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지배 체제는 흔들리는가?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5-10-09)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1944년생. 전 일본은행 총재. 현재, 정책연구대학원 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원

가와이 마시히로河合正弘
1947년생. 전 아시아 개발 은행 연구소 소장. 전공은 국제금융론, 국제경제학

트럼프류 ‘미국 제일’ 정책은 세계 경제에 무엇을 초래할까? 심층에서 일어나는 변화란? 전 일본은행 총재와 경제학자의 대화를 들어본다.

■ 세계 경제, 통합에서 분단화로

구로다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WHO(세계보건기구)에서 탈퇴하고, 기후 변동에 관한 파리 협정에서도 다시 이탈, WTO(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위반하는 일도 예사롭게 행합니다. 종래의 모든 국제적 규칙을 어기어,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형이 트럼프 관세입니다.

오로지 규칙을 어기고 있는 존재는 트럼프 대통령뿐이고, 그 이외의 국가는 종래의 WTO 규칙을 어기고, 부조리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난잡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으로 “세계 경제 질서가 붕괴했다”라고 하는 말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만, 세계 경제의 분단화가 진행되고 세계 무역이 침체하는 건 사실입니다.

세계 경제에 대해, 각종 자료를 보니, 경제 분단화가 매우 깊어지고 있어요. 덧붙여 세계 무역의 침체. 세계 무역의 액수는, 2020년 코로나 재난으로 줄어든 뒤, 2021년은 회복되었지만,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 경제 제재가 이루어진 일도 있어 2023년에는 감소합니다. 그 뒤 그다지 강하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관세에 의한 악영향이 가해지는 셈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는, 압도적으로 중국과 미국입니다. 중국이 약 30%, 미국이 15~16%로, 이 두 나라에서 세계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어요. 세계 제2위의 CO2 배출 국가인 미국이 파리 협정에서 이탈하고, 대통령이 화석 연료를 “캐고 또 캐고 캐라”라고 한다. 미국과 중국이 진지하게 임해 주면, 일본과 독일이 어느 정도 열심히 CO2 배출량을 줄인다 쳐도 기후 변동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기후 변동 분야는 심각합니다.

가와이
세계 경제 분단의 배경인데요, 코로나 전부터 미중 대립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보다 10년 정도 전에 세계 금융 위기가 일어났어요. 2008년 리먼 쇼크가 일어나고, 세계 경제가 급격하게 그리고 매우 큰 침체에 빠집니다. G7 국가들은 자신의 힘만으로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이 어려워서, 회복을 위해서는 신흥국, 특히 중국의 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G20 정상 회의를 발족시켰던 겁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재무장관 회합을 정상 회합으로 격상해,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을 G20에 넣어, 경제를 회복시켜 왔어요. 중국의 대두가 강하게 인식되었다는 점에서, 거기가 커다란 분기점이었어요.

구로다
당시 중국은 상당히 큰 폭의 재정 확장을 꾀하여, 세계 경제 회복의 커다란 모멘텀이 되었어요.

가와이
그 뒤, 제1차 트럼프 정권 때,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를 매기고, 중국이 보복 관세로 응수했던 일로 미중 관세 전쟁이라는 사태가 되어, 미중 간의 경제적인 분단이 의식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의 미국은, 중국이 WTO에 가맹하고 글로벌화 속에 들어와 주면, 저절로 민주화해, 좀 더 평화로운 세계가 되리라고 생각했지만, 중국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에 도전해 미국을 바꾸려고 하는 야심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 미국은 매우 강경한 대중 자세를 취하게 되었어요.

그런 강걍한 자세는 바이든 정권에서도 계속되고, 제2차 트럼프 정권에게 인계되었어요. 이 사이 미중 간 무역은 축소되고, 분단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요.
더욱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미국이 주도해 G7과 EU 국가들이 대러시아 경제․금융 제재를 가한 일로, 서방측과 러시아 간 경제적 분단이 결정적으로 되었어요.

구로다
2020년 코로나 쇼크가 일어났어요. 그 이전에,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 또는 중국 기업에 생산을 위탁해 만든 부품을 일본으로 수입해, 제조 차를 조립해,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거나, 해외에 수출하거나 했어요. 그것이 코로나 쇼크로, 중국 공장이 오래 생산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서, 공급망을 다양화하려는 시도가 나왔어요.

