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자료 - 진정서 보충서면]

수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참조: 공공수사 2부 ooo 검사님
사건번호: 2026년 진정 제565호
제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원 회신에 대한 반박 및 추가 강제수사 촉구 (보충 진정서)
진정인: 김후용 (저서: 불편한 진실 도둑맞은 주권)

1. 취지
본 진정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실을 거쳐 이송된 민원에 대해 제출한 회신 내용(정보정책과-1322, 2026. 6. 17)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회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답변은, 진정인이 제기한 Java/JavaScript 보안 취약점 및 CC인증(공통평가기준) "해당없음" 처리에 대한 핵심 문제점을 본질적으로 회피하고 정당화하려는 형식적 핑계에 불과합니다.

현재 관련 민원(대통령실)에 대한 경찰청의 처리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이유로 10일 연장(2026-08-10→2026-08-20)된 바, 진정인은 본 사안의 기술적·법적 문제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부연하여 귀청에 제출하오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회신과 논리적 모순을 엄정히 재검토하시어 신속하고 철저한 강제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에 대한 반박

①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반박
- 선관위 주장: 조달청 경쟁입찰이 2회 유찰되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절차상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함.

- 진정인 반박: 국가의 핵심 안보 및 공정성과 직결된 국가 중요 정보시스템 사업(제9회 지방선거 선거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이 연속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과정 자체가 대단히 불투명합니다.
특정 업체에 유리하거나 전문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안요청서 조건이 존재했는지,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혜나 담합 및 국고 손실 가능성은 없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강제수사가 필수적입니다.

② Java / JavaScript 사용 및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관련 반박

- 선관위 주장: 제안요청서상 기술적용계획표에 Java와 JavaScript가 체크된 것은 시스템이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임.

- 진정인 반박: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국가 선거 시스템에서 웹 기반 언어(Java, JavaScript)의 보안 취약점(취약한 라이브러리, 웹 악성코드, 스크립트 삽입 및 데이터 위·변조 위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어책이나 검증 체계 없이, 단순히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이라는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보안상 허점을 기술적 표준이라는 명목으로 둘러대려는 태도입니다.

국가정보원 보도자료(2023.10.10.)에서도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취약(유령 유권자 등록 가능)’, ‘사전투표 시스템 허점’, ‘개표 결과 DB 변조 가능성’ 등 선관위 사이버 보안관리의 심각한 부실을 명백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보도자료(231010)
투ㆍ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 사이버 보안관리 부실 확인
https://www.nis.go.kr/CM/1_4/view.do?seq=251

③ CC인증(공통평가기준) "해당없음" 처리에 대한 반박 및 검증 부재 문제

- 선관위 주장: 본 사업은 주 전산서버 증설과 무관하며 CC인증 제품 도입 계획이 없었으므로 "해당없음" 처리가 타당함.

- 진정인 반박: 국가 선거를 관리하는 핵심 정보시스템 운영·진단 사업에서 국가 표준 보안 검증인 CC인증(Common Criteria, ISO/IEC 15408)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보안 검증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특히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 개표에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와 서버는 2002년 도입 이래 단 한 번도 국가 공인 CC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일부 과도기적 시험(KTC 적합성 검사, EMC, SW 품질인증 등)만 거쳤을 뿐, 근본적인 보안 무결성 검증을 배제해 온 안일한 행태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3. 결론 및 요청 사항

중앙선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인 법적 절차와 기술적 명분만을 내세워 보안성 및 계약 투명성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시스템의 신뢰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이에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다음 사항에 대한 강력한 강제수사를 요청합니다.

1. 수의계약 과정 전반에 대한 강제수사: 2회 유찰 과정에서의 제안요청서 조건 타당성, 수의계약 체결 업체의 적격성, 입찰 담합 및 특혜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

2. 보안성 및 전산 무결성에 대한 압수수색 및 기술 검증: Java/JavaScript 기반 선거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 및 CC인증 배제에 따른 전산 조작 위험성에 대해 최고 관리자 로그, 소스코드 및 서버 장비에 대한 강제수사 실시.

경찰청 조사 연장 기간 내에 본 보충 진정서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 관련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7일
진정인: 김후용

[첨부자료]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원(1BA-2606-0024479)에 대한 회신 1부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시스템 운영 구조 및 기술적 보안 취약점에 관한 철저한 수사 촉구
https://blog.naver.com/khuknow/224332854567

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산 시스템 보안 취약점 및 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국정조사 촉구
https://blog.naver.com/khuknow/224309802372


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 괴리 규명 및 선관위 전산시스템 취약점에 대한 강제수사 촉구
https://blog.naver.com/khuknow/224319708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