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시스템 보안 규정 위반 및 전산조작 의혹 수사 촉구서
(WWW.SURPRISE.OR.KR / 시골목사 / 2026-08-02)

수신: 이태한 특별검사
참조: 박혁, 김은정, 김상천, 권근환, 김진우 특검보
제목: 제9회 지방선거 정보시스템의 고의적 보안 해제(RFP 분석) 및 전산조작 의혹 수사 촉구

1. 수사 촉구의 핵심 취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 선거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책임지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정보시스템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보안 검증과 보호 조치를 고의(故意)로 누락하거나 해제한 정황이 뚜렷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본 탄원인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최근 총선에서 발생한 출구조사와의 극단적 괴리 현상이 이러한 시스템적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고도화된 전산조작의 결과라 판단하여, 특검팀의 강력한 강제수사를 촉구합니다.

2. 제9회 지방선거 선거정보시스템 제안요청서(RFP)상의 치명적 보안 위반 (핵심 수사 단서)

중앙선관위가 공고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시스템 운영지원사업 제안요청서(2026.1.)』의 기술적용계획표(보안 분야)를 분석한 결과, 국가 핵심 정보시스템에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될 기본 보안 조치들이 대거 ‘해당없음’ 또는 ‘부분적용’으로 처리되어 해킹과 내부 조작의 통로를 열어두었습니다.

① 전송 및 통신 구간 암호화 미비 (‘해당없음’ 처리):
구간 암호화 및 메일 암호화 제품 도입을 제외하여, 선거 데이터 송수신 시 중간자 공격(Man-in-the-Middle)이나 패킷 스니핑을 통한 표 집계 데이터 유출 및 위·변조 위험을 방치했습니다.

② 문서 보안(DRM) 통제 미흡 (‘부분적용’ 처리):
내부 시스템 운영자나 외부 용역 작업자에 의한 선거 관련 핵심 DB 데이터의 무단 외부 유출을 원천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③ 최고 관리자 인증 및 통신 보안 매체 미적용 (‘해당없음’ 처리):
스마트카드 기반 물리적 2차 인증을 배제하여, 취약한 아이디/비밀번호만으로 시스템 최고 권한에 접근할 수 있게 방치했습니다.

④ 클라우드 보안성 검증 회피 (‘해당없음’ 처리): 외부 연계 시스템 운용 시 필수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생략했습니다.

⑤ 핵심 선거 장비의 국가 공인 보안 검증(CC 인증) 장기 누락: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 개표에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와 서버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도입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가 공인 검증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2014년 10월 이전 국정원 주관 시절은 물론,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로 이관된 현재까지도 CC 인증 대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3. Java 기반 백엔드 시스템 도입과 감사 로그(Audit Log) 은폐 의혹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산 약 4억 3천만 원을 들여 (주)교림소프트와 수의계약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시스템 운영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세부 기술지침에 ’Java 적용’을 필수화했습니다.

선관위의 입장 번복과 변명: 선관위는 과거 본 진정인의 민원에 대해 “Java, C compiler 등 시스템 운영과 무관한 프로그램은 설치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과천 검찰 2025-진정 472호)하며 은폐해 오다가, 과천경찰서 수사 과정에서 비로소 “투·개표보고시스템이 자바(Java) 기반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라고 실토했습니다.

기술적 취약점 및 수사 필요성: 자바(Java) 프레임워크는 범용적인 개발 표준일 뿐 그 자체로 보안 솔루션이 아닙니다. 자바 시스템의 고질적인 취약점(역직렬화 오류 및 원격 코드 실행 버그)을 이용하거나, 내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자가 권한을 남용할 경우 운영 서버(Production Server) 내부 데이터의 직접 수정 및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국정원 점검 결과와의 부합성: 이는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합동 보안 컨설팅 결과 발표인 “개표 결과 데이터베이스(DB) 변조 가능성”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수사팀은 선관위 서버의 ‘운영체제(OS) 접근 기록’과 ’DB 변경 이력 로그(Log File)’를 압수하여, 사후에 로그가 위·변조되거나 삭제(Wipe)되지 않았는지 독립 감사 로그 시스템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참조: 국가정보원 보도자료(231010) ‘투ㆍ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 사이버 보안관리 부실 확인’ https://www.nis.go.kr/CM/1_4/view.do?seq=251)

4. JavaScript(JS) 부분 적용을 통한 ‘화면 위조’ 및 출구조사 괴리 현상.

선관위는 위와 같이 기본 보안망을 무력화한 상태에서 외부 접근장치에 「JavaScript(JS) 부분 적용」을 기술 지침으로 명시했습니다.

화면 조작 시나리오: 암호화와 관리자 통제가 풀린 취약한 상태에서 JS가 브라우저의 DOM(Document Object Model)을 동적으로 제어하게 되면, 내부망에 악성 스크립트(XSS)를 주입하여 중앙 서버 DB 원본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도 실시간 개표 모니터링 화면상의 후보자 득표수만을 임의로 위·변조할 수 있습니다.

