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예산 집행 및 수의계약 투명성 확보를 위한 탄원서

수신: 이재명 대통령실
참조: 감사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제목: 코로나19 백신 구매 관련 막대한 국고 손실 및 수의계약 절차의 투명성 조사 촉구

1. 백신 구매 및 폐기로 인한 막대한 국고 손실에 대한 철저한 감사 요구

객관적 근거: 질병관리청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백신 구매에 총 7조 8,967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2025년에도 3,276억 원이 추가 배정되어 총 8조 2,243억 원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문제 제기: 이 중 약 6,618만 회분의 백신이 폐기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단순 계산으로도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고 낭비입니다.

요구 사항: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대규모 백신 폐기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예산 낭비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를 묻는 국가 차원의 감사를 촉구합니다.

2. 특정 제약사와의 대규모 수의계약 과정 및 계약 조건의 투명성 확보

객관적 근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모더나, 화이자 등 대규모 백신 조달이 대부분 특정 업체를 통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문제 제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21~24년 도입 백신별 수의계약 사유서 및 물품구매 특수조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17307717 등)를 진행했으나, 질병청은 기간 연장 및 비공개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요구 사항: 8조 원이 넘는 국민의 세금이 쓰인 수의계약의 구체적인 사유, 계약 조건, 유통 마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계약 과정에서의 특혜나 비위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3. 백신 이상 반응 인과성 평가 기준의 투명성 및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

객관적 근거: 백신 접종 초기, 정부는 부작용 발생 시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독려했으나, 실제 수십만 건의 이상반응 신고와 천여 건 이상의 사망 사례 중 인과성이 인정되어 보상이 이루어진 비율은 극히 저조합니다.

문제 제기: 의료계 일각 및 대학병원 등에서 '인과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낸 사례조차 질병청 심의에서는 '인과성 없음'으로 기각되는 등, 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불투명하여 유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요구 사항: 백신 로트(Lot) 번호별 부작용 발생 통계 등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인과성 인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4. 행정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소극적 대응 개선 촉구

문제 제기: 방역 당국 책임자들의 백신 접종 이력이나 상세한 예산 집행 내역 등, 공직자의 책임성을 묻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 부존재' 혹은 '기각'으로 처리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는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요구 사항: 팬데믹 시기 국가 주도의 강력한 방역 정책에 순응했던 국민들에게,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투명한 자료 공개와 행정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결론 및 요구 사항]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감사 및 보건 당국 관계자 여러분.
본 탄원서를 통해 제기한 문제들은 단순히 지나간 방역 정책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공공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주권자로서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질병관리청은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유로 8조 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를 조달하면서, 투명한 정보공개를 외면한 채 수조 원대 백신 폐기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 책임 약속은 지나치게 엄격한 인과성 잣대 뒤로 숨어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방역 초기 PCR 진단검사 기준(Ct 값) 설정 시에도 부처 간 지침의 괴리 속에서 과도한 행정 기준을 일괄 적용하여, 수많은 소상공인과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경제적 희생을 강요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명분으로 강력한 통제를 실시했다면, 그에 수반된 막대한 예산 집행과 행정 처분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검증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2021년부터 현재까지 체결된 코로나19 백신 특정 업체 수의계약 전반과 대규모 백신 폐기로 인한 막대한 국고 손실에 대해 감사원의 전면적인 재무 및 행정 감사를 즉각 실시해 주십시오.

둘째,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인과성 심사 기준의 투명한 공개와 실질적 구제책을 마련하고, 공직자들의 행정 정보 비공개 처분 등 행정 편의주의적 행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합니다.

국가 위기 상황을 틈타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무리하게 침해되는 일이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본 사안을 엄중히 살펴 관련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2026년 9월 1일
제출자: 김후용
전화: 010-5457-0211
송달처: 충남 서산시 석남1로 5, 서해중앙교회 김후용

첨부자료

1. 보도자료. 2026-2027절기 코로나19 백신 484만 도즈 조달계획 체결(7.13)

2. 2021-2024년 코로나19 백신(6종) 수의계약 사유서 및 물품구매·유통(수송) 특수조건 공개 청구( 접수번호: 17307717 접수일: 2026.08.11., 기간연장)

3. 2025~2027절기 코로나19 백신 구매 관련 내부 검토 자료 및 수량 산출 근거 재청구 (접수번호: 17339744, 접수일자: 2026.08.14. 비공개)

4. 2026-2027절기 코로나19 백신 조달계약 관련 정보공개 청구
(접수번호: 17248911, 접수일: 2026.08.05., 비공개)

5. 코로나19 백신 폐기 손실 금액 비공개 처분의 부당성
(접수번호: 17195508, 접수일: 2026.08.11. 비공개)

6. 코로나19 백신 수급 및 폐기 관리현황에 대한 결재 문서 및 집계자료
(접수번호: 17206636, 접수일: 2026.07. 30. 부분공개)

7. ’21년부터 ’24년까지 국내에 도입한 각 코로나19 백신 금액은 얼마입니까?
(접수번호: 14961441, 접수일: 2025.08.07.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