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한민국 10대 뉴스 [1]...정치편
2025 대한민국 10대 뉴스 [2]...사회편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25-12-31)

2025 대한민국 10대 뉴스 [1]...정치편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격동의 2025년이 저물고 있다. 2025년 대한민국 정치권은 정권 교체, 사법·검찰 개혁, AI 국가전략, 지역균형발전 재편이라는 굵직한 흐름 속에서 격동의 한 해를 보냈다.

이에 온래 우리나라의 10대 정치뉴스를 꼽아보았다. 즉 제도와 권력, 기술과 민주주의를 둘러싼 충돌과 재정립이 동시에 진행되며 정치 지형 전반이 크게 흔들린 가운데 편집 데스크에서 뽑은 올 한 해 한국 정치를 관통한 10대 뉴스다.

▲ 이재명 대통령이 새정부 인사를 직접 발표하고 있다.    

① 이재명 정부 출범 = ‘국민주권정부’ 기치 아래 권력 교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뜬금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곧바로 탄핵되면서 대통령직을 상실한 뒤 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국정 기조로 내세우며 3년 만의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이렇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민생·공정·개혁을 전면에 배치한 가운데 출범과 동시에 사법·검찰 개혁, AI 국가전략,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국가 운영 철학과 권력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② 대통령 집무실,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 복귀 = ‘상징 정치’의 귀환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막을 내리고, 대통령 집무 공간이 다시 청와대로 복귀했다. 이날 청와대에 올려진 봉황기 재게양은 정치적 상징성과 함께 절차·상식의 회복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따라서 공간의 이동이 곧 정치 메시지가 된 사례로, ‘정상 국가 운영’ 이미지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③ 내란·국가폭력 전담재판부 설치 논쟁 = 사법개혁의 상징적 전선

내란범죄 및 국가폭력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현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내란전담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졌다. 이에 이를 추진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정면 충돌했다.

여권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사법적 단죄”를, 야권은 “사법의 정치화”를 주장한 가운데 결국 제1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이 법안은 퉁과됐으며, 과거 청산과 법치의 경계선에서, 사법개혁의 방향성을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상태다.

④ 검찰·사법개혁 법안 패키지 본격화 = ‘검찰 권력 재편’ 현실 단계로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왜곡죄 도입, 공수처 권한 조정 등 굵직한 사법개혁 법안들이 국회 논의의 중심에 섰다. 제도 개편을 넘어 ‘권력 통제 구조’ 자체를 다시 짜는 시도로, 향후 수년간 정치·법조 지형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⑤ AI G3 전략 공식화 = 국가 전략의 중심으로 떠오른 인공지능

정부는 ‘AI G3(미·중·한)’ 전략을 공식화하며 GPU 확보, 공공 AI 전환(AX), 국제 표준 선점을 국가 과제로 설정했다.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한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이는 산업 정책을 넘어 외교·안보·민주주의 영역까지 확장된 ‘AI 정치’의 본격 시작을 알렸다.

⑥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논쟁 = 표현의 자유 vs 민주주의 방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가짜뉴스·조작정보 대응 입법을 두고 언론계·시민사회·정치권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드러낸 쟁점으로, 규제와 자유의 균형이라는 숙제가 부각됐다.

⑦ 민주당 공천 논란과 지도부 책임 정치 = 공천 시스템의 민낯

지방선거·보궐선거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절차 논란은 여당 내부 쇄신 요구로 이어졌고, 지도부의 책임 정치가 시험대에 올랐다. 공천이 곧 권력이라는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가 재확인된 사건이다.

⑧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 등장 = 장 대표의 극우노선과 ‘윤어게인’ 세력 온존

윤석열 퇴장 후 제1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지난 8월 25일 전당대회에서 임시 지도체제를 끝내고 2선의 판사출신인 장동혁 대표체제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정치입문 후 판사출신 답게 상식적 중도노선을 걸었던 장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표’를 의식해서인지 ‘국우인사’로 변신했으며 ‘윤어게인’세력의 지원으로 당 대표직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이같은 장 대표의 노선은 지지층의 세력변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20%대 초반의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고전하고 있어 안팍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에 2026년 지방선거의 성패 여부가 장 대표의 정치적 장래를 판가름하게 되었다.

⑨ 국가안보·외교 노선 재정립과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구상 가시화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되, 중견국 외교와 다자협력, AI·기후 외교가 전면에 부상했다. 이념 중심 외교에서 실용 중심 외교로의 전환을 모색한 한 해였다.

또한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구상 가시화에 따라 지방이 정치의 전면으로 부상했다. 즉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5대 광역권·3대 특별권역 전략이 본격 추진되며 지역 정치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는 등 지역은 더 이상 ‘예산 배분 대상’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주체로 재정의됐다. 이런 가운데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⑩ 12·29 항공 참사 1주기, 안전 국가 과제 재부상 = 국가 책임 논쟁의 재점화

제주 항공 참사 1주기를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는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놓고 국가 안전 시스템과 책임 행정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됐다. 안전은 더 이상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핵심 책무임을 다시 각인시킨 것이다.

