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수신 : 이재명 대통령 귀하
참조 : 국회의장, 국무총리, 검찰총장, 경찰청장, 감사원장
접수번호: 2026-11ooo

[제 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사업 등 예산 과다 책정 및 특정 카르텔 업체 수의계약·입찰 유착 의혹 전면 수사 촉구

1. 탄원(고발) 취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발주한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사업'을 비롯하여 주요 선거 운영지원사업, 개표 장비(투표지분류기) 기술지원, CCTV 설치운영 등 선거 관리 전반의 계약들을 전수 분석한 결과, 공정한 자유경쟁 입찰 시장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투찰률(100% 및 99.9%대)과 의도적인 '지분 쪼개기식 수의계약', 그리고 석연치 않은 유찰 과정을 거친 거액의 수의계약 정황이 무더기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위반을 넘어, 형법 제315조(입찰방해) 및 제355조(배임)에 해당하는 명백한 조직적 위법 행위로 의심되는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공식 개찰 데이터 등 객관적인 물증을 바탕으로 사정기관의 엄정하고 전면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합니다.

2.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사업(연간 20억 원대)의 비적정성 및 입찰 담합 비판

선관위가 해마다 2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진행하는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사업'의 계약 구조는 논리적·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명백한 예산 과다 책정이자, 특정 업체의 고정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허위 입찰 의혹이 짙습니다.

<상식 파괴적인 투찰률(100% 및 99.98%)과 1순위 단독 응찰의 고착화>

자유경쟁 입찰 시장에서 복수의 정보통신(IT) 업체가 정당하게 경쟁할 경우, 예정가격 대비 투찰률은 하향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조달청 개찰 결과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투찰률이 정확히 '100%'로 고정되어 있으며, 2025년과 2026년 역시 '99.98%'라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정가격을 완벽하게 사전 인지하고 투찰했거나, 선관위가 해당 특정 업체의 단독 수주를 위해 맞춤형 제한 조건을 설정하여 타 업체의 경쟁을 원천 차단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입니다.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요율의 왜곡>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범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요율은 소프트웨어 도입 가격의 연 10%~15% 내외로 철저히 통제되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의 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초로 정밀하게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자바(Java) 및 자바스크립트(JavaScript) 기반의 범용 웹 프레임워크 시스템을 사용하면서도, 업무의 특수성을 핑계 삼아 연간 20억 원이 넘는 고액 예산을 매년 배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시스템의 합리적인 유지관리가 아니라, 특정 카르텔 업체에 합법을 가장한 막대한 고정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원가를 의도적으로 부풀린 배임 의혹을 뒷받침합니다.

3. 주요 계약별 불법 유착 및 의혹에 대한 판단 근거 (정확한 사실 적시)

조달청의 공식 개찰 데이터 및 선관위 계약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선관위의 핵심 전산망 위탁 사업은 '주식회사 비투엔'이 독점하던 구조에서 '주식회사 씨앤케이피'로 완벽하게 승계·확장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개표 장비 및 보안 물류 등 전 분야에서 카르텔식 수의계약(隨意契約)이 전방위적으로 가동된 사실이 드러납니다.

가. (주)비투엔 및 (주)씨앤케이피의 연도별 선거정보시스템 독점 입찰 내역

1. 2020년도 사업 (`비투엔2020년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 사업.pdf` 근거)
● 입찰공고번호 / 실제개찰일시: 2019124327000 / 2020년 1월 3일 11:32:19
● 계약명: 2020년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 사업
● 낙찰업체: 주식회사 비투엔 (대표자 조oo)
● 입찰금액 / 투찰률: 2,009,000,000원 / 100% (단독 응찰 낙찰)

2. 2021년도 사업 (`비투엔2021년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pdf` 근거)
● 입찰공고번호 / 실제개찰일시: 2020123055500 / 2020년 12월 29일 12:20:29
● 계약명: 2021년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
● 낙찰업체: 주식회사 비투엔 (대표자 조oo)
● 입찰금액 / 투찰률: 2,018,000,000원 / 100% (단독 응찰 낙찰)

3. 2022년도 사업 (`비투엔2022년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사업.pdf` 근거)
● 입찰공고번호 / 실제개찰일시: 2021122576300 / 2021년 12월 28일 12:21:30
● 계약명: 2022년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사업
● 낙찰업체: 주식회사 비투엔
● 입찰금액 / 투찰률: 2,050,000,000원 / 100% (단독 응찰 낙찰)

4. 2023년도 사업 (`비투엔2023년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사업.pdf` 근거)
● 입찰공고번호 / 실제개찰일시: 2022123357300 / 2022년 12월 28일 12:22:09
● 계약명: 2023년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사업
● 낙찰업체: 주식회사 비투엔
● 입찰금액 / 투찰률: 2,050,000,000원 / 100% (단독 응찰 낙찰)

5. 2024년도 사업 (`씨앤케이피2024년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사업.pdf` 근거)
● 입찰공고번호 / 실제개찰일시: 2023121369800 / 2023년 12월 15일 12:23:09
● 계약명: 2024년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사업
● 낙찰업체: 주식회사 씨앤케이피 (대표자 김oo)
● 입찰금액 / 투찰률: 2,050,000,000원 / 100% (단독 응찰 낙찰)

6. 2025년도 사업 (`씨앤케이피2025년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사업.pdf` 근거)
● 입찰공고번호 / 실제개찰일시: 2024121214900 / 2024년 12월 23일 12:24:19
● 계약명: 2025년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사업
● 낙찰업체: 주식회사 씨앤케이피 (대표자 김oo)
● 입찰금액 / 투찰률: 2,041,500,000원 / 99.98% (단독 응찰 낙찰)

7. 2026년도 사업 (`씨앤케이피2026년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사업20억.pdf` 근거)
● 입찰공고번호 / 실제개찰일시: R25BK01187359000 / 2025년 12월 02일
● 계약명: 2026년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사업
● 낙찰업체: 주식회사 씨앤케이피 (대표자 김oo)
● 입찰금액 / 투찰률: 2,041,500,000원 / 99.98% (단독 응찰 낙찰)

나. 주식회사 씨앤케이피의 주요 선거 정보시스템 사업 독점 수주 내역

비투엔에서 씨앤케이피로 통합운영사업 독점권이 넘어간 이후, 씨앤케이피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주요 선거의 단발성 운영지원사업까지 상식 밖의 투찰률로 싹쓸이 수주했습니다.

