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개발과 인간
러셀-아인슈타인 선언Russell-Einstein statement으로 되돌아가다.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6-01-07)

다카하시 히로코高橋博子
1969년생. 나라 대학 문학부 사학과 교수.
저서로 『봉인된 히로시마․나가사키』 등이 있으며, 공저로 『핵의 전후사』『핵 시대의 신화와 허상』이 있다.

“당신이 인간이라는 사실, 그것만 마음에 두고, 나머지는 잊어버리세요.”

2024년 12월, 일본피폭자단체협의회(이하 ‘일본피단협’)에 노벨 평화상을 수여한 노르웨이 노벨 평화위원회 예르겐 바트네 프뤼드네스 위원장은, 비키니 수소폭탄 실험(1954년 3월 1일)으로 인한 죽음의 재(fallout)와 핵전쟁 위기감에서 발표된 러셀-아인슈타인 선언(1955년 7월 9일)의 서두를 인용하며, “오늘 우리는 새삼 자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성을 상실한 것은 아니겠지요?”라고 연설했다.

러셀-아인슈타인 선언으로부터 70주년, 히로시마․나가사키로부터 80년이 된 2025년 11월 1~5일, 히로시마에서 퍼그워시Pugwash 회의 세계 대회가 열렸다. 퍼그워시 회의란 러셀-아인슈타인 선언에 찬성한 과학자들이 캐나다 퍼그워시에 모였던 일이 계기가 되어 만들어진 국제 조직으로, 필자도 일본 퍼그워시 회의의 운영 위원을 맡고 있다.

회의 첫날 「공개 세션 PL4 - 히로시마․나가사키로부터 80년 : 핵무기 폐지로 가는 길」에서는, 히로시마 평화 미디어 센터장 가나자키 유미金崎由美의 사회로, 노벨 평화상 수상 단체를 대표해, 핵전쟁 방지 국제 의사 협회의 루스 미첼Ruth Mitchell, 핵무기 철폐 국제 캠페인의 틸만 러프Tilman Ruff, 퍼그워시 회의 집행위원회 위원장 스즈키 다쓰지로鈴木 達治郎, 일본피단협의 다나카 데루미田中熙巳가 공개 토론을 했다.

노벨 평화상 수상식에서 연설했던 나가사키 피폭자인 다나카 일본피단협 대표위원은, 제5 후쿠류마루第五福竜丸의 무선통신 책임자 구보야마 아이키치久保山愛吉 씨가 사망했을 때, 당시 근무하던 도쿄대학 소비생활 협동조합의 동료와 함께 추도 메시지 모음을 구보야마 씨 가족에게 보냈다. 제2회 원수폭 금지 세계 대회, 일본피단협 설립, 그리고 사무국장으로 20년을 함께한 일본피단협 역사의 살아있는 증인이기도 하다.

구보야마 아이키치久保山愛吉
 1954년 1월, 참치 어선 제5 후쿠류마루에 무선통신 책임자로 승선해 출항. 남태평양 비키니 환초 부근에서 조업 중 3월 1일 새벽, 미국의 핵실험으로 피폭, 급성방사선증으로 9월 23일 사망했다 - 역주.

다나카는 비키니 수폭 피재被災를 계기로 피폭자 운동에 관여하게 된 일, 노벨 평화상 수상식에서 일본 정부가 전후 보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발언을 한 일은, 죽어간 사람들이 자신에게 발언하게 만든 게 아닐까, 라고 진술했다.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로부터 80년에 즈음해, 노벨 평화상을 받은 네 개 단체(3개 단체는 2024년 이전에 수상 - 역주)가 핵무기 철폐에 힘을 합치기로 한 중요한 세션이 되었다.

