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임차서버 계약서와 세부규격 압수 수색 촉구 ( Java, C compiler 탑재 조사)
수신: 과천경찰서장님
참조: ooo수사관님
사건 번호: 과천 2025-oooo호
제목: 중앙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임대서버 회사와 맺은 임차서버 계약서 및 「임차장비 세부규격」압수 수색 촉구.
- 내용 -
중앙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임차(賃借)서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극비밀에 붙이다가 최근 임차서버를 통한 전산조작 문제가 불거지자 "이번(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선뿐 아니라 전국 단위의 선거 때마다 웹서버를 임대해 사용했다."라고 실토했다.
중앙선관위는 임차서버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선거가 있는 경우 네트워크 트래픽이 40~50배 이상 폭증해 안정적인 서버 운영을 위해 웹서버를 빌려서 사용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임차서버 계약할 때 계약서 세부 내용인 「세부규격」에는 반드시 Java, C compiler를 반드시 탑재하도록 했다. Java, C compiler는 내부에서 내부정보를 수정 또는 조작이 가능하고 외부에서 해킹으로 내부정보를 수정 또는 조작이 가능한 기능이다.
중앙선관위는 본인이 제기한 대통령님께 보낸 민원(과천검찰:2025 진정 472호)에 대해 “Java, C compiler 등과 같이 시스템 운영과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은 임차서버에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본인이 중앙선관위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비 임차장비 계약 사본 청구에서도 계약서 표제만 공개하고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인 「세부규격」은 2번이나 비공개로 처리하면서 “임차서버에 Java, C compiler 탑재를 요청한 바 없음”이라 답변했다.
그러나 본인의 글 “중앙선관위는 왜 선거 때마다 임차서버를 사용하는가?”에서 중앙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임차서버 계약서「임차장비 세부규격」에 Java, C compiler 탑재한 사실을 증명했다.
심지어 2012년 18대 대선 때 이명박 정부는 ㈜씨밀러시스템즈와 29대의 서버를 임대하여 국민의 투표지는 깡그리 없애고 「넷버스(NetBus)」 전산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대통령을 만들었다.
「넷버스(NetBus)」는 원격 공격자에게 피해 시스템 대한 전체 권한을 부여하는 원격 조정 전산조작 프로그램 해킹 툴이다. 18대 대선 때 총투표자 수 30,721,459명이었고 박근혜 득표율은 그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5·16쿠데타를 상징하는 51.6%이었다.
18대 대선 개표 조작은 국정원장의 협조· 동의· 허락 없이는(국가사이버안전기본계획) 임차서버를 통한 개표 조작은 결코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선거 개표 시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과 관련된 정책 및 관리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조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 임차서버로 전산조작, 국정원장의 협조· 동의· 허락과 국정원 댓글 여론 조작, 그들과 협력한 방송 3사의 합작품으로 볼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국정원의 협조· 동의· 허락하에 선거 때마다 내부에서 내부정보를 수정 또는 조작이 가능하고 외부에서 해킹으로 내부정보를 수정 또는 조작이 가능한 임차서버에 Java, C compiler를 선거 때마다 탑재했다.
과천지능범죄수사팀은 중앙선관위가 지금까지 임대회사와 계약한 계약서를 압수해서 「임차장비 세부규격」에 Java, C compiler를 선거 때마다 탑재했는지를 조사하면 지금까지 전산조작의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다.
그러므로 본인은 과천경찰서장님께서 2012년 4월 11일 제19대 총선과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선부터, 제22대 총선과 제21대 대선 때까지, 중앙선관위가 서버 임대회사와 계약한 계약서를 압수해서 「임차장비 세부규격」에 Java, C compiler 탑재 여부를 수사해 주시기를 촉구(促求)합니다..
2025. 12. 10
김후용 목사
- 첨부서류 -
1. 중앙선관위는 왜 선거 때마다 임차(賃借)서버를 사용했는가?
중앙선관위는 임차서버 계약서 세부규격에는 내부 수정 또는, 조작이 가능하고, 외부에서 해킹으로 내부정보를 수정 또는 조작이 가능한 불법적인 Java, C compiler를 반드시 탑재하도록 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31807
2.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임차장비 계약 사본 청구
접수번호: 39914, 처리 완료일 :2025-08-20
청구내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계약서 「「임차장비 세부규격」에 Java, C compiler 탑재 여부
중앙선관위 답변: 계약서 표제 공개, 「임차장비 세부규격」 (비공개)
“임차서버에 Java, C compiler 탑재를 요청한 바 없음”
중앙선관위는 「임차장비 세부규격」」은 끝내 비공개로 처리했다.
3.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비 임차장비 계약 사본 청구
접수번호: 37947, 처리 완료일 :2025-05-21
청구내용 :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임차서버 계약서「임차장비 세부규격」 Java, C compiler 탑재 질의
중앙선관위 답변: 부분 공개 처리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임차서버에 Java, C compiler 탑재를 요구한 사실이 없음”이라 답변했다.
선거정보시스템 주전산기 임차 계약서 「임차장비 세부규격」 (비공개)
4. 우정국에 정보공개 청구
1차: 우정국에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2024. 05. 08, 접수번호:12333303)
청구 내용: 서산시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봉투 접수 내역)
답변: 서산시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봉투 접수 및 발송 시간 비공개
2차: 서산시 관외사전투표회송용봉투 발송시간 정보공개 청구,
접수번호: 15283210. 2025. 9.25.
청구내용: 서산시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봉투 발송 시간 비공개
우정국: 우편업무규정 제5조 1항 근거- 비공개
5.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산시 관외사전투표회송용봉투 접수 및 투입시간 대장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35478, 공개: 2024년 6월 1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산지역 관외사전투표 투입 및 재발송 내역
6. 별도에 방에 보관한 서산시관외사전투표회송용봉투 보관 CCTV 청구
접수번호: 35724, 처리 완료일: 2024-07-02
청구 내용: 서산시선관위는 우정국으로부터 2024년 25-04-06, 오후 5-6시 경 사이에 서산시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 3,297매를 접수하고 다른 방에 보관하고 작업을 했다. 그 별도 작업한 보관장소 CCTV 영상 공개하라.
서산시선관위 정보공개 답변: 해당 CCTV 영상 부존재
7. 서산시 우체국 물류팀장 ooo씨는 서산시선관위에 서산시관외사전투표회 송용봉투 3,297매를 2024-04-06, 오후 5-6사이에 배달 완료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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