■ 총평

2025년 한국 정치는 권력 교체 → 제도 개혁 → 기술 국가 전략이라는 세 개의 축이 동시에 회전한 해였다. 갈등은 격렬했지만, 그만큼 국가 운영의 방향을 둘러싼 근본적 질문들이 정치의 중심으로 복귀했다는 점에서 ‘전환의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2025 대한민국 10대 뉴스 [2]...사회편

2025년 대한민국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사법·검찰·언론·범죄 권력 전반이 동시에 심판대에 오른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탄핵과 구속, 전직 영부인 수사, 대법원 판결 논란, 재판농단 의혹, 국제 범죄 조직 실체 드러남까지 사회 권력의 작동 방식 그 자체가 근본적 질문을 받은 한 해였다. 이에 2025년 우리 국민을 놀라게 한 사회 관련 10대뉴스를 선정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가 하루 걸러 수인번호를 달고 법정에 섰다    

① 윤석열 탄핵·구속 = 헌정사상 두번째 ‘탄핵 후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번째로 국회 탄핵 인용 이후 구속되며 우리 역사에 또 하나의 흑역사를 썼다. 그의 내란혐의는 현재 재판 중이 있으나 그 외에도 직권남용·국정농단 관련 혐의 중 일부는 징역 10년 형의 구형이 나와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는 대통령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군 통수권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착각한 제왕적 대통령 인식과 검찰권력 결합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다.

② 김건희 구속과 특검 출범 = ‘권력 사유화’ 의혹, 사법 절차로 이동

전직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과 관련 사안 전반을 다루는 특검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특검에 의해 영부인의 국정농단, 고가의 보석 등 선물을 통한 매관매직 의혹, 통일교 등 종교세력의 정치농단 시도 등 구속된 ‘영부인 리스크’는 정치 스캔들을 넘어 형사 책임의 영역으로 본격 진입한 분기점에 있다.

③ 조희대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재판 논란 = 대법원의 정치 개입 논쟁 재점화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두고, 절차·속도·판단 시점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이후 사회는 조희대 사법부의 중립성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오래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④ 지귀연 재판부 재판농단 의혹 = 판결이 아니라 ‘관리’였다는 주장

지귀연 판사가 이끄는 내란사건 재판부를 둘러싸고 판결 방향 사전 조율, 사건 배당 왜곡 등 재판농단 의혹이 제기됐다. 지 판사는 지금껏 없었던 구속기간 시간계산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주는 등 국민들의 의혹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룸살롱’ 술접대 사진이 불거지면서 사법 신뢰의 핵심이 의심받았다. 그리고 그 사법 신뢰의 핵심이 의심받 순간, 판결의 정당성은 붕괴된다.

⑤ 김용현 변호인단의 재판부 농단 논란 = 방어권 vs 사법질서 충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내란모의 등 사건을 둘러싸고 변호인단이 재판부 교체·지연을 반복적으로 시도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에 의한 석방을 노리고 ‘법정’과 ‘사법’의 희화화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신들은 정당한 방어권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방어권과 사법 절차 교란의 경계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⑥ 검찰 권력 해체 수준의 개혁 착수 = ‘정치검찰’ 종언 선언

검찰 수사·기소 분리, 특별수사부 축소, 법왜곡죄 도입 등 고강도 사법개혁이 현실 단계에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쿠팡 사건 등 특정사건을 두고 지휘부와 수사검사가 대립하는 문제가 불거졌으며, 검사실 연어파티 등 의혹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는 개별 검사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권력 모델’ 자체를 재설계한 해였다.

⑦ 캄보디아 기반 국제 범죄단 실체 드러남 = 국경을 넘는 범죄, 국가 책임 논쟁

보이스피싱·인신매매·불법자금 세탁을 저지른 캄보디아 거점 국제 범죄단 사건이 대규모로 드러났다. 이에 이 사건은 초국가 범죄 대응 능력과 외교·치안 협력의 중요성을 동시에 드러낸 사건으로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⑧ 허위조작정보·여론조작 카르텔 논쟁 = 정보 권력이 민주주의를 흔들다

유튜브나 각종 SNS를 통한 가짜뉴스·조작 정보가 정치·사법 이슈에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들이 잇따라 제기됐다. 물리적 권력보다 더 위험한 ‘정보 권력’의 실체가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이에 이를 제어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이는 또 야당은 물론 주요 언론사 등 언론계도 크게 반발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⑨ 권력형 범죄 전담 특검 체제 상시화 = 특검이 예외가 아닌 ‘기본 장치’로

권력형 범죄에 대한 상시 특검 논의가 제도화 단계로 진입했다. 정치권력이 스스로를 수사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제도 설계로 이어진 사례다.

⑩ “법 위의 권력은 없다”는 사회적 합의 확산 = 시민 인식의 변화

대통령·대법원·검찰·재판부까지 모두 문제 제기의 대상이 되면서, 시민사회 전반에 강력한 인식 전환이 일어났다. 이에 2025년은 ‘누가 권력자인가’보다 ‘누가 책임지는가’를 묻기 시작한 해였다.

■ 총평

2025년 대한민국 사회는 “권력은 집중될수록 위험하고, 견제될수록 정상화된다”는 사실을 집단적으로 학습한 해였다. 정치는 심판받았고, 사법은 시험받았으며, 시민은 이전보다 더 많이 깨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