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수신: 이재명 대통령
참조: 국회의장, 국무총리, 검찰총장, 경찰청장
내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산 시스템 보안 취약점 및 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국정조사 촉구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국민은 4·19 혁명으로 선거부정을 저지른 독재 정권을 몰락시켰고, 엄혹한 유신독재와 군부 독재 시절에는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피와 눈물로 신성한 투표권(投票權)을 쟁취해 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를 향한 위대한 저항의 역사 위에 세워졌습니다.
과거 1960년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대한 깊은 반성을 바탕으로 출범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선거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1963년 헌법상 독립기관이자 합의제 기구로 법적 지위를 갖추며 정식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둘러싼 각종 보안 취약점과 의혹들은 국민적 불신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의혹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과거 대선 및 총선 과정에서 주 전산서버 외에 선거 때마다 임차서버를 활용해 왔습니다.
https://blog.naver.com/khuknow/223952223026
이 과정에서 내부 데이터의 임의 수정·조정이 가능하거나 외부 해킹에 취약한 프로그램 환경(JAVA 및 C 컴파일러 등 구동 환경)이 탑재되어, 공급망 배송·설치 과정 및 내·외부 유지보수 인력 접근 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위험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2012년 대선 후 전산조작시스템을 전 세계에 수출하기 위해 2013년에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를 만들어 전 세계 110개국에 대한민국 전산 조작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를 통해 수출된 국산 전산 시스템 역시 일부 국가에서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여 정국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https://blog.naver.com/khuknow/224262864759
중앙선관위는 매번 선거 매번 선거 때마다 서버를 임차하고 반납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계약서 규격에 따라 Java나 C 컴파일러가 기본 탑재되어 들어와, 해당 장비가 배송·설치되는 과정(공급망)이나 내·외부 유지보수 인력이 접근할 때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심거나 활성화하기가 훨씬 수월한 위험한 임차 장비를 선거를 치르고 임차장비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khuknow/224284329393
특히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는 국고 약 4억 3천만 원을 들여 주 전산서버를 증설(선거정보시스템 운영지원사업)했습니다. 그러나 세부 기술지침에서 프로그램 내부 수정 및 조정의 여지가 있는 개발 환경이 적용되었고,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항목에는 브라우저 화면 제어가 가능한 JavaScript(JS) 기능이 부분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khuknow/224284329393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우려점은, 국가정보원(NIS)의 보안 점검 자료에서도 드러났듯이 시스템 내부의 보안 취약점과 브라우저 화면 제어 기능을 악용할 경우, 서버에 저장된 실제 집계 데이터와 전혀 다른 가짜 개표 결과를 모니터링 화면에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등의 교묘한 전산 조작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국고 약 4억 3천만 원으로 주 전산서버를 증설(선거정보시스템 운영지원사업) 하면서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일부 경합 지역(서울시장, 경남도지사 등)에서는 공신력 있는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와 실제 개표 결과가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나 뒤집히는 현상이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huknow/224297193239
많은 사람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대역전극이라 떠들고 있지만 실상은 국정원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가진 내부 수정이 가능한 「JAVA」 기능과 "국민에게 실시간 개표 현황을 보여주는 모니터링 화면"에 서버에 저장된 집계와 전혀 다른 가짜 개표 결과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JavaScript(JS)」 기능을 탑재한 결과로 추측합니다.
https://blog.naver.com/khuknow/224306176341
대통령님
공정한 투·개표 시스템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가의 존립을 결정짓는 핵심 보루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주 전산서버를 증설하는 과정에서 개표 시스템 및 공공 행정 서비스에 심각한 보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취약점을 방치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를 통한 전산 조작이나 데이터 왜곡 행위가 없었는지 명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이에 본 탄원인은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지키고 선거의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산 시스템 전반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및 특검(특별검사)을 실시하여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취약점과 조작 의혹 여부를 엄정하고 명백하게 밝혀주실 것을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참고
국가정보원 보도자료(231010)
투ㆍ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 사이버 보안관리 부실 확인
https://www.nis.go.kr/CM/1_4/view.do?seq=251
2026. 6. 8
김후용 목사
저서: 불편한 진실 도둑맞은 주권
송달처: 충남 서산시 석남1로 5
서해중앙교회 김후용
- 첨부 -
1. 제9회 지방선거, 왜 출구조사와 개표결과가 다른가?
2. 탄원서에 대한 중앙선관위 답변: Java, C compiler 사용하지 않음
3. 중앙선관위 과천경찰 진술: 자바(Java) 기반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사용함
4. 중앙선관위 임차서버 계약서 압수 탄원서
5. 중앙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임차서버에 Java, C compiler 로 전산조작
6.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현상의 본질 (신상철: 진실의 길 대표이사)
7.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서스템 운영지원사업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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