조차 망각한 비상식적인 행태입니다.

특검에서 중앙선관위 임차 서버 내 Java 및 C 컴파일러 탑재로 인해 훼손된 선거의 공정성과 국가 안보의 심각한 보안 취약점 실태를 한 점 의혹 없이 진상 규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첨부 자료]

[요약] 왜 방송 3사의 출구조사 예측과 개표 결과가 다른가?

서론: 출구조사와 개표 결과 불일치의 핵심 원인

제22대 총선 등 역대 선거에서 높은 신뢰도를 자랑하는 지상파 3사(KBS, MBC, SBS)의 출구조사 예측과 실제 개표 결과가 크게 엇갈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를 훌쩍 뛰어넘어 10%P 이상의 격차가 뒤집히거나 경합 지역의 당락이 무더기로 바뀌는 현상은 단순한 '출구조사의 통계적 오류'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때마다 운용하는 임차 서버를 통해 투표수와 득표율을 인위적으로 변조한 '전산 조작'의 결과로 판단되며, 이를 입증하는 4가지 핵심적인 통계적·기술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론: 전산 조작을 입증하는 4가지 주요 근거

1. 출구조사의 높은 신뢰도와 상반된 개표 결과

표본의 정확성: 전국 1,980개 투표소에서 약 36만 명의 유권자를 직접 조사한 출구조사는 통계학적으로 오차 범위(± 2.9~7.4%P) 내의 매우 높은 신뢰도를 가집니다.

비정상적인 당락 뒤집힘: 서울 마포갑, 경남 창원 진해 등 출구조사에서 10%P 안팎의 큰 격차로 예측 1위였던 후보들이 당일 개표에서 +0.6% 차이로 뒤집히는 등 통계적 오차를 완전히 벗어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경합 지역구 15곳에서도 무더기로 당선자가 바뀌었습니다.

2. 미분류표 득표율의 통계적 모순 (대수의 법칙 위배)

인천 동구 미추홀구(을), 경남 양산시(을) 등의 사전투표에서, 기계가 정상 분류한 유효표의 후보별 득표율과 미분류표에서 나온 유효표의 후보별 득표율이 정반대로 교차하는 이른바 'X 그래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모집단(분류된 표)과 부분집단(미분류표 중 유효표)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나야 하는 통계학의 핵심 진리인 '대수의 법칙'으로는 자연 상태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현상입니다.

3. 개표 당일 투표자 수의 비정상적 변동 (서버 로그 기록)

개표 당일 투표가 진행 중임에도 전체 투표자 수가 수천 표 단위로 갑자기 감소하거나 '0'으로 표기되는 비상식적인 현상이 모니터링을 통해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장시간 투표자 수 변동이 없다가 단 2~8분 만에 수백만 표가 갑자기 줄어들거나 두 배로 폭증하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 널뛰기가 서버 기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4. 핵심 원인: 임차 서버 내 Java 및 C Compiler 탑재

결과적으로 이러한 통계적 모순과 실시간 투표수 변동 현상은, 선관위가 임대해 사용하는 서버 내에 '내부 데이터 즉각 수정' 및 '외부 해킹 명령 하달'이 용이한 'Java'와 'C Compiler' 환경이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현 가능했던 전산 조작의 명백한 결과입니다.

결론 및 수사 촉구

통계학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미분류표의 'X그래프 현상'과 개표 당일 발생한 수백만 표의 '투표자 수 급등락' 현상은 단순한 기계적 오류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이는 선거 서버 내부에 코드를 즉석에서 수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개발 도구(Java, C Compiler)를 의도적으로 남겨두어 득표수를 실시간으로 변조한 물증입니다.

따라서 특별검사팀은 출구조사 예측이 빗나간 핵심 지역구의 개표 DB와 서버 로그 기록, 그리고 선관위와 임대업자 간의 [임차장비 세부규격서]를 즉각 압수수색하여 주권자의 표심이 왜곡된 전산 조작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9. 4.
제출자: 김후용
(저서: 불편한 진실 도둑맞은 주권)
전화: 010-5457-0211
송달처: 충남 서산시 석남1로 5 서해중앙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