중국이 아니라, 베트남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 온다든가, 그런 공급망의 다양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가, 코로나 재난 1년간이었어요. 이러한 움직임은 1년이 지나도 원상태로는 좀처럼 돌아가지 않았어요.

가와이
확실히 코로나 쇼크도 세계 공급망의 토막을 내어, 세계 경제의 분단에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더욱이 일본과 미국이, 코로나 재난으로 수입이 끊긴 많은 의약품의 원약(의약품의 유효한 성분으로, 병의 치료와 예방에 불가결한 성분을 가리킨다)이나 원재료(화학 물질)를, 상당 정도 중국과 인도에 의존하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올해 8월, 트럼프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관세를 가해고, 의약품에 최대 250%의 관세를 매기고 의약품 산업의 국내 회귀를 도모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코로나 재난의 경험에서 온 게 아닐까 합니다.

가와이
코로나 쇼크는 100먄의 대규모 감염증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고, 일본에서는 긴급 사태 선언을 발하고 외출과 외식을 하지 않도록 호소한 결과, 소비는 침체해 2020년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4.2%로, 전후 최대 마이너스 성장이었어요. 그 영향은 크기만 했어요.

■ ‘국제 공공재를 대폭 삭감’한 충격

가와이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트럼프가 USAID(미국 국제개발청)을 해제하고, 개도국에 대한 개발 원조를 대폭으로 삭감한 일입니다. 미국의 개발 원조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개도국 지원이라는 점에서는, WHO에서 탈퇴해 자금을 갹출하지 않고, USAID 해체 뒤는, 세계 보건․감염증을 위한 지출을 대폭 줄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개발 원조 또는 감염증 대책과 같은 세계 보건 관련 개도국 지원이 매우 적어지고, 덧붙여 기후 변동 대책 지원도 축소될 것 같아요. 미국이 세계에 국제 공공재를 제공하는 일에서 몸을 빼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분단도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 미국 이외의 G7 국가들, 특히 일본과 EU 등이, 보완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로다
지금까지 미국이 부담해 온 공공재에 관해. 트럼프는, 국가의 단기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끊는다, 국제기관 지원을 끊겠다는 것이니까, 유럽이 공공재 부담을 어느 정도 인수하게 되겠지요. 안전 보장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NATO에 대한 책임과 관여를 줄인다”라는 것인데, 유럽 국가들은 방위비를 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이끌어 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가 보다 많이 국제 공공재 공급을 부담하면, 세계 질서가 파괴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을 할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가와이
사회보장비와 방위비가 팽창하는 가운데, 일본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지만, 상당 정동의 국제 공공재 지출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로다
전후 일관해 미국이, 안전 보장과 경제적 질서, 보건, 위생 등을 포함해 공공재의 대부분을 부담해 온 거지만, 그것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닉슨 쇼크, 석유 파동, 아시아 통화 위기를 거쳐서, 미국의 부담 능력이 저하해 왔다고 봅니다. 우리 처지에서 보면 결코 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미국 처지에서 보면, 전후 일관해 이만큼 부담해 와서, 일본이나 유럽은 완전히 부활해 있고, 개도국도 상당히 발전해 왔으니까, 슬슬 부담해 주었으면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부득이하다고나 할까, 이해할 수 있는 면도 있어 보입니다.

가와이
미국의 지위 저하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계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경제 비율이 조금씩 축소되고 있기에, 거기에 상응해 국제 공공재의 제공도 줄여 간다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구로다
미국 경제는 종전 직후 무렵에는 세계 GDP의 반 이상을 차지했어요. 그 뒤 계속 30%였지만, 지금은 25% 정도인가요? 두 번째인 중국은 아직 15% 정도로, 지금도 압도적 크기이긴 하지만.

가와이
중국을 비롯해 신흥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는 한편,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 규모는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어요. 그 때문에, 기후 변동이나 감염증 대책에서 미국이 빠진 빈자리를, 선진국만이 아니라, BRICS 등 큰 신흥국도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모양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흥국․개도국의 미국 이탈은 진행될까?

