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갑 하정우 vs 한동훈 보궐선거 결과분석
(WWW.SURPRISE.OR.KR / 신상철 / 2026-06-18)

- 정욱도 부장판사께 드리는 제언 - 09
- 한동훈을 당선시키기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한 개표 결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세 후보가 격돌하며 전국적인 이목을 집중시킨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한 곳이었다.

이 대결은 단순히 국회의원 한 석을 채우는 의미를 넘어, 보수의 분열과 함께 대한민국 보수 지형의 대격변과 민주당의 낙동강 벨트 확장 전략이 정면으로 충돌한 핵심적인 정치적 분수령이었다.

그렇기에 이 지역에 대한 개표결과 분석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자 구도하에서 미분류표 편중 분류현상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여부와 함께 양자구도 선거와 다른 독특한 현상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나의 관심사였고, 이재명 정부 AI수석 출신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모종의 작업이 존재할지 여부가 나의 관심사였다. 

1. 개표 결과 (전체 EXCEL TABLE)

이 테이블 수치가 잘 보이지 않으므로 3개의 섹션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2. Section-A : 전자개표 결과 부분

전자개표에서 하정우 : 한동훈 = 41.60% : 42.79%로 나타났고, 표차로는 하정우 후보가 945표 모자랐다. (※ 여기서 의문스러운 부분이 <소실>이라고 붉은색으로 표기한 항목인데, 이에 대해서는 개표 결과를 분석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데이터여서 <소실>이라 칭했으며, 이 글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토록 하겠다.)

3. Section – B : 재확인대상표 | 무효표 | 미분류표 분류

Section-A 전자개표 항목에서 하정우 : 한동훈 = 41.60% : 42.79%였다. 그런데 .... 미분류표를 분류한 결과값이 하정우 : 한동훈 = 35.34% : 45.01%로 나타난 것은 심사집계부 분류에서 한동훈 후보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편중 분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외 어떤 설명도 불가능하다. (대표 사례 : 덕천제1동)

4. Section – C : 전체합계(백분율) | DIFF | 심사집계

이 부분은 최종합계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주목할 데이터는 보라색 박스를 친 DIFF 항목이다. DIFF의 의미는 편중분류율을 뜻한다. 즉, 하정우 후보보다 한동훈 후보에게 편중되도록 분류한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다. 검은색 제로(0) 두 데이터는 거소선상, 잘못분류 개표상황표이므로 미분류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부산 북구갑 개표상황표 18장 전량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편중분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대 편차를 보이는 데이터가 덕천제1동 데이터(–0.42)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후보 보다 42% 유리하도록 분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투표용지 <소실> 문제 

이번 선거에서는 <역대급> 문제를 몇 가지나 접하게 되는데, 이 또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현상이다. <소실>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도 솔직히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 후보측에서 반드시 선관위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한다.

하여, 나타난 현상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설명만 할 뿐, 나의 분석이나 견해는 담지 않으려 한다. 합리적 추론과 추정, 그리고 분석과 판단의 결론은 있지만, 그에 대한 선관위의 해명 혹은 입장 정리가 되고, Fact Check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비하인드로 두겠다는 의미이고, 이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당사자 분들과 접촉하여 긴밀히 의논을 하려고 한다. 

위의 보라색 박스를 친 부분에 대해 일단 <소실>이라는 명칭의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가장 큰 수치가 40이고, 30, 21, 17, 15 등이 뒤를 잇는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무수히 보아 왔던 개표상황표에서 이 수치는 많아야 1, 2, 3 수준이었다. 물론 개표상황표의 수량이 많아지면 그 또한 커질 수도 있지만, 확인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투표용지를 교부한 수가 9,404이다. 그런데 투표수는 9,390이다. 투표용지를 교부하고 수령했음에도 투표하지 않은 표를 말한다. 이 자체를 문제삼긴 어렵다. 예를 들어 투표를 하지 않고 용지를 그냥 들고 나가는 사람들을 제재할 방법은 없고, 그것을 불법으로 보긴 어렵다. 투표행위는 비밀이 보장되므로.

