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신 헌법전문수록은 국가적 책무”
제정당사회단체,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촉구 결의대회’

(사람일보/ 장동욱 기자 / 2026-02-26)

5·18정신헌법전문수록개헌국민추진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촉구 결의대회’를 열어 그동안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5·18정신 헌법전문수록’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실질적인 개헌 절차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발점, 5.18정신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뿌리이며 민주공화국의 정체성 그 자체”라며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국가적 책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회와 정부가 지금도 결단하지 않는다면 이는 또 한번 시민의 희생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역사적 책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5.18정신 헌법전문수록을 위해 정치권은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는 원포인트개헌을 위해 국민투표법을 즉각 개정하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며 “국회는 5.18진실에 대한 왜곡을 근절하기 위해 5.18특별법의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5.18정신계승을 위한 후속 법제정에 착수하라”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신극정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이 개헌의 역사적 소명을 알리는 대회사를 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전종덕 진보당 원내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격려사를 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이 주제강연을 했고, 윤복남 민변회장과 하승수 전국시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이 연대사, 양재혁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장과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 유도은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교무 위경종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상임행사위원장 윤남식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장이 결의문을 낭독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대회사에서 “우리는 5·18정신으로 계엄의 밤을 물리쳤고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에 명확히 담는 것이 전두환과 윤석열의 내란역사를 청산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길”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또 “대한민국의 민주정신이자 보편적 평화의 가치인 5·18정신은 반드시 헌법 속에 살아 숨 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5.18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탱해온 견고한 뿌리이다. 12.3 내란 저지의 원동력도 5.18정신이었다”며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오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치르기 위해서는 늦어도 3월 안에 개헌안이 발의되고, 5월 초까지는 국회 의결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극정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은 “5.18은 국가권력이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인 시민을 폭력으로 억압할 때 시민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위대한 투쟁의 역사”라며 “이런 극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 12.3 불법계엄을 시민의 힘으로 막아내는 데 큰 힘이 되고 교훈이 되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또 “5.18는 헌법이 말하는 인간의 존엄과 국민주권을 목숨으로 지켜낸 숭고한 희생이며 민주주의의 위대한 가치로서 정당하게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오늘 2월 25일은 1988년 2월 25일 현행 헌법이 시행된 지 만 38년이 되는 날”이라며 “그 뜻깊은 날 국회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또  “5.18 광주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고, 민주주의와 국민을 해치는 자들은 반드시 처단받는다는 사실을 역사로 만들어냈다”며 “비상계엄 직후 국회로 국민들이 모이고,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고, 비상계엄을 의사봉으로 해제한 역사 역시 5.18정신이 만들어 낸 것이기에, 이제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확실히 넣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 차원의 논의는 절차에 맞춰 진행해나가더라도, 우선 각 당 내부에 개헌에 대한 논의 기구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한다”며 “합의 가능한 만큼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전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 전문에도 ‘5.18을 이 전문에 추가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 좋은 헌법을 만드는 것은 억울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수탈과 찬탈, 반민주주 인권을 구하는 길이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며 “국가 발전의 핵심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이 민주주의 정신인 5.18 민주화 정신을 헌법에 넣자고 하는 것은 광주 사람만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5200만 국민 모두가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5.18이 없었다면 87년 6월 항쟁도 없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 것도 5.18 덕분”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헌법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국가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가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5.18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길에 함께 손잡고 헌법적 책무와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자고 다짐하는 첫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며 “저는 부산 사람이지만 5.18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익혔다. 그 점에서 5.18은 광주 지역만의 것이 아니다. 광주는 물론이고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모든 대한민국 지역의 정신이 바로 5.18”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또 “5.18은 대한민국만의 것이 아니다. 5.18은 전 세계 국민들이 따르고 배워야 할 정신 아니겠는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들어 있지 않다”고 알렸다.

조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약속하셨듯이 3월 1일 본회의에 국민투표법이 통과되면 개헌의 문이 열리는 것”이라며 “개헌의 문이 열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이다.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5.18이 있었기에 5.18 정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12.3을 이겨낼 수 있었다”며 “5.18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싸우고 희생했던 국민을 기리는 정신이다. 5.18을 우리 마음속에 기리고 보관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새길 때 두고 두고 다음 세대, 그다음 세대까지 우리의 민주주의는 영구히 보존될 것”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5·18정신 헌법 수록은 미룰 이유가 없는 민주공화국의 소명”이라며 “과거 독일이 기본법에 나치와의 철저한 단절을 명시해 사회 통합의 기초를 닦았듯, 우리도 5·18정신을 헌법에 새겨 반복되는 내란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전 열린우리당 대표)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당위성’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80년 5월 광주 이후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광주에 진 빚을 갚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며 “5.18정신이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세우고 세계에서 빛나고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 반드시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saramilbo.com/22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