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찰 담합 및 국고 손실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 탄원서

수신 : 이재명 대통령
참조 : 국회의장, 국무총리, 검찰총장, 경찰청장, 감사원장
접수번호: 2026-11ooo
제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찰 담합 및 국고 손실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 탄원

[수사 및 조사 대상 기관·업체]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입찰·계약 담당 공무원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
2. 주식회사 한틀시스템 (대표이사 정oo)
3. 주식회사 비트플래닛 (대표이사 박oo)


1. 취지

대통령실에서 추진 중인 ‘이권 카르텔 타파’ 및 ‘국민 혈세 낭비 방지’ 기조에 적극 공감하며, 헌법기관이라는 명분 하에 외부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선거 장비 도입 과정에서 포착된 비정상적 조달 카르텔 의혹을 제보합니다.
본 건은 정황 증거가 명백하므로, 대통령실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시어 대검찰청(또는 경찰청) 및 감사원으로 이첩하여 전면 수사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의뢰합니다.


2. 수사 의뢰 (제9회 지방선거 조달 내역)

가. 주식회사 한틀시스템 관련 내역
● 피의뢰 업체 및 대표자: 주식회사 한틀시스템 (대표이사 정oo)
● 관련 용역 및 사업명: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지분류기 도입 및 정비 사업
● 실제 개찰일시: 2026년 4월 9일
● 입찰 및 낙찰 금액: 금 796,129,000원 (칠억 구천육백십이만 구천 원)
● 투찰률: 99.978%

나. 주식회사 비트플래닛 관련 내역
● 피의뢰 업체 및 대표자: 주식회사 비트플래닛 (대표이사 박oo)
● 관련 용역 및 사업명: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산장비 전문기술지원 용역
● 실제 개찰일시: 2026년 4월 6일
● 입찰 및 낙찰 금액: 금 555,000,000원 (오억 오천오백만 원)
● 투찰률: 99.64%


3. 법리적·논리적 위법 의혹 규명

① 위계에 의한 입찰방해 혐의 (형법 제315조 위반)

일반적인 국가계약법상 제한경쟁입찰의 낙찰률은 통상 예정가격 대비 80%~88%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조달 시장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한틀시스템의 투찰률 99.978%는 선관위가 책정한 설계 기초금액과 단 0.022%의 오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는 기술적 특수성이나 독점권을 감안하더라도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즉, 선관위 내부 공무원이 집행하는 ‘암호화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이 사전에 해당 업체에 통째로 유출되었거나, 타 업체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맞춤형 독소조항을 설계해 준 정황(위계에 의한 입찰방해)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② 업무상 배임 및 국고 손실 혐의 (형법 제356조 위반)

선관위 계약 담당 공무원은 국가재정법 및 국가계약법 제5조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해 철저한 원가계산 및 조달청 단가 비교를 거쳐 예정가격을 최대한 낮추어 산정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설령 독점 공급이나 수의계약 성격의 입찰이라 할지라도, 예산 책정 단계에서 원가를 과다 부풀려 낙찰률을 사실상 100%에 맞춰 보장해 준 행위는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치고 사기업에 부당 이익을 몰아준 명백한 업무상 배임 행위입니다.

③ 단가 산정의 적정성 위반 의혹 (시장 가격 왜곡)

비트플래닛의 전산장비 기술지원 용역(낙찰률 99.64%)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공시하는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기준령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선관위가 이를 무시하고 투찰률 100%에 가까운 5억 5,500만 원을 그대로 보장해 준 세부 원가조서의 적정성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4. 요구 및 건의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나 검·경 수사의 사각지대에 머물며 내부 조달 카르텔을 공고히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2026년 최근 개찰된 본 선거 관련 입찰 데이터는 그러한 유착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본 사안을 엄중히 인지하시어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1. 수사기관 이첩: 본 서류와 첨부된 조달청 개찰 증거자료를 대검찰청 반부패부 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즉시 이첩하여, 선관위 담당자 및 업체 간의 유착(유관 공무원 전관예우 여부 등)을 수사하도록 지시해 주십시오.

2. 감사원 특별감사 청구: 계약 체결의 적정성 및 원가산정 부풀리기 과정에서의 국고 손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 직무감찰 및 회계감사를 연계해 주십시오.



[첨 부 서 류]

1. (주)한틀시스템 관련 제9회 지방선거 투표지분류기 조달청 개찰 결과 내역서 (`한틀시스템-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지분류기.jpg`)

2. (주)비트플래닛 관련 제9회 지방선거 전산장비 기술지원 용역 입찰 결과 조서 (`비트플래닛-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산장비 전문기술지원.jpg`)

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산장비 전문기술지원 용역
제안요청서


2026년 6월 23일
탄원인 : 김후용
송달처 : 충남 서산시 석남1로 5 서해중앙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