구로다
BRICS에 인도네시아도 참여하는 등, 경제 규모가 커진 신흥국이 모여서 Global South를 형성해, 그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경제 질서 논의를 자신들이 이끈다, 자유 무역을 지킨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자유 무역은 아니지만요. 정말로 자유 무역과 금융 거래의 자유화까지 포함해 넓혀 줄 것인지, 지켜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가와이
Global South에서 보면, 국제 공공재의 제공을 삭감된 데 더해, 고관세가 부과되어, 그런데도 미국과 잘 지내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트럼프 정권의 정책은 오히려 Global South 국가들을 중국 쪽으로 내몰아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미국 이외의 G7 국가들이, 미국이 빠진 몫의 상당 부분을 보완하는, 무역 면에서도 트럼프 관세의 마이너스 면을 되도록 줄여 가는 방향으로 일본과 EU가 대책을 마련해 가야겠지요. 구체적으로는, 무역과 투자의 연대를 중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로다 씨가 모두에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주도해 온 전후의 자유롭고 다각적인 무역 시스템이 붕괴했는가 하면, 아직 붕괴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세계의 다각적인 자유 무역을 제도적으로 떠받쳐 온 WTO기 매우 취약해졌어요. 무역 면에서 국제적 규칙을 미국이라는 세계 제일의 대국이 준수하지 않게 되는 사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럽과 일본 등 미국 이외의 G7 국가들이 자유롭고 다각적인 무역 시스템을 유지․강화해, 트럼프 관세에 의한 마이너스 효과를 가능한 한 상쇄해 갈 필요가 있어요.

구로다
자유무역협정(FTA)을 계속 확산해 가는 일도 하나의 대안이겠지요. 유럽, 적어도 EU에서는 무역뿐만 아니라, 자본도 그리고 사람의 이동도 완전히 자유화하고 있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관세 제로의 자유 무역은 하고 있어도, 직접 투자는 아직 완전히 자유화되지 않았어요. 더구나 사람의 이동 자유화가 되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유 무역을 한층 확산하거나, 직접 투자의 자유화를 진행하거나 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가와이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두 국가 간에, 혹은 지역 내에서 진행한다는 접근에 더해, 글로벌 차원에서는, 현재 충분히 기능하지 않는 WTO의 역할을 회복시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WTO의 역할로서, 무역 교섭(무역 자유화와 그것을 위한 규칙 제정), 감시(무역 및 무역 정책의 상황에 대한 리뷰), 분쟁 해결(무역 규칙 위반을 둘러싼 분쟁 처리),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현재 166개 가맹국․지역 전체에서 무역 자유화와 규칙 제정을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WTO의 Willing Nation(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발적 의사로 협력하는 국가 – 역주) 간에, 특정 분야의 자유화와 규칙 제정을 진행하고, 그것을 다른 가맹국에 적용하거나 확대해 가려 하는 ‘다자 간 협정Plurilateral Agreement’의 움직임이 있어요. 예를 들면, IT 제품의 자유화, 전자 상거래, 투자 원활화, 서비스 무역에 관한 국내 규칙 등이 거론되고 있어요. Willing Nation 간에 합의를 형성하고, 찬성하는 국가에는 곧바로 들어오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일본도 이러한 다자 간 협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하겠지요. 분쟁 해결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이 high-level panel 위원의 선임에 합의하지 않기 때문에, 2019년 말부터 high-level 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해 있습니다.

구로다
WTO의 전신인 GATT(관세 무역 일반 협정)와 WTO의 큰 차이 가운데 하나는, 분쟁 해결의 제도가 강화된 점입니다. WTO의 분쟁 해결 제도는, 법적인 구속력, 자동적 채택, 보복 조치 등 GATT보다 효과적 내지 강력한 제도가 된 겁니다. 거기는 매우 중요한 진보였던 거지만, high-level panel이 성립하지 않아서, 분쟁 해결 제도가 기능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와이
지금, WTO의 Willing Nation ― 56개국 ― 간에, 기능 정지 중의 분쟁 해결 제도를 대신하는 「다자간 임시 상소 중재 약정」(MPIA :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에 따라 분쟁 해결을 할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싱가폴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미참여 국가인 한국과 ASEAN 등에 참여를 촉구하며,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의 장을 확보․확대해 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WTO 제도 중에서 기능하지 못하게 된 부분을, 가능한 한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노력해 가는 일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구로다
 다만 지금 큰 문제는 트럼프 정권에 의해, 관세와 최혜국 대우라는, GATT, WTO 이래의 가장 중요한 무역 규칙이 일방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MPIA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가와이
미국이 역할을 다하지 않는 일은 큰 문제지만,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다른 G7 국가들 등이 어떻게든 자유롭고 다각적인 국제 무역 제도를 지켜 나가야 합니다. 일본과 EU는 경제 동반자 협정(EPA :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 왔어요. 그러한 일본과 EU가 단단하게 연대해, 다른 Willing Nation과 함께 자유 무역 체제를 유지해 가는 자세를 보이고, 구체적인 대처를 진행해 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과 EU와 연대 또는 일체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CPTPP는, 영국이 가입해 12개국 체제지만, EU는 그 12개국 대부분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CPTPP와 EU의 일체화는 그다지 비현실적이지 않습니다. CPTPP는, 애초에는 미국이 주도한 TPP가 출발점이지만, 미국이 멋대로 뛰쳐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EU가 맡는 형태가 될지 모릅니다.