1.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사업 (`씨앤케이피제 20대 대통령선거 선거정보시스템 운영지원사업(2차).pdf` 근거)
● 입찰공고번호 / 실제개찰일시: 2021123171700 / 2021년 12월 21일 12:21:12
● 계약명: 제 20대 대통령선거 선거정보시스템 운영지원사업(2차)
● 낙찰업체: 주식회사 씨앤케이피 (대표자 김oo)
● 입찰금액 / 투찰률: 375,500,000원 / 99.92%

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사업 (`씨앤케이피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시스템 운영지원사업.pdf` 근거)
● 입찰공고번호 / 실제개찰일시: 2022033508900 / 2022년 3월 31일 12:22:02
● 계약명: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시스템 운영지원사업
● 낙찰업체: 주식회사 씨앤케이피 (대표자 김oo)
● 입찰금액 / 투찰률: 342,000,000원 / 99.941%


7년 연속 단 1개의 업체만 참여하여 사실상 수의계약이나 다름없는 형태로 입찰이 진행된 점, 그리고 투찰률 100%와 99.9%대라는 숫자는 사전(事前)에 완벽하게 짜인 각본(예정가격 유출 또는 사전 담합) 없이는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선관위 공무원들이 경쟁을 유도하여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고 특정 업체에 불법적인 이익을 몰아준 배임(背任) 혐의를 입증합니다.


다. (주)한틀시스템 관련 분할 수의계약을 통한 경쟁 회피 의혹 (제9회 지방선거분)

선관위는 하나의 장비군이자 핵심 개표 장비인 '투표지분류기' 관련 사업을 집행하면서, 동일한 업체인 (주)한틀시스템과 세부 항목을 비정상적으로 쪼개어 계약하는 '지분 쪼개기'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는 대형 경쟁 입찰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형적인 위법 우회 수법입니다.

● (주)한틀시스템: 투표지분류기 기술지원 / 7억 9,600만 원 / 수의계약
● (주)한틀시스템: 투표지분류기 전수점검 / 3억 1,100만 원 / 수의계약
● (주)한틀시스템: 인식엔진 개선 / 990만 원 / 수의계약
● (주)큐센텍: 보안프로그램 운영 기술지원 / 2,800만 원 / 수의계약
● (주)아이에스엘: 모의 투표용지 제작 / 2,200만 원 / 수의계약
● 발렉스특수물류: 보안카드 운송 / 2,000만 원 / 수의계약
● 영프린팅: 운영매뉴얼 제작 / 1,800만 원 / 수의계약

라. 케이티텔레캅 CCTV 설치운영 건의 고의 유찰 및 가격 폭등 의혹

계약명: 우편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 설치운영
계약 금액: 54억 2,900만 원 (이전 선거 대비 무려 49.2% 폭등)

진행 과정 및 고의 유찰 정황: 본 사업은 1차 입찰공고(공고번호: 20260104712-00, 2026년 1월 7일)에서 무응찰 유찰 처리를 시켰으며, 이어 진행된 2차 재입찰공고(공고번호: 20260119853-00, 2026년 1월 23일) 마저 단독 응찰에 따른 유찰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거쳤습니다.

이후 선관위는 기다렸다는 듯이 2026년 2월 25일, 케이티텔레캅(주)과 거액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체결했습니다.

이전 선거에 비해 시장 단가가 급등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50%에 육박하는 폭등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된 점, 그리고 형식적인 유찰 절차를 만들어 수의계약의 명분을 쌓은 점은 전형적인 입찰방해 및 예산 편취(騙取) 정황으로 의심됩니다.

4. 결론 및 사정기관의 강제수사 요청사항

본 탄원인이 제시한 조달청 공식 개찰 데이터 및 선관위 내부 계약 실태는 선관위 내부의 전산 카르텔이 어떻게 국가 예산을 조직적으로 편취(騙取)하고 국가 계약 체계를 무력화해 왔는지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연간 20억 원씩 총 140억 원이 넘는 통합위탁운영 예산이 투찰률 100% 안팎으로 특정 세력에게 고정 지급되었고, 핵심 개표 장비와 CCTV 보안 사업마저 쪼개기 수의계약 및 고의 유찰 의혹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행정 및 선거 전산망의 주권적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사정기관은 아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선관위 정보기획관실 등 전산·선거 계약 담당 부서와 주식회사 비투엔, 주식회사 씨앤케이피, (주)한틀시스템, 케이티텔레캅 등 관련 업체 간의 사전 가격 공모, 원가 산정 고의 왜곡, 그리고 선관위 퇴직자 유착 및 내부 리베이트(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및 강제수사를 즉각 실시해 주십시오.

2. 공개 경쟁 입찰을 고의(故意)로 무력화하고 사실상 특정 카르텔에 특혜 수의계약을 제공한 선관위 책임 공무원 및 관련자들을 형법상 업무상 배임(背任) 및 입찰방해 혐의로 엄중히 사법처리해 주십시오.

2026년 6월 23일
탄원인: 김후용
송달처: 충남 서산시 석남1로 5, 서해중앙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