한편,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원자폭탄 공격에 책임이 있는 미국과 일본 정부는 어떤 자세일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핵실험을 SNS로 국방부에 지시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비핵 3원칙의 개정을 검토하고, ‘전함’(전쟁용 군함)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타이완 유사는 일본 유사”라고, 마치 시계의 바늘을 냉전 초기나 전쟁 전으로 되돌리는 발언을 연이어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미국과 일본 정부의 핵무기관觀․전쟁관 문제를, 역사를 더듬어 가며 검증하고자 한다.

■ 원자폭탄 투하, 미국의 두 얼굴

미국의 핵 개발은, 맨해튼 계획Manhattan Project으로 시작된다. 맨해튼 계획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 등의 원자폭탄 개발에 대항해, 전 미국의 과학자와 기술자를 총동원해, 비밀리에 원자폭탄의 개발․제조를 추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다. 원자폭탄의 제조는 성공하여, 1945년 7월 16일,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 실험을 했다. 같은 해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여, 두 도시의 희생자는 수십만 명에 이르렀다.

맨해튼 계획에 의한 원자폭탄 개발 및 사용은, 전후 핵무기 개발 경쟁을 초래하고, 냉전 구조를 격화시키는 계기도 되었지만,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에 대해, 서로 다른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세계의 비판을 받지 않도록 원자폭탄의 전모를 철저하게 감추고, 피폭의 영향 따위는 별거 아니라고 하는 얼굴. 또 하나의 얼굴은, 히로시마․나가사키 피폭자 자료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분석하여, 원자폭탄의 위력을 추정함으로써, 핵전략에 활용하려는 얼굴이다.

전자에서는, 철저한 정보 관리를 실행했다. 미국은, 원자폭탄을 투하한 다음 달인 9월,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 일어난 참상이 세계에 알려지지 않도록, 연합국 최고 사령관 총사령부(GHQ)하에 민간 정보 교육국(CIE)을 설치했다.

9월 19일 Press Code를 발령하여, 신문과 라디오를 검열하고, 원자폭탄에 관한 보도는 일절 발매 금지로 했다. 또한 핵무기가 비인도적인 무기로, 국제 인도법人道法상 금지 대상이 되지 않도록, 폭풍과 열사와 같은 초기 방사선의 위력은 인정하는 한편, 잔류 방사선과 내부 피복, 유전적 영향과 같은 장기에 걸친 지연 효과(방사선을 쐰 뒤 수년 또는 수십 년이 지나서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는 장애 – 역주)는 일절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후자에서는, 철저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고, 비밀리에 연구가 거듭되었다. 원자폭탄 투하 다음 달인 9월, 미국 육군․해군의 군의단軍醫團은, 일본의 육군 의무국과 도쿄제국대학 의학부 쓰즈키 마사오都築正男 교수 등의 협력을 받아, 미 육군의 애슐리 어터슨Ashley Oughterson, 미 해군의 쉴즈 워렌Shields Warren 등 미군의 합동조사단을 편성하고, 약 1년간 피폭 조사를 행했다.

자료 수집에는 일본 의학자, 연구자가 1,000명 규모로 참가했지만, 수집된 자료 해석에는 일본 연구자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았다. 수집된 조사 자료는 모두 미국으로 보내서, 수도 워싱턴의 미국 육군 병리학연구소(AFIP)에 군사 기밀 자료로 보관되었다. 표본과 자료는 미국이 독점하여, 원자폭탄의 위력 추정과 핵 개발 계획에 활용되었다.

■ 미국 원자력 위원회와 원폭 피해 조사 위원회Atomic Bomb Casualty Commission

맨해튼 계획은 1946년까지 계속되었는데, 그 뒤를 계승해 핵 개발을 진행한 것은, 미국 원자력 위원회United States Atomic Energy Commission(AEC)다. 제2차 세계대전 종료에 따라, 핵을 관할하는 기관이 군대에서 문민 기관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1946년 8월 1일 원자력법 성립으로 미국 원자력 위원회가 설립되자마자, 다음 해인 1947년 1월 1일, 핵 개발을 담당해 온 육군 본부 관할의 맨해튼 공병 관구Manhattan Engineer District(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이 원자폭탄의 개발․제조를 위해 설립한 극비 프로젝트 ‘맨해튼 계획’을 주도한 육군 공병대 조직 – 역주)의 권한은 원자력 위원회로 인계되고, 개발 관련 시설은 모두 원자력 위원회 관할이 되었다.