구로다
정부는 실용적으로 생각해. 미국에 대해 사양한다던가, 미래에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조금 더 관망한다던가, 그런 일은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 정권이 되면 미국도 바뀌지 않을까 낙관적인 견해를 갖는 사람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두 번에 걸쳐 선출한 것도 미국 국민이니까요.

가와이
바이든 정권 때도, TPP로 돌아갈 내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구로다
바이든은 트럼프 정권 때 대중 무역 관세도 전부 인계받았어요.

가와이
EU는 지금 ASEAN 국가들과 FTA 교섭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일본은, 아직 CPTPP에 가입하지 않은 한국과 ASEAN 국가들 등에 호소해 가입을 촉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각지의 Global South 국가들과 함께 EPA를 체결해 가야 합니다.

■ 미국 달러 기축 통화 체제는 흔들리는가?

구로다
얼핏 풍문으로 듣기에는, 국제결제은행의 회의라든가 G7 회합 등에서, 앞으로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어, 미국은 무역 적자가 되고, 산업이 지나치게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대규모 상호 관세를 발표하자마자 달러가 폭락했어요.

관세를 매기면 그 나라는 수입이 줄어, 무역 적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통화 가치는 오를 터인데, 반대로 달러는 내려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달러의 국제 통화 지위가 저하하고, 기축 통화 역할이 저하해 가는 것은 아닐까, 라는 논의가 국제 회의장 등에서 제법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확실히 세계 각국의 외화 준비금에 차지하는 달러 비율은 낮아지고 있어요. 2000년 무렵까지는 70% 정도였는데, 지금은 60% 이하가 되고 있어, 줄어드는 경향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50%를 넘고 있어요. 1999년에 유로가 생겼지만, 예전의 마르크와 프랑을 대신해 유로의 시장 점유가 늘었는가 하면, 결국 25년이 지나서도, 20% 정도로 전혀 늘지 않았어요. 달러가 줄어든 만큼, 그 밖의 나라 통화가 조금씩 늘고 있지만, 위안화 등이 늘었을 뿐, 달러를 대신할 힘은 없어요. 다양한 국제 거래 속에서 달러의 몫이 조금 낮아지고 있지만, 달러를 대신할 통화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결국 기축 통화는 하나가 아니면 매우 불편한 거지요. 경제사가 찰스 킨들버거Charles P. Kindleberger가 말했듯이, 100개국이 거래하고 있을 때, 모두 100개국의 통화를 가지고 와서 혼란스럽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국제 통화는 하나 있으면 전 세계에서 거래가 가능하고, 가장 편리하지요. 그것이 지금은 달러이며, 예전에는 파운드였던 거지요.

가와이
저도, 적어도 당분간은 달러의 우위성이 위협받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해요. 많은 분석에 따르면, 달러의 우위성을 결정하는 첫째 요인은 경제 규모예요. 상대적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해도, 중국이나 유로권에 비해, 미국의 경제 규모는 아직 세계에서 가장 커요.

둘째 요인은, 미국이 양호한 거시경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이고 인플레율이 낮아, 모두 안정적이에요. 재정 규율이 유지되고, 독립된 중앙은행이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점이 배경에 있습니다.

