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별동대가 주심 재판관보다 사건기록 먼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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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통령 후보 이재명을 중도에서 낙마시키기 위하여 어떤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전원합의체 표결에 이르렀는 지가 2025년 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전원합의체 표결 전 재판기록의 정상적인 이동과정은
(1) 사건 접수→ (2) 사건기록 형사과에서 보관 → (3) 관리 재판부 지정 → (4) 소부 배당 (주심 지정) → (5) 공동 연구관실 → (6) 전원합의체 회부 → (7) 전원 합의체 표결
그런데 이재명 선거법위반 재판기록의 이동과정은
(1) 사건 접수(3월28일) → (2) 관리 재판부 지정(3월 31일, 관리 주심 이숙연) → (3) 공동 연구관실(3월31일) → (4) 소부 배당(4월22일, 주심 지정) → (5) 전원합의체 회부 (4월 22일) → (6) 전원 합의체 표결 (4월 24일)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표결 전 사건 기록 이동 흐름도 (뉴탐사)
이재명 관련 선거법위반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것은 3월 28일이지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표결 이틀 전인 4월 22일에서야 해당사건이 소부에 배당되어 주심이 지정되었고, 해당 대법관들에게 재판기록의 접근권이 주어진 시점 역시 4월 22일이다. 대법원의 사건기록 인수인계부 날짜가 4월 22일로 기재되어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사건기록 인수 인계부
이것은 이재명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것은 3월 28일이지만 실질적으로 대법관들이 사건기록을 처음으로 검토할 수 있었던 날짜는 전원합의체 표결이 있기 이틀 전인 4월 22일이라는 말이다. 4월 22일 소부에 배당된 사건이 몇시간만에 전격적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고, 이틀만에 7만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사건기록을 검토한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표결에 들어갔다는 말이 된다. 그게 가능한가?
만약 7만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이 전자문서화 되어 있었다면, 그리고 그 전자문서화된 재판기록을 접근권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검토할 수 있었다면, 4월 22일 주심대법관이 지정되기 전이라도 3월 28일에 접수된 이재명 관련 사건 기록을 사전에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대법원이 7만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스캔하여 전자문서화 했을까?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것은 아직도 형사사건기록에 한해서는 전자문서화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고,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시점은 올 시월부터이기 때문이다.
설령 해당 형사사건기록이 전자문서화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심지어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대법관 조차도 자신의 오랜 판사경력기간 중에 전자문서화 사건 기록을 본 경우는 오직 민사사건에 한정된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원합의체 판결 이틀 전인 4월 22일에 대법관들이 접근할 수 있었던 7만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은 종이문서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2025년 4월 22일짜 대법원 사건기록 인수 인계부를 보면 해당일의 다른 사건기록과는 달리 이재명사건기록의 비고란에 한해서는 첨가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 상고이유서 2책, 추가적으로 올림'
이재명 선거법위반 사건기록의 경우에 한해서만, '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수기로 첨가한 이유는 공식적으로 재판부에 인계된 4월 22일 이전에 이미 담당하는 재판연구관이라던지 아니면 따른 대법관들 한테로 사건기록이 넘어가서 검토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사후에 가필한 것처럼 보인다.
"이미 기록은 위에 있다"고 가필되어 있는 데, 여기서 "위"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것이며,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정지연 법원행정처 재판 사무국장을 향한 법사위원장 추미애의 치열한 질문이 여기서 시작된다.
다시 말해서 사전에 유독 이재명 사건기록에 한정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건기록 접근권이 공식적으로 주어지기도 전에 7만페이지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검토해야만 했던 바로 그 "위"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단어인가? 또 그렇게 이재명 사건기록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던 바로 그 "위"는 도대체 누구인가?
통상적으로 재판기록은 주심배당이 되면 주심대법관실로 직접 전달되는데, 왜 유독 이재명재판기록에 한해서만은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재판연구관실로 먼저 재판기록이 넘겨졌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재판기록을 전달받은 연구관은 도대체 어느 대법관 소속의 연구관이었는가?
법사위원장 추미애의 추상 같은 질문 끝에 마침내 드러난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통상적으로 사건기록은 관리추심단계에서는 관리재판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주심 배당이 된 후에 먼저 "공동재판연구관실"로 간다. 이재명 사건기록의 경우에는 주심 배당이 되기도 훨씬 전에 먼저 "공동 연구관실"로 올라갔다.
전원합의체 표결 전 사건 기록의 정상적인 이동과정은 (1) 사건 접수→ (2) 사건기록 형사과에서 보관 → (3) 관리 재판부 지정 → (4) 소부 배당 (주심 지정) → (5) 공동 연구관실 → (6) 전원합의체 회부 → (7) 전원 합의체 표결
그런데 이재명 선거법위반 재판기록의 이동과정은 (1) 사건 접수(3월28일) → (2) 관리 재판부 지정(3월 31일, 관리 주심 이숙연) → (3) 공동 연구관실(3월31일) → (4) 소부 배당(4월22일, 주심 지정) → (5) 전원합의체 회부 (4월 22일) → (6) 전원 합의체 표결 (4월 24일)
이렇게 주심 배당이 되기도 전에 재판기록이 먼저 "공동 연구관실"로 전달된 책임소재는 관리재판부 주심으로 있었던 이숙연 재판관에게 있는 것 처럼 보인다고 정지연 법원행정처 재판 사무국장은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주심 배당이 되기도 전에 재판기록을 먼저 "공동 연구관실"로 보내라고 지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라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질문에는 모른다고 답변할 뿐이었다.
둘째로 주심 배당(4월 22일)이 되기도 전에 3월 31일 재판기록을 먼저 "공동 연구관실"로 보냈다면 대법원 사건기록 인수 인계부에도 3월 31일에 공동연구관실로 전달이 되었다고 기재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주심이 배당된 4월 22일이라고 기재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통상 인수 인계부는 주심 배당이 되고 나서야 사건기록을 전달한 날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사건기록이 실제로 전달된 날짜는 3월 31일인 데, 대법원 인수인계부에는 사건기록이 4월 22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기록을 보내지 않고, 사건이 접수되자 마자 형사과에서 보관하는 과정마저도 생략한 채로, 주심도 배당되기 훨씬 전에 "공동 연구관실"로 미리 급하게 보내야만 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왜 조희대는 소부에 배당되어 주심이 배정된지 몇시간도 지나지 않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야만 했을까? 그렇게 다급하게 이재명 사건을 일사천리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대절명의 중차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전원합의체에 동석한 대법관들은 사건 재판기록을 제대로 읽지도 못한 채 어떻게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 이미 자신이 지시한 사전 각본대로 "공동 연구관들"이 작성한 판결문을 조희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읽지 않았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