동시에 원자력 위원회는, 맨해튼 공병 관구에서 실시되고 있던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인계받았다. 생물의학부를 설치하고, 여기서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국방부 관할 생물․화학․방사선 무기 연구를 다루는 기관인 미군 특수 무기 프로젝트(AFSWP)가 발족했다.

또한 이 무렵 일본에는 ‘원폭상해조사위원회(ABCC)’가 설립되었다. 원폭 방사선 피폭자를 대상으로 한, 방사선의 의학적․생물학적 지연 효과의 장기적 조사는, 미국 과학 아카데미와 미국 국립 연구 회의(NRC)가 수행해야 한다는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령이 1946년 11월에 내려짐으로써, 다음 해 3월, 히로시마 적십자 병원 한쪽에 개설되었다.

다만 원폭상해조사위원회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피폭자의 ‘조사 연구’였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 병을 발견해도, 원칙적으로 치료는 할 수 없었다. 이 ‘조사해도 치료하지 않는다’라는 원폭상해조사위원회의 태도는,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2017년 설립 70주년에 즈음해서는, 원폭상해조사위원회의 후계 조직인 방사선 영향 연구소(RERF)의 니와 오쓰라丹羽太貫 이사장이 당시의 대응에 대해 피폭자에게 처음으로 사죄했다. 그러나 그 사죄는, 잔류 방사선과 내부 피폭으로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사죄하는 게 아니다. 원폭상해조사위원회 및 방사선 영향 연구소는 그 영향을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핵 개발기관이 핵 재해를 입은 사람을 연구한다는 모순이 도사리고 있다.

■ 비키니 수소폭탄 실험과 일본 정부

그렇다면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자폭탄 공격, 그리고 일본피단협과 퍼그워시 회의 발족의 계기가 된 비키니 수소폭탄 재해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일본 정부는 1955년 1월 4일, 미국으로부터 대외공작본부 자금 200만 달러를 수령함으로써, 어획 참치 등의 방사능 오염 조사를 중단하고, 비키니 수폭 재해 문제를 경제 문제로 ‘완전히 결착’시켰다. 그런 한편으로 미․일 양국 정부는, 핵의 평화적 이용인 원자력 발전 추진을 위해 협력 관계를 구축해 갔다. 일본 정부로서도 방사능 낙진 영향에 대한 불안을 떨쳐내고, ‘핵의 평화적 이용’을 진행함으로써, 핵에 대한 반발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크게 방향을 튼 것이다.

당시 주미 일본 대사관 과학 담당 서기관이었던 무카이보 다카시向坊隆는, 일본 정부가 미․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또한 무카이보는 참치의 미국 수출을 재개시키기 위해, 미국 원자력 위원회에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원자력 위원회 측은, 수입 기준은 미국식품의약국(FDA) 관할이어서 완화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참치 통조림용 참치의 미국 수출을 위해 분주했던 무카이보는, 1968년, 히로시마․나가사키의 건강 영향에 관한 ‘전문가’로 유엔에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 전문 지식은 어떠한 ‘전문 지식’이었을까. 오랜 세월, 방사능 피폭 의료에 종사하며, 자신도 피폭자였던 히다 순타로肥田舜太郞 의사의 증언이 남아 있다.

