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제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원 회신에 대한 반박 및 재조사 요청
수신: 대통령비서실, 검찰총장, 경찰청장, 감사원장
관련 민원 번호: 1BA-2606-0024479
감사원 제보번호: 2026-11694
경찰 사건번호: 과천 2026-1588, 2026-1683, 2026-1886


1. 취지

본 탄원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실을 거쳐 이송된 민원(1BA-2606-0024479)에 대해 제출한 회신 내용(정보정책과-1322, 2026. 6. 17.)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은 본인이 제기한 선거정보시스템 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관련 핵심 문제점을 본질적으로 회피하고 정당화하려는 형식적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신의 부실함과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며 대통령실 차원의 엄정한 재조사 및 감독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에 대한 반박

①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반박

선관위 주장: 조달청 경쟁입찰이 2회 유찰되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절차상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했다고 주장함.

반박: 국가의 핵심 안보 및 공정성과 직결된 국가 중요 정보시스템 사업(제9회 지방선거 선거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이 연속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과정 자체가 투명하지 못합니다.

특정 업체에 유리하거나 대기업·전문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안요청서 조건이 존재했기 때문에 유찰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혜나 담합 가능성은 없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증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② Java / JavaScript 사용 및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관련 반박

선관위 주장: 제안요청서상 기술적용계획표에 Java와 JavaScript가 체크된 것은 시스템이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함.

반박: 선거 관리와 같은 고도의 보안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핵심 국가 시스템에서 웹 기반 언어(Java, JavaScript)의 보안 취약점(취약한 라이브러리, 웹 악성코드, 스크립트 삽입 및 데이터 위·변조 위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어책이나 검증 체계는 언급하지 않은 채, 단순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이라는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안상 허점을 기술적 표준이라는 명목으로 둘러대려는 태도입니다. 국가정보원 보도자료(231010) 에서도 “투ㆍ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 사이버 보안관리 부실”을 확인했습니다.
https://www.nis.go.kr/CM/1_4/view.do?seq=251

국정원은 관계 기관 합동 보안 점검에서 ‘통합 선거인명부 시스템 취약(유령 유권자 등록 가능)’, ‘사전투표 시스템 허점(투표용지 무단 인쇄 가능)’, ‘개표 결과 데이터베이스(DB) 변조 가능’, ‘투표분류기 제어 PC 해킹 가능’ 등을 명백히 지적했습니다.

③ CC인증(공통평가기준) "해당없음" 처리에 대한 반박

선관위 주장: 본 사업은 주 전산서버 증설과 무관하며, CC인증 제품을 도입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CC인증 항목을 "해당없음"으로 표시한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함.

반박: 국가 선거를 지원·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진단하는 사업에서, 수반되는 보안 솔루션이나 제반 장비 및 소프트웨어 검증에 국가 표준 보안 검증인 CC인증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 중대 시스템의 보안 검증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주 전산서버 증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안성 검증 체계(CC인증)를 배제한 것은 선거 정보시스템 전체의 보안 안전성을 경시한 심각한 안일함입니다.


3. 결론 및 요청 사항

중앙선관위는 형식적인 법적 절차(수의계약 근거 조항 등)와 기술적 명분(전자정부프레임워크 사용 등)만을 내세워 본 탄원인이 지적한 보안성 및 계약 투명성 문제를 구실 좋게 회피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시스템의 신뢰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이에 본 탄원인은 다음 사항을 대통령실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수의계약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 2회 유찰 과정에서의 제안요청서 조건 타당성 및 수의계약 체결 업체의 적격성, 특혜 여부에 대한 감사원 또는 관계 기관의 엄정한 조사 요청

보안성 및 기술 적합성 종합 재검토: Java/JavaScript 기반 선거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CC인증 배제에 따른 보안 위험성에 대한 제3자 전문기관의 객관적 검증 실시 위 내용에 대해 철저히 재조사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하고 실질적인 답변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4일
탄원인: 김후용


첨부자료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원(1BA-2606-0024479)에 대한 회신 1부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시스템 운영 구조 및 검증 필요성에 관한 탄원서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시스템 운영 구조 및 기술적 보안 취약점에 관한 철저한 수사 촉구
4. 수사 촉구 및 전산 무결성 검증 요구서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찰 담합 및 국고 손실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 탄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