출구조사와의 극단적 괴리 (수사 단서): 제9회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출구조사 5.4%P 차이 뒤집힘)과 경남지사(출구조사 8.6%P 차이 뒤집힘) 선거에서 95% 신뢰도의 지상파 3사 출구조사가 완전히 뒤집힌 것은 단순 통계적 오차가 아닙니다.

이는 통신망 암호화가 해제된 틈을 타 실시간 화면 조작 시스템이 작동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22대 총선의 서울 마포갑, 경남 창원진해 결과 역시 동일한 패턴입니다.)

JTBC 출구조사에서 민주당 정원호 53:5%, 국민의 힘 오세훈 42.9%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장 선거: 출구조사 정원오(51.4%) vs 오세훈(42.9%) ⇨ 실제 개표 오세훈(49.07%) vs 정원오(48.21%)로 역전. (JTBC 출구조사 기준 10.6%P 격차 뒤집힘)

경남지사 선거: 출구조사 김경수(54.3%) vs 박완수(45.7%) ⇨ 실제 개표 박완수(51.28%) vs 김경수(48.72%)로 역전.

대한민국 출구조사 기관들의 역사적 적중률이 97~99%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표본 오차 범위를 무려 10%P 이상 무너뜨리며 당선자가 바뀐 현상은 전산 집계 및 표출 과정에서의 데이터 변조 의혹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한 검증이 필요한 확실한 수사 단서입니다.

5. 실시간 투표수 조정 정황 포착 (22대 총선 서버 모니터링)

보안망이 해제된 선관위 서버의 취약성은 22대 총선에서도 실시간 수치 조정 의혹으로 나타났습니다.

맹주성 박사(한양대 명예교수)의 선관위 서버 모니터링 결과, 관내 사전투표 진행 중 오후 1시 26분경 투표자 수가 갑자기 마이너스(-5,513매)로 줄어들거나, 투표 진행 중에 투표자 수가 장시간 ’0’으로 처리되는 기현상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데이터 암호화 및 무결성 검증이 해제된 시스템 내부에서 비정상적인 데이터 변조가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6. 특별검사팀에 대한 구체적 수사 요청 사항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국가·공공기관 정보보안 지침을 위반하고 국가 주권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 혐의점입니다.

첫째, ‘제안요청서(RFP)’ 보안 위반 관련 강제 수사:
제9회 지방선거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암호화 기술 및 스마트카드 인증 등을 ‘해당없음’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책임자와 그 배후를 규명해 주십시오.
아울러 실제 구축된 소스코드와 네트워크 구성도를 즉각 압수하여 보안망 우회 및 JavaScript(JS)를 활용한 화면 조작 스크립트가 심어져 있는지 수사해 주십시오.

둘째, 출구조사 결과 불일치에 따른 ‘서버 로그 기록’ 전수 조사:
출구조사가 완전히 뒤집힌 격전지와 투표수 증발 현상이 포착된 선거일 전후의 시스템 접속 기록 및 데이터베이스(DB) 변경 이력 로그(Audit Log)를 확보하여, 삭제나 위·변조 흔적이 없는지 포렌식 감정을 실시해 주십시오.

셋째,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 수의계약 및 예산 비리 수사:
상식 밖의 투찰률과 ’쪼개기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정 IT 업체 카르텔에 선거 시스템 운영을 몰아준 입찰 담합 및 국고 손실 의혹에 대해서도 첨부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전면 수사해 주십시오.

수사관님, 제9회 지방선거 제안요청서와 위탁운영 계약서 내역은 선관위가 어떻게 합법을 가장하여 시스템의 보안 빗장을 풀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Smoking Gun)입니다.

사법당국이 이를 신속히 강제 수사하여 대한민국 선거 전산시스템의 취약점과 조작 의혹의 실체를 백일하에 밝혀주시길 간곡히 탄원 드립니다.

탄원인: 김후용
전화: 010-5457- ****
저서: 불편한 진실 도둑맞은 주권
송달처: 충남 서산시 석남1로5 서해중앙교회

[첨부자료]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시스템 제안요청서 보안 분야 점검표 분석의견서
① 자바(Java): 요소기술분야- 세부 기술지침 - 프로그래밍 71p
② 자바 스크립트(javascript 적용):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외부 접근 장치 69p
③ 보안 분야 문제점: 72p, 73p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원(1BA-2606-0024479)에 대한 회신 1부

3. 중앙선관위 민원 회신에 대한 반박 및 추가 강제수사 촉구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보낸 첨부 자료)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찰 담합 및 국고 손실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사업 등 예산 과다 책정 및 특정 카르텔 업체 수의계약·입찰 유착 의혹 전면 수사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