하지만, 이것은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소위 ‘Rotation 투표’가 가능한 부분인데, 투표소 인근 어느 공간에 다수의 사람을 모아놓고, 최초 투표자가 백지를 투표함에 넣고, 수령한 빈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온 후, 외부에서 특정후보를 기표한 후 손에 쥐어주고 Rotation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을 말한다.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와 시스템하에서는 그러한 불법행위가 가능하다. 투표용지의 기표된 부분에 일련번호가 없기에 가능한 일이다. 과연 그렇게 하는 집단이 있을까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럴 가능성이 단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그것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쳐야 하는 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행정이다.

정욱도 부장판사님께 드리는 제언 - 09

정욱도 부장판사님,

치열했던 선거의 막이 내렸지만, 법과 데이터가 가리키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아홉번째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는 대한민국 정치 지형의 격변을 상징하는 최대의 격전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뜨거웠던 3자 구도의 화려한 정치적 수사 이면에는, 전산학적으로나 사법적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기형적 데이터’와 ‘제도적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이번 부산 북구갑 개표 결과에서 드러난 ‘미분류표 100% 전량 편중분류 현상’은 확률적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인위적 개입의 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북구갑 개표상황표를 분석한 결과, 단 한 곳의 예외 없이 18개 모든 투표구의 미분류표가 특정 보수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분배되는 극단적 편향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덕천제1동의 경우, 그 편중분류율이 무려 42%에 달합니다. 선관위의 주장대로 미분류표가 유권자의 실수나 기계 노후화에 의한 무작위적 ‘노이즈’라면, 18개 투표구 전체가 동전 던지기를 하여 18번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것과 같은 이런 통계적 기적은 자연 상태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는 기계가 뱉어낸 블랙박스 공간에서, 심사집계부의 수작업을 통해 표의 향방을 임의로 보정하는 사법적 통제 불능의 조작이 자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투표용지(기표된 용지)에 일련번호가 없음으로 인한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표용지를 교부하였음에도 그것이 투표함에 들어가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분명히 악용될 소지가 큰 것입니다.

말하자면 Rotation 투표(교부받는 용지는 외부로 가져나가고, 외부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입하는 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투표용지(개표된 부분)의 일련번호인데, 그것이 없다는 것은 제도상 극복하기 어려운 맹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최근에 SBS의 특종보도로 문제가 드러난, ‘일련번호가 없는 무번호 투표지의 대량 발행과 현장 투입’은 또 하나의 주요 사안입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메운다는 명목 하에 고유 일련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유령 투표지’를 사전에 대량으로 제작하여 유통했습니다.

일련번호는 투표지의 무결성과 정합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사법적 안전장치이자 추적 경로입니다. 번호가 없는 투표지가 개표소 내부에 무방비로 투입되는 순간, 외부에서 제작된 표가 슬그머니 섞여 들어오는 ‘혼표 행위’나 전체 표 수량을 맞추기 위해 숫자를 짜 맞추는 행위를 적발해 낼 물리적 방법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정욱도 부장판사님,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체계를 무력화하여 사후 사법 감정을 원천 차단하고, 밀실의 심사집계부에서 통계 원칙을 무참히 짓밟는 미분류표 편중분류 행위, 이것이 바로 행정착오라는 가면을 쓴 채 조직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의 실체입니다.

데이터의 완벽한 붕괴와 정합성의 소실은 우리 시스템이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했음을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취해야 할 태도는 선관위의 밀실 행정에 대한 맹목적 신뢰가 아니라, 헌법 정신에 기초한 철저한 의심과 엄격한 과학적 검증입니다. 부디 이 사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여 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 신상철 : 서울.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한진해운 항해사. 삼성조선 신조선감독. 프로그래머(항해·항법·적하프로그램, 야후전자상거래, 의료보험전산개발). 의료재단 전산실장. 마산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겸임교수. 前 천안함 합동조사단 민주당추천 조사위원. 前 서프라이즈 대표이사. 現 진실의길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