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수신: 이재명 대통령님
참조: 민정수석실
사건 번호: 과천 2025-00호
제목: 과천 경찰의 중앙선관위 임차서버 전산조작(내부정보 수정·조작 및 외부 해킹이 가능한 Java, C compiler) 수사 뭉갠 것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에서 재수사 요청
내용:
과천 경찰은 본사건을 2025년 10월 2일에 안양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과천 경찰 수사관에게 1차 첨부 자료, 2차 ‘중앙선관위 임차서버 계약서 세부규격 압수 수색 촉구’를 보냈고, 2025. 12. 15. 3차 첨부 자료에 ‘18대 대선, 임차서버 29대에 넷버스(NetBus) 프로그램으로 전산 조작’를 보냈습니다. 이때 본인은 18대 대선 전산조작 자료를 등기로 보냈습니다.
본인은 25년 12월 10일에 과천 경찰 수사관에게 본 사건의 핵심은 중앙선관위가 임대 사업자와 맺은 계약서의 세부규격에 Java, C compiler을 탑재했는지를 확인하면 전산 조작을 금방 알 수 있다고 하며 “임차서버 계약서 및 계약서 구체적 내용인 세부규격에 불법적인 Java, C compiler 수색 요청”을 했습니다.
그 후 26년 2월 초에 본인은 과천 경찰 수사관과 전화해서 알아본 결과 그는 '25년 12월 15일에 등기로 보낸 18대 대선 전산조작의 증거를 아직 읽어보지도 못했다'라고 해서, 수사관이 본 사건 수사에 대해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알고, 26년 2월 25일 대통령님께 ‘중앙선관위 임차서버를 통한 전산 조작 수사 독촉 탄원서!’를 재차 보냈습니다.
과천 경찰은 본인이 대통령실에 2차 중앙선관위와 임대 사업자와 맺은 계약서 세부규격 압수 수색할 것을 요구하자, 26년 3월 11일에 “입건 전 조사 종결”이라고 하며 선관위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베껴서 ‘불입건 이유서’를 보냈습니다. 본인이 불입건 이유서를 통보받은 날짜는 3월 19일입니다.
과천 경찰은 본인이 2차례 요구한 ‘중앙선관위와 임대사업자와 맺은 임차서버 계약서를 압수 수색하여 임차서버에 <내부정보 수정·조작 및 외부 해킹이 가능한 Java, C compiler Java, C compiler> 기능이 있는지를 확인만 하면 금방 전산조작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두 차례 보낸 ‘중앙선관위와 임대업자가 맺은 계약서 압수 수사 요구’를 묵살하고, 오로지 중앙선관위의 거짓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사를 종결시켰습니다.
본인은 과천 경찰이 중앙선관위가 자행한 임차서버 Java, C compiler 통한 전산조작 사건을 수사할 의지도 없었고, 수사할 능력도 되지 않고, 이 엄청난 국가적인 범죄 행위를 과천 경찰에 맡기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이명박 때부터 지금까지 중앙선관위는 임차서버에 내부정보 수정·조작 및 외부 해킹이 가능한 불법적 Java, C compiler을 탑재하도록 해서 전산 조작을 통해 국민 투표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선거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이것은 내란 행위입니다. 박근혜도 윤석열도 전산이 만든 가짜입니다.
과천경찰은 불입건 사유에 중앙선관위 답변을 그대로 받아 “선관위가 사용하는 투·개표 보고 시스템은 자바(JAVA) 기반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위크를 사용하고 있으며….”라고 적시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임차서버에 Java, C compiler 탑재를 부인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본인이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에 대한 답변(과천 검찰 2025-진정 472호)에서는 “Java, C compiler 등과 같이 시스템 운영과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은 임차서버에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들도 임차서버에 Java, C compiler을 탑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임차서버에 Java, C compiler 기능을 행정서비스와 같이 민감하고 중요한 시스템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보안(保安) 취약점 및 안정성(安定性)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금지(禁止)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마지막 내란 청산은 바로 이명박 때부터 자행해 온 중앙선관위 전산조작을 밝히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의 전산 조작을 밝히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입니다.
중앙선관위는 2012년 18대 대선에서 전산조작으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에 자신감을 얻어 2013년 10월에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를 만들어 우리나라 부정선거 전산시스템을 전 세계 110개 국가에 수출하므로 각국 나라들이 부정선거를 야기하는 전산조작시스템을 수출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중앙선관위가 임대 사업자와 맺은 임차서버 계약서 세부규격에 ‘내부정보 수정·조작 및 외부 해킹이 가능한 Java, C compiler’이 기재된 계약서만 압수하면 중앙선관위가 MB때부터 지금까지 선거 때마다 전산 조작한 모든 사실이 백일하에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대통령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MB때부터 지금까지 자행한 중앙선관위 임차서버 Java, C compiler를 통한 전산조작 수사를 지역 경찰이 아닌 국가수사본부에 이 사건을 재배당하도록 하여 본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탄원드립니다.
2026년 3월 25일
서해중앙교회
김후용 목사 드림
- 첨부 자료 -
1. 과천경찰서에 보낸 첨부자료 Ⅲ (25년 12월 15일)
18대 대선, 임차서버 29대에 넷버스(NetBus) 프로그램으로 전산 조작
https://blog.naver.com/khuknow/224114622932
2. 경기 과천경찰서에서 보낸 “입건 전 조사 종결” 불입건 사유서
2026. 3.11. 과천 지능범죄 수사팀 (2025. 10. 2. 접수)
3. 과천 경찰 “입건 전 조사 종결” 불입건 사유에 대한 반박문
https://blog.naver.com/khuknow/224228284980
4. 중앙선관위는 왜 선거 때마다 임차(賃借)서버를 사용했는가?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318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