히다가 1975년, 피폭자 구제를 호소하기 위해 유엔을 방문했더니, 유엔에는 이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의 의학적 영향에 관하여」라고 제목을 붙인 미․일 공동의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어, 피폭자 구제에는 대응할 수 없다는 회답을 받았다. 보고서에는, 1968년 시점에서, “이제 원폭의 영향으로 보이는 환자는 한 사람도 없다. 죽을 사람은 모두 죽었다. 따라서 히로시마․나가사키의 피폭자에 관한 의학 문제는, 현대 일본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1968년에 나온 유엔의 『핵무기 백서』에는,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원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히로시마에서 죽은 사람 가운데, 약 45,000명은 원자폭탄 폭발이 이루어진 날에 사망했다. 그 뒤 4개월간 약 20,000명이 창상, 화상 및 방사선 효과로 사망했다. 구조 작업 종사 중에 입은 유도 방사능의 결과로 사망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숫자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 히로시마에서 대부분의 의료 기관은 피폭지 안에 있으며, 따라서 치료 방법은 표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어려움은 약품, 기자재 부족, 의사의 일손 부족으로 한층 심해졌다. 원자폭탄 폭발의 직접 효과를 모면해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했던 의료에 뒤이어서, 가장 극심한 어려움은, 급수, 주거 및 식료 문제였다. 전력망은 처음은 송배전 전선의 손상, 이어서 설치되어 있었던 구조물의 파괴로 인한 스위치와 변압기의 손상 때문에, 심한 피해를 보았다. 즉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은, 그들이 입은 참혹한 재해의 깊은 심리적 효과와 겹치어 큰 영향을 남겼다. 폭격 뒤,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방사선 장애에 대한 과민성이 사람들 사이에 남아 있으며, 그 결과 원자력 발전소 설치에 대해, 주민의 동의를 얻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히로시마․나가사키의 폭발은 모두 상당히 높은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도시에 두드러진 국지적 방사능 낙진 같은 일은 없었다”라고 설명한다.

방사선 피폭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그 뒤 인프라 소실로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하며, 심리적 영향을 중시하는 이 설명은, 맨해튼 계획의 책임자인 레슬리 리처드 그로브스Leslie Richard Groves 소장의 설명을 방불케 한다. 그는 1946년 5월 24일, 육군 본부 방호건축 위원회에서 “일본에서는 방공호에 있던 사람들은 완전히 안전했다. 그들은 전혀 다치지 않았다”, “사람들이 방사능으로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당한 일은 우연” 따위라고 하며, “물론 그 영향은, 세 가지 이유에서, 미합중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태보다 피해가 더 확대되었다.
첫째, 일본인은 먹을거리가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쇠약해져 있었다.
둘째, 그들은 제대로 된 의료를 제공받지 못했고, 의료 활동은 모두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그들은 대참사 때 조직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없었다”라며 방사능 재해를 입은 측에 원인이 있는 양 말한다.

『핵무기 백서』에 반영된 미․일 양국 정부의 핵무기관觀에는, 직접 피폭을 중시하는 한편, 그 뒤의 피해 확대는 인프라가 정비되지 않았던 점, 심리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을 요인으로 꼽으며, 그것이 “방사선 장애에 대한 과민성”이 되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이해가 어렵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은, 원자폭탄 방사능에 피폭당한 사람들을 돕기보다, 도시 인프라를 정비하는 일을 ‘부흥’으로 삼는, 사람이 없는 부흥 신화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정부와 군은 히로시마․나가사키가 폐허로 변한 모습을 전후 적극적으로 드러냈지만, 원자폭탄 방사능에 피폭당하여, 그 뒤에도 고생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감춰왔다.

이렇게 일본 정부는, 히로시마․나가사키 피폭 문제와 비키니 수소폭탄 실험 피복 문제를 호소할 위치에 있으면서, 피폭자 구제보다, 미국의 핵무기 개발 전략에 달라붙은 행동을 취해 왔다.

■ 사법의 원자폭탄 피해 인정

역사를 돌아보면, 피폭 영향을 과소하게 다루어 온 정부와 과학자의 자세를 바로잡아 온 존재가 있다. 바로 사법부이다.

비키니 수폭 재해 다음 해, 도쿄 지방법원 등에 1955년 4월 27일 제소된 원폭 재판의 판결이 1963년 12월 7일 내려졌다.