셋째 요인은, 달러의 금융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두텁고, 다양한 금융 상품이 있어, 유동성이 매우 높아요. 자본 거래 규제나 외환 제한이 없고 개방적이어서, 누구나 시장에 참가할 수 있어요. 그런 금융 시장은 지금 달러가 유일해요. 유럽에서는, 독일 국채, 프랑스 국채, 이탈리아 국채가 아니라 유로 공동 채권債券을 발행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시장 규모가 작아요. 위안화의 금융 시장은 아직 자본 이동 규제가 있고, 개방되지 않았어요.

넷째 요인이 국제 통화 발행국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중앙은행의 존재예요. 예를 들면, 세계 금융 위기와 코로나 충격으로 전 세계에서 달러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FRB가, 통화 스왑 협정을 통해 해외의 주요한 중앙은행에 달러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한 일이 있어요. 중국의 인민은행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구로다
일부에 위안화의 스왑 협정은 있지만, 매우 제한되어 있어요. 자본 규제가 있는 국가의 통화는 국제 통화가 못 되겠지요.

가와이
달러 우위성의 다섯째 요인은, 관성 또는 네트워크 외부성입니다. 타인이 어떤 특정 통화를 사용하면 자신도 사용하는 편이 편리하다는 것으로, 통화가 일단 기축 통화가 되면 그 기축 통화는 좀처럼 약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국제적인 이용도가 낮은 통화가 좀 더 높은 통화가 되는 일도 어려워요. 이러한 관성의 존재가 수량 분석으로 밝혀져서, 당장 달러를 이겨 내는 통화가 나타나리라고는 보기 어려워요.

구로다
만약 달러 지배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역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CBDC)로 보입니다. 유로와 엔화, 위안화 등이 CBDC를 발행해, 그것이 국제 거래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 때에는, 달러의 압도적 우위성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외에는, 앞으로 30~40년 정도 기간에 달러를 대신할 기축 통화가 나오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가와이
중국이 가령 자본 이동 규제를 자유화하고, 위안화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또는 유럽에서 재정 통합이 일어나서, 마치 하나의 국가가 된 듯한 재정 운영을 시행할 수 있게 되면, 위안화와 유로가 달러에 버금갈 정도가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전면적으로 자본 규제를 자유화하면, 대량의 자본 유출이 일어나 중국 경제가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 그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구로다
예전에 중국이 조금만 자본 규제를 풀었는데, 엄청난 자본 유출이 일어났어요. 위안화가 싸져서, 그것을 멈추기 위해 4조 달러였던 비장의 외화 준비금을 1조 달러 사용했지만, 거의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Financial Times의 마틴 울프도 지금의 중국 체제하에서는 자본 규제를 전면 폐지할 수 없다고 했어요.

■ 미국 국채의 금리 상승, 금 가격 급등은 달러 이탈 조짐인가?

구로다
최근 미국 국채의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며칠 전 트럼프 정권하에서 감세법(안)이 통과했어요. 핵심은 감세 연기라고는 해도, 막대한 국채 발행이 이루어지면, 재정 적자가 계속되고, 채무 잔액이 점점 늘어가는 이상,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반응이라고 보입니다. 단기적인 이야기로는, 관세 인상으로 인플레가 되면, 당연히 FRB는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올라갑니다. 이런 점들을 예기해 금리가 오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 가격으로 말하자면, 달러 자산에 대한 불신감이 있고, 인플레가 될 것 같아서, 금이나 스위스 국채로 바꾸어 두려고 한다는 이야기네요. 확실히 중앙은행이 금을 사는 것은, 요 몇 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금을 사는 나는 개도국으로, 개도국이 외화 준비 달러를 팔아 금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외화 준비 동결 영향이고, 중국이라든가 튀르키예든가, 미국과 사이가 틀어지는 듯한 인도든가, 그런 나라가 달러를 팔아 금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이탈이라 해도,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요.

가와이
금융 제재를 받는 러시아는 분명히 그렇지만, 신흥국 간에 ‘탈달러화’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BRICS 국가들도 탈달러화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달러에서 어떤 통화로 옮기느냐 하면, 자국 통화로는 외화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금으로 바꾸고 있어요. 달러에서 위안화로 바꾸어도, 운용처는 제한되어 있어요. 유로로 갈아 타도, 신흥국에게는 그다지 큰 의미는 없어요.

