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80년, 그리고 우울 - 가자, 뉴욕, 헤이그 ③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25-12-15)

가모시다 고우鴨志田鄕
NHK 해설 주간. 예루살렘, 런던, 파리, 뉴욕 특파원, 국제부 데스크, 「뉴스7」과 「NHK 특집」 제작 책임자를 거쳐, 현직.

■ 9대 사무총장의 탄식

유엔 창설부터 80년을 맞이하는 해에, 창설 일원이었던 강대국이 몸소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천연덕스럽게 무시하는 시대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8월,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 회장을 방문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다. 4만 명의 유엔 직원 정점에 서서, 76살이 되어서 날마다 세계를 날아다니고, 그런 한편으로 어디를 가든 유엔 비판 세례를 받는 사무총장을 가까이서 보니, 역시 피로한 기색이 뚜렷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다만 세계의 긴장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일본에서 체재하는 해방감도 있어서일까, 전날 좋아하는 튀김을 실컷 먹은 일도 있어서일까, 시종 매우 좋은 분위기로, 때로는 쓴웃음을 지으면서 나날의 좌절감도 토로했다.

유엔 80년의 공적을, 9대 사무총장은, 자신에게 훈계하듯이 이렇게 총괄했다.

“현재 상태의 유엔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런 한편으로 예전의 국제연맹에 반발한 국가들이 잇따라 이탈한 일은, 유엔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대립이 깊어져도 각국은 유엔에 머물고, 서로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는 채널이 남아 있다.”

“강대국끼리 으르렁거리는 일은 있어도, 직접 교전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는다. 제3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그런 한편에서, 국제 질서의 정점에 있을 터인 유엔 안보리가 기능 부전에 빠짐으로써, 국제 사회 전체가 무법 상태로 향하고 있다고 하며, 강한 위기감을 내비쳤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도 가자를 둘러싸고도, 안보리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으로 책무를 다할 수 없게 된 것은 명백하다. 안보리의 개혁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지금 국제법이 완전히 경시되어, 세계 여기저기에서 위법 행위가 버젓이 통용되어도, 누구의 책임도 추궁하지 않게 된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 유엔의 수난 시대에 수장을 맡고 계신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고 묻자,
사무총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솔직히 말해 매우 고통스럽다…”고 중얼거렸다.

■ 80년째의 시련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말 그대로, 강대국이 잇따라 이탈해 발족한 뒤 채 20년도 안 되어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을 허용한 국제연맹과는 달리, 확실히 유엔(국제연합)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193개국이나 되는 가맹국을 유지하며, 80년에 걸쳐 제3차 세계대전을 막아 왔을지도 모른다. 유엔이 없으면, 이미 강대국 간에 핵무기가 어지럽게 날아다니는 ‘최종 전쟁’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한편, 유엔 헌장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강대한 권한이 허용된 것은, “전후 국제 질서를 이끌어갈 당사자”로서의 책임이 맡겨졌기 때문이었는데도,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 전제는 무너지고, 오히려 유엔에서 러시아에 허용한 지위와 특권이 화가 되어, 누구도 사태를 제어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80년 전에 부여된 ‘강대국 주도’라는 ‘멍에’ 때문에, 눈앞의 전쟁과 인도 위기를 멈출 수 없고, 오히려 위기가 확대 재생산되어 버린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유엔인가, 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예전에 유엔의 문자 그대로 ‘창시자’였던 미국은, 여전히 번번이 유엔을 무시한 ‘단독 행동주의’로 달려왔지만, 80년 동안 유엔에 세계 최다 분담금을 갹출하고, 뉴욕에 유엔 본부도 제공하는 ‘대들보’였다. 그런데 지금 2기째 트럼프 정권은, 서둘러 기후 변동 대책인 파리 협정 이탈과 팬데믹 대책의 주축이 되는 세계보건기구 이탈을 표명하고, 모든 국제적 인도 지원도 삭감하고, 10년 전 유엔 총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SDGs’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세계 여러 나라가 ‘한 나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여 유엔이라는 장에서 열심히 협력을 모색해 온 과제로, 최대 가맹국 미국이 모조리 등을 돌리게 된 영향은 짐작조차 없다. 유엔은 지금, 애증이 상반하는 ‘창시자’와의 관계를, 근본부터 다시 검토하도록 내몰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엔이 80년의 역사를 통해 안고 온 가장 오래되고 긴 불씨가, 다름 아닌 팔레스타인 문제다. 유엔 창설 뒤 얼마 안 된 1947년의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의 분할 결의가 채택되고, 그것이 이스라엘 건국의 길을 열어젖히는 것과 동시에 팔레스타인 난민도 생겨났고, 그 뒤 끝없이 이어지는 분쟁의 기점이 되었다.

예전의 유대인 박해 역사에 대한 속죄 의식과 국내 유대계 단체에 대한 배려로, 유럽과 미국이 이스라엘에 특별한 호의를 계속하는 반면에, 팔레스타인 구제를 방치해 온 사실은, 항상 ‘이중 기준’으로 비난받아 왔다. 그리고 그 부조리가 계속 방치된 결과, 결국 가자에서는 이 2년간 어린이를 2만 명을 포함한 68,000명이 목숨을 잃는다는 참극에 이르고, 300명이 넘는 UNRWA 현지 직원도 순직한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10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완력으로 간신히 정전이 실현되었지만, 대립의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어, 앞날은 여전히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유엔이 고통을 겪어 온 또 하나의 ‘고질병’이 지금 전에 없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창설 80년을 맞이한 유엔은, 그 창세기부터 품어온 ‘멍에’와 ‘고질병’이 한계에 달하여,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추궁당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세계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이, 다시 과오가 반복되는 장이 되지 않도록, 80년 전의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그 자세를 바로잡아 가는 대처가, 지금 예전에 없이 요구되고 있다.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무모하다’라며 팽개치는 일도, ‘비현실적’이라고 비웃는 일도, 이제는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는다.

난장판이 된 유엔 총회의 취재를 마치고, 뉴욕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혼자 고민하며 생각한 것을 글로 옮겼다.<끝>
(『세카이』, 202512월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