“피폭자에게 충분한 구제책이 취해졌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일은 법원의 책임이 아니다. 정치의 빈곤을 한탄할 수밖에 없다”라고, 피폭자 구제에 대한 정치의 책임을 묻고 있다.

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지만, “미군의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는 국제법을 위반한다”라고 하며, “국가는 자신의 권한과 자신의 책임으로 개시한 전쟁으로, 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상해를 입히고, 불행한 생활로 몰아넣었다. 게다가 그 피해의 심대한 정도는, 도저히 일반 재해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는 충분한 구제책을 취했어야 하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리라.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법원의 직무상 책임이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내각에서 완수해야 할 직무상 책임이다”라고 했다.

이 소송의 시작부터 관여하여 판결을 내린 판사는, NHK 연속 TV 소설 「호랑이에게 날개를」에서 주인공의 모델이 된 미부치 요시코三淵嘉子이다.

이 재판에서 원고 측은, 1945년 8월 10일에 나온 일본 제국 정부의 항의문을 자료로 내고, 판결에서는 그것과 합치한 인정을 한다. 바로 “원자폭탄이 초래하는 고통은, 독, 독가스 이상의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잔혹한 폭탄을 투하한 행위는, 불필요한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전쟁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기술하며, 또한 “원자폭탄의 가해 영향력은, 이전의 고성능 폭탄에 비해 두드러지게 크고, 게다가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일도 매우 심하고, 거기에 더해 원자폭탄 투하가 무차별 폭격이 되는 일도 필연적이어서, 매우 잔혹하게 적을 해치는 수단이다”라고 하며, “원자폭탄 투하는, 당시 일본국과 교전국 관계에 있었던 미국에 의해 이루어진 전투 행위이지만, 그것은 당시의 실정 국제법(조약 및 관습법)에 반하는 위법한 전투 행위이다”라고 분명히 기술한다.

또한 1988년 9월, 나가사키 폭발 중심지에서 2.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피폭당한 마쓰야 히데코가 나가사키 지방법원에 제소한 원폭 마쓰야 재판에서는, 나가사키 지방법원은, “원고의 치유 능력이 원자폭탄의 방사능 영향을 받고 있다”, 또 “DS86과 역치閾値 이론(어떠한 자극이나 변화가, 특정 ‘경계의 값(임계치)’를 넘었을 때 처음으로 지각·감지·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론)만으로, 방사능의 영향을 부정하는 일은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2000년 7월 최고재판소가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뒤 2003년 이후, 전국에서 일제히 제기된 원폭 인정 집단 소송에서는, 국가는, 국가 측 전문가의 의견서를 내고 원고는 피폭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을 반복했지만, 법원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 국가는 연패했다. 또한 2015년 히로시마에서 제소된 ‘검은 비’ 재판에서도, 국가는, 원고의 피폭을 부정했지만, 법원은 원고 전원을 ‘피폭자’라고 인정했다.

이렇게 얼핏 보면 고도한 해석 수법을 쓰고, 권위를 지닌 ‘과학자’에 대해, 법원은 중립성․공평성을 가지고, 냉정한 판단을 내려서, 결말을 지어 왔다. 피폭 문제에서, 일본의 사법부가 역사적으로 해 온 역할은 매우 중대하다는 점을 부기해 둔다.

원폭 재판에서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중시하기는커녕, 잔류 방사선․내부 피폭 영향을 전후 일관되게 과소평가해 온 일본 정부야말로, 국가 안전 보장에 과학을 이용해 온 것이며, 개별 인간에게 일어나는 방사선에 의한 피해를 경시해 왔다.

사람을 구하기 위한 연구의 축적이 아니라, 핵전략과 핵 개발 아래에 있는 ‘과학’의 한계는 명확하다. 실제로 피폭 영향이 현저한 성장기 아이들에게 일어난 사실을, 이러한 ‘과학’ 아래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비인도적이다. 원폭 재판에서는, ‘전시 국제법’에 따라 판단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한다. 더구나 현재는 전시도 아니고, 일본국 헌법 아래, 기본적 인권과 개인의 존엄이 보장되어야 하는 시대다.