구로다
자신들끼리 새로운 공통 통화를 만들어 국제 통화로 하려고 해도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가와이
BRICS의 공통 통화 구상은, 현재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BRICS 국가들 간 경제적 상호 의존은 제한되어, 최적 통화권의 조건도 충족되지 않고, 가맹국(특히 중국과 인도) 간의 신뢰 관계가 강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다만, 달러를 무기로 한 금융 제재의 남용, 재정 적자 확대로 인한 국채 발행 잔액 증대, 트럼프의 FRB 독립성 경시 등, 최근 미국의 정책과 자세가 신흥국의 탈달러화를 한층 부채질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 일본 경제는 어떻게 될까?

구로다
일본 경제는, 15년 계속된 디플레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어요. 물가가 하락한 시기는 원유 가격이 30달러까지 내려간 2016년과 코로나 시기인 2020~2021년입니다. 성장률도 부가가치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한 2015년과 8%에서 10%로 인상한 2019년,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대략 1% 전반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실업률은 2.5%. 3%가 완전 고용 수준이니까 일손 부족 상태에 있다고 보여요. 물가는 2%에서 3%의 안정 목표 범위 내고요. 일본 경제는 그다지 나쁘지 않고, 그래서 고도성장 같은 일은 없지만, 안정 성장으로 볼 수 있어요.

가와이
일본에 대한 트럼프 관세는, 상호 관세가 기본적으로 15%, 부문별 관세인 자동차 관세도 15%가 되었지만, 그 때문에 자동차, 전기, 기계 등에서 기업 실적이 악화하고, 그만큼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트럼프 정권하에서 정책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커서, 기업은 매우 곤란한 형편입니다.

구로다
트럼프 관세 영향에 대해서는, 일본만 고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어서, 세계적 규모로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 균형 분석 모형으로 분석하면, 일본에 그다지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분석도 있어요.

정부의 경우, 예산은 일 년에 한 번이고, 보정 예산도 몇 번이나 할 수 없어요. 금융 정책도 효과가 나오는데 1년 반에서 2년가량 걸려요. 트럼프가 자주 정책을 바꾸면, 그때그때 조정해 가면 되니까, 사실은 그다지 곤란한 형편은 아닙니다.

기업은 역시 일정한 장기 전략에 기반해 있고, 어떤 제품을 어떤 시장에 판매할까, 이런 점들을 감안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정책이 자꾸 바뀌면 곤란하지요.

가와이
IMF 등 국제기관도 좀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트럼프는 자꾸 방침을 바꿔요. TACO ― Trump Always Chickens Out ―, 트럼프는 늘 겁을 먹고 물러난다고 하지만, 예측 불가한 사태 속에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까, 라는 판단은 물론 어렵습니다. 문제는 자동차 관세예요. 일본 기업은 철강․알루미늄 관세에서 그다지 곤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수출하는 철강은 고품질 철강으로, 미국에서는 생산자가 거의 없어, 관세가 추가되어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점이 자동차 업계에 주는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 합니다.

구로다
미국에서 팔리는 도요타 자동차의 대부분은, 오히려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생산과 국내 생산의 이익을 합산하면, 도요타 본사로서는, 큰 손실은 입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국내 하청 기업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익이 늘었다고 해도, 우연히 미국의 이익이 커졌을 뿐이어서, 임금 인상을 못 하게 되면, 지금까지 자동차 산업이 임금 인상의 리더였기에 영향은 클 수밖에 없어요. 하청 중소기업은 주문이 줄고, 점점 임금 인상을 못 하게 되겠지요. 2024년의 춘투에서 5.3%의 임금 인상률이 실현된 데에서,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이 시작되어서,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와 수익률 곡선 통제(Yield Curve Control)을 멈추고, 정책 금리를 올해 1월 0.5%까지 올렸어요. 올해는 거기에 0.25% 인상할 생각이었지만, 트럼프 관세의 영향을 확인할 수 없어, 최근 금리 인상을 중지하고 있어요.

가와이
자동차 산업은, 미국에 대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의 수출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수출처의 다양화가 꼭 필요합니다. 역시 EU 등 선진국만이 아니라, ASEAN, 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의 다양한 국가들과 경제 연대를 통한 시장 확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로다
미국 시장에 편중된 것을, 좀 더 다양화하는 것은 기업도 고려하고 있겠지만, 바로 할 수는 없어요.

가와이
당장은 트럼프 관세의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등에 다양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카이』, 202510월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