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정당의 세계적 패배 ③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5-09-22)

미즈시마 지로水島治郞
1967년생, 도쿄 대학 교양학부 졸업. 지바 대학 대학원 사회 과학 연구원 교수. 네덜란드 정치사 전공
『포퓰리즘이란 뭔가』, 『Outside Politics』 등의 저서가 있다.

― 신흥 미디어가 세상을 석권할 때

그 결과, 기성 미디어의 신뢰성이 상실되어 온 점과 그 결과의 마이너스 영향은 부정할 수 없지 않을까요.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할 때, 오래된 미디어와 관계를 역사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중세에는 수도원 등 일부에 한정되었던 책이라는 미디어는, 활판 인쇄 출현으로 시민에 개방되었어요. 그 활자 미디어가 오래 주류였던 뒤, 20세기에 들어서면 라디오가 나와요. 히틀러가 힘을 가진 것도, 라디오를 통해 사람들에게 직접 말을 걸었던 영향이 매우 커요.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 뒤에는 TV가 세상에 퍼져서, 케네디를 비롯해 정치가가 시민에게 직접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21세기에 나온 것이 인터넷으로, 지금은 과도기겠지요. 기존 미디어의 발신자와 수신자의 거리를, 신흥 미디어는 중간을 없애고, 좀 더 직접적으로 수신자에게 말을 걸음으로써 영향력을 확대하고, 시대를 바꿔 간다, 그것이 반복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미디어가 발전하면, 꼭 비판이 나옵니다. 저는 TV 전성기에 중학교․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지만, 그 무렵은 젊은이에 대해, “책도 읽지 않고 TV만 본다” “TV가 방류하는 정보에 일방적으로 노출되어, 수동적 인간으로 자라 버린다”와 같은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반대로 현재 TV 보도를 보고 있노라면, “SNS에는 진위가 불확실한 정보가 넘치고 있어, 일방적으로 믿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와 같은 주장을 빈번하게 듣습니다. 그것은 그와 같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 말투에, 일종의 기시감을 느끼는 것은 저만일까요.

― 일본에도 미친 복지 배외주의 파도

일본에서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참정당의 약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정당의 외국인 배척 주장에는, 유럽의 배외주의 움직임과 겹치는 면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참정당은, “일본인 퍼스트”라는 주장을 내놓았지요. 일본인 퍼스트, 다시 말해 일본인이 아닌 사람을 밑에 둔다는 외국인에 부정적 메시지로 되어 있어요. 현재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 외국인 배제와 감세는, 유럽에서 우파 급진 정당이 신장했을 때의 주장, ‘이민․난민 배척’ ‘자국민에 대한 재배분’과 통해 보입니다.

양극화가 확대되어, 사람들의 생활이 힘들어지는 가운데, 유럽의 많은 급진 우파 정당이 공통으로 주장한 것이, 자국민만을 복지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복지 배외주의’였어요. 복지 배외주의는, ‘우리의 생활을 지키자’라는 점만을 보면, 자국민에게는 확실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각국이 난민을 다수 수용해, 불충분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복지에 의존한다’라는 주장이 지지를 얻기 쉬운 면이 있어요. 복지 배외주의는, 지금 생활이 어렵다는 서민 감각에 호소해 투표하게 만드는 바가 있어요.

참정당은, 이 복지 배외주의의 주장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가미야 대표가 친화성 높은 외국의 정당으로 AfD와 국민연합, 영국의 Reform UK 등 복지 배외주의적 정당을 들고 있는 점, 참정당의 후보자는, 외국인과 생활 보장 수급을 둘러싼 오해에 기반하는 발언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정당의 약진은, 근년의 각국에서,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의 복지 배외주의 동향과 공명하는 바가 있다고 보입니다.

― 불안이 배외주의로 이어지는 순간

참의원 선거에서 외국인 배척 정책을 제시한 참정당의 영향을 받았는지, 자민당도 그 정책을 추종하듯이 외국인에 대한 엄격한 자세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관한 규제 자세를 보이는 일은 중도부터 우파 정당까지이며, ‘외국인이 땅을 산다’와 같은 불안이나 ‘외국인이 범죄를 일으킨다면’과 같은 치안 불안을 둘러싼 논점에 머물고 있어요.
외국인이 늘어남으로써, 일본 사회가 변질되어 버린다는 말로 하기 어려운 불안이, 정치적 동원에 이용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국인 주민에 대해, 이미 이 나라에 살고, 각각 문화와 사고방식을 가진 주체이며, 일본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점이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 재일 외국인을 향한 차별적․배외적 말은 전부터 죽 있었는데, 그 연속으로 포착해도 될까요.

물론 이제까지도 그런 언설은 있었지만, 앞에서 말한 ‘땅’ ‘치안’과 같은 문제가 배외주의와 확실히 결부된 것은, 근년의 경향이 아닌가 해요. 예를 들면,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에 많이 사는 쿠르드인 사람들에 대해, 범죄와 치안에 관한 문제가 어필되거나, 예의범절 문제가 거론되기도 해요. 일본에 사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치안이 결부되어 이야기되는 일은, 공개적으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듯해요.

일본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이민을 인정하지 않는 한편, 실질적으로는 기능 실습생 같은 방식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여 왔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선거에서 이민․난민 문제가 각 정당의 아젠다에 거의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것에 반해, 참정당은 외국인 논점을 주장의 전면에 내세워서, 위기의식을 이용하고 있어요.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쌀 소동과 근년에 인바운드를 시작으로 급증하는 일본에 오는 외국인, ‘외국인이 일본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와 같은 보도가 사람들의 위기감을 선동해, ‘일본의 식량과 농업을 지켜라!’와 같은 주장을 지지하게 하는 토양이 되고 있어요.

참정당의 주장에는, 식량 자급률 100%와 같은, 단기적으로는 실현 곤란한 정책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그들이 탈마스크․반백신 주장으로 지지를 모았듯이, 그때그때 사람들이 품은 불만을 자아내는 데는 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주장의 구조에 주목하는 것은, 냉정한 논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끝>
(『세카이』, 202509월호에서)