트럼프 정권의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된 엘브리지 콜비는, 1기 트럼프 정권 때 국방 차관보 대리를 지냈다. 그의 할아버지는 CIA 국장이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콜비는 2021년 8월 9일 방송된 NHK 스페셜 「원폭 초동 조사」에서, 방사선의 낙진 바로 죽음의 재 영향을 매우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

콜비
미국은 중국과 패권 다툼을 하고 있어, 전쟁을 억지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위한 선택지로, 소형 핵무기 배치가 논의되려 하고 있어요.

취재진
그것은 잔류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는 건가요?

콜비
땅속에서 폭발시킨다면, 많은 잔류 방사선이 발생하지만, 공중이라면 최소한으로 끝납니다. 폭발시키는 고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공중 높은 곳에서 폭발한 히로시마․나가사키의 방사선 영향은 별거 아니라고 하는, 레슬리 그로브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토마스 패럴, 스태퍼드 워렌의 원폭 잔류 방사선(fallout) 영향 과소평가 프로파간다를 계승하는 것이다.

■ 호가호위하는 일본

그러면 일본 정부는 핵무기 금지 조약에 어떤 견해를 취하고 있을까. 일본 외무성 웹사이트에 따르면, 핵무기 금지 조약에 대한 ‘일본 정부의 생각’으로, 조약 채택 시에 “미․일 동맹하에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의 억제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핵무기 금지 조약에서는, 안전 보장이라는 관점이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바로 위법으로 간주하는 조약에 참여하면, 미국에 의한 핵 억제력의 정당성을 손상하고, 국민의 생명․재산을 위험에 노출하는 것을 용인하게 될 수도 있어, 일본의 안전 보장에 문제를 불러옵니다.”

2025년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에서 실시하는 안전 보장 관련 3문서 개정(방위비의 GDP 2% 조기 달성,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철폐․완화, 비핵 3원칙 재검토 – 역주) 논의 때, ‘비핵 3원칙’에 대해서도 재개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일은 다카이치가 이전부터 주장하는 것이며, 핵을 반입할 수 없게 되면 “미국에 의한 핵 억지력의 정당성을 해친다”라는 이치에 기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핵으로 초래되는 인권 침해를 세계에 호소하기는커녕, 미국과 한패가 되어, 핵으로 초래되는 ‘위력’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비핵 3원칙이 그것을 얼마나 무력화하는지를 논하는 것이다. 이런 일본 정부의 자세는, 마치 ‘미국의 힘을 빌려 거들먹거리는 꼴’이다. 일본의 식민지주의, 중․일 전쟁으로 야기된 사람들의 피해에서 시선을 돌리고, 호전적인 발언을 일삼음으로써 ‘안전 보장’이 유지된다고 하는 ‘인간성’을 망각한 일본 정부, 그리고 핵 피해자를 내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계속 위협하는 미국 정부에 대항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러셀-아인슈타인 선언은 다음과 같이 끝맺는다.
“우리는 인류의 일원으로, 같은 인류에게 호소합니다. 당신이 인간이라는 사실, 그것만 마음에 두고, 나머지는 잊어버리세요. 그게 가능하면, 새로운 낙원으로 향하는 길이 열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전 세계적인 죽음의 위험이 당신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결의에 서명을 요청합니다.

결의
우리는 이 학회와 그리고 이 학회를 통해, 세계의 과학자, 그리고 일반 대중이 다음 결의안에 서명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미래의 세계 전쟁에서 핵무기는 반드시 사용될 것이며, 그러한 무기가 인류의 존립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세계 각국 정부가 세계 전쟁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공개적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며, 따라서 모든 분쟁 사안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70년 전의 러셀-아인슈타인 선언 결의와 호소는, 현재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